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광역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4일 복지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급률을 보이는데도 탈수급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복지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점검하고, 자활과 고용, 정신건강까지 연계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와 광주시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9만6,473명에서 ▲2024년 10만201명 ▲2025년 10만3,388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가구 수 또한 같은 기간 6만5,837가구에서 7만1,490가구로 8.6% 늘었다. 2024년 기준 수급률은 7.1%로 전국 평균(5.2%)을 크게 웃돌며, 전북(7.8%), 부산(7.4%)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았다. 특히 광주시 일반수급가구 6만6,499가구 중 1인 가구가 4만6천여 가구(약 70%)에 달해, 노인층과 중장년 단독가구 중심의 빈곤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40~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시설 안전인증제에서 전체 학교 443개교 중 절반 수준인 226개교(51%)만 인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21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 안전인증제가 도입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절반 이상 학교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은 행정의 추진력 미흡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2022년 인증 취득 비율 84%에서 2023년 74%, 2024년 65%로 점차 떨어지고 있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며 “2025년은 142곳이 인증 대상으로 대부분 사립유치원이지만 33%인 47곳만 인증 신청을 한 상태로 전체 신청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교육시설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한 제도로, 2025년 12월 3일까지 모든 학교가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법정 의무 사업이다. 이 제도는 ▲시설 ▲실내환경 ▲외부환경의 세 분야에 걸쳐 교육시설의 안전성·쾌적성·환경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89점 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위기감을 강하게 체감하며, 골목상권 지원 확대와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 ㈜폴인사이트에 의뢰해 실시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효능성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광주 소상공인 82.8%가 올해 지역 경기가 전년 대비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자신의 사업장 상황도 73.6%가 “위축 또는 둔화됐다”고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68.6%, 정책 만족도 69.9%, 상권 활성화 기여도 인식도는 71.6%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그러나 실질적인 매출 증가폭은 10% 이하로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다는 응답이 55.4%로 과반을 차지해 실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80.5%는 ‘골목상권 관리 전담 인력’ 필요성을, 75.1%는 ‘현장형 골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광역시체육회가 엘리트‧생활체육 간 단체 구기종목 활성화를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지역교류전을 개최하게 된다.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단체 구기종목 지정스포츠클럽과 함께하는 전문선수반 지역교류전’ 신규사업에 선정돼 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교류전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중심이 돼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민간(사설)클럽 등과 함께 종목별로 열리는 대회로, 농구와 핸드볼 등 2개 종목에 예산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초‧중학생들의 단체 구기종목 경기를 체험하고 선수들과의 경기를 통해 기술 교류 및 멘토링(지도‧조언)을 할 수 있어 통합형 성장과 우수 인재 발굴에 기여한다. 교류전 종목으로 선정된 농구는 내달 20~21일에 동강대학 체육관에서, 핸드볼은 내달 20일 조대여고 체육관에서 열리며, 초‧중학생 38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뿐만 아니라 전직 국가대표 또는 전국체전 메달리스트에게 배우는 전술, 원포인트 레슨 등도 진행해 학생들에게 배움의 장을 선사할 계획이다. 전갑수 체육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광역시는 11월 4일 미추홀타워에서 ‘제8차 인천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소산업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자문기구로, 위원회는 수소산업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소 및 수소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시의 정책 방향을 자문하고 실행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3기 수소산업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수소산업 육성 전략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중간보고에서는 인천이 보유한 수소 생산 인프라와 대중교통 부문에서의 수소 활용 경험, 그리고 지리적 장점을 적극 활용한 지역 특성 맞춤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담은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6년 3월 공개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광역시는 11월 4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0년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해 수립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대학교 교수 등 각계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계획 수립 경과보고 ▲계획(안) 설명 ▲전문가 토론 ▲주민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인천시는 이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이번 계획(안)은 인천시 전역(2군 8구, 1,069.51㎢)을 대상으로 하며, 하천·내수·사면·토사·바람·해안·가뭄·대설·기타 재해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위험지구 106개소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저감대책을 포함했다. 앞으로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의 사전검토와 승인을 거쳐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n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2018년 제정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작된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사업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교복 지원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품질 불만과 업체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학교주관 교복구매 방식의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공청회를 열고 관계자 및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같은 해 12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복 지급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조례개정은 교복지원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합리적 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광역시는 11월 4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홀에서 ‘인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시와 부평구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유경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차준택 부평구청장, 강연숙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과 사무국 전담인력, 관계 공무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 걸어온 20년, 이웃과 함께한 10년, 도약하는 복지도시 인천’을 슬로건으로 하여 군·구 협의체 출범 20주년과 읍·면·동 협의체 10주년을 맞아 인천 협의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역할 강화를 모색하고자 마련했으며, ▲유공자 포상 ▲우수사례 발표 ▲‘1인가구 사회 도래에 따른 협의체 역할’ 주제 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위원 49명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평구, 부평4동 협의체의 활동 발표가 있었다. 또한, 장애·비장애 통합오케스트라 ‘코리아 아트빌리티 체임버’팀이 힐링공연을 통해 참여자들의 심신을 위로했으며, 부산 생명의 전화 홍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한마음봉사단은 11월 4일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대길상공덕회에서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봉사단이 추구하는 슬로건인 “마음을 잇고, 사랑을 나누다”를 실천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대길상공덕회는 종교, 인종, 국적, 이념을 초월해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순수 민간 봉사단체로, 2018년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이후 국가보훈 대상자, 독거노인, 어르신,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매주 화요일 직접 빵을 만들어 지역 곳곳에 전달하는 등 따뜻한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한마음봉사단 소속 의원들은 빵 반죽과 굽기, 포장 등 여러 과정에 직접 참여했으며, 완성된 빵은 고양시 관내 8개 행정복지센터에 전달된다. 행정복지센터는 이를 다시 지역아동센터, 독거노인 가정, 취약계층 등에 배분해 나눔의 온기를 퍼뜨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고덕희 원내대표는 “정책과 예산 심의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직접 돕고 온정을 나누는 것이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라며 “작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3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육감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기름 연기) 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처음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 환경개선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총 3,406억 원을 투입, 1,002개 학교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개선이 완료된 학교는 117개교(11.7%)에 불과하며, 올해 추진 예정인 72교를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1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은 800여 개 학교를 2년 남짓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4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서울시가 1,4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 외면과 관리 부실로 실패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영향으로 서울 성곽길 일대가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핵심 대상지였던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다수가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78개 구역에 1,458억 원이 투입됐으며 이 중 40개소가 사업 완료됐다. 이 의원은 “사업완료라던 현장의 실태는 부실했다”며, “이화동 마을박물관은 국유지 무단점유로 변상금이 부과되고, ‘충신연극공유센터’는 천장 처짐, 옥상 우수관 막힘 등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될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2021년 공동이용시설의 자립 운영이 어려운 경우 생활권 앵커시설로 활용하거나 마을관리소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조성비만 186억 원에 달하는 공동이용시설 16곳이 운영 주체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연수의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글로벌 도시 서울의 소프트파워를 향상시킬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연수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전체 수료생은 지난달 기준으로 3,204명이며, 이중 이메일 주소가 확인된 2,370명(약 74%)을 대상으로 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연수 종류 이후 피드백과 동문 네트워킹이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휘발성이 강한 연수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국제적 소통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직접 확인한 강의 교안 및 영상 자료에 따르면 ▲약자와의 동행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민선 8기 들어서 오세훈 시장의 홍보 슬로건 및 치적사업으로 알려졌으나 그 효과성이 엄밀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우수 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 택시기사 10명 중 7명이 60세 이상으로, 고령 운전자가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택시 운수종사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택시조합과 서울개인택시조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시의 택시 운수종사자는 총 68,7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대가 32,678명, 70대가 18,028명, 80대 이상도 865명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종사자의 4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이다. 개인택시 종사자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져, 총 48,311명 중 60대 이상이 37,799명으로 약 78%를 차지했다. 반면 20대와 30대 종사자는 각각 68명, 528명에 불과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의 택시 운수종사자 교통사고는 총 1,986건 발생했다. 이 중 60대 운전자가 946건, 70대 이상이 701건으로 전체의 약 83%가 60세 이상 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에서 자전거 도난과 방치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도 시행 25년이 지난 ‘자전거등록제’는 여전히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등록제를 시행하는 곳은 양천구(2008년)와 강동구(2014년) 단 2곳에 불과했다. 등록 대수도 양천구 3,550대·강동구 159대 등 총 3,709대로, 서울의 자전거 이용 규모를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현재 서울시는 자전거 등록 업무를 자치구 사무로 두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는 권고 공문 발송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기·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앱 기반 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등록률을 높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시민의 90.3%가 ‘자전거 등록 필요’, 92.8%가 ‘방치자전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두 자치구는 여전히 구청 방문을 통한 수기 등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좌우할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조례'제정을 위한 첫 공식 정책토론회가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4)은 지난 11월 3일 오후 4시, 서울특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논의의 핵심 이슈로는 △개발 유형별 기준 설정 △사업면적 제한 완화 여부 △주민 의견수렴 방식이 제시됐다. 민병주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도심 복합개발은 국토교통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위해 서울시만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공공과 민간이 조화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