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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박정현 부여군수,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2월 25일 열린 민선 8기 4차 연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농촌지역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쌀 재배면적 감축 기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로, 농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지의 합리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현행 '농지법'은 농지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어 농지 전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쌀 공급 과잉으로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정책 기조와는 달리, 농지 활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까지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농지를 보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농촌을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라며,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농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활성화된다면 전국 쌀생산량의 약 8.5%의 공급감소 효과를 가져와 쌀가격 안정과 농가에 연간 약 2,200만 원의 추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가당 100kW/hr로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을 예방함과 동시에 경작 면적이 적은 소농가와 고령농가에는 큰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00kW/hr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약 2억 4천만 원은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RE100 달성과 쌀값 안정을 위한 거시적인 차원의 국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건의에는 '농지법' 제22조의 농지 최소분할면적 기준을 현행 2천㎡에서 1천㎡로 완화하는 내용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부여군은 앞으로도 농지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농가 소득 다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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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정읍시, 63억 규모 농업기술 시범 51개 사업 확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정읍시가 미래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63억원을 투입하는 51개 맞춤형 농업 시범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했다. 시는 25일 농업기술센터 제2청사 대강당에서 ‘정읍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사업 대상자를 엄격하게 심사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심의회에는 시의원, 농협 관계자, 대학교수, 농업인 단체 대표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20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신청 농가의 사업 적합성과 타당성, 파급 효과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올해 추진되는 51개 시범사업은 최신 농업 기술 보급과 전문 농업인 양성, 농산물 가공 기술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식량·축산 분야에서는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생산 기반 단지 조성 등 16개 사업이 진행된다. 소득작목 분야는 원예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적 종합 관리 시범 등 12개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농촌사회 분야에서는 청년 농업인의 선진 영농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등 가장 많은 23개 사업이 배정돼 지역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선정된 농가가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밀착 지도를 한층 강화하고 농가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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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민석 국무총리,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금년 상반기 검사 인사 시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했으며, 향후 대검찰청을 통해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여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이어 신속한 금지광고물 정비와 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정하고 깨끗한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해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점검을 선거일 전 1개월간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 3월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홈페이지 내익명신고방을 설치하여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단계별 특별근무계획(’26.1월)’ 등 제9회 지방선거 철저 대응을 지시하여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 구성을 완료하고 비상 연락체제를 가동 중이며, 과학 수사, 국제사법공조 등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내·외를 불문,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주요 선거사범 수사 및 재판에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하고, 올해 1월 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2.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허위사실 유포 포함 ‘5대 선거범죄’를 집중단속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ㆍ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성인, 노년층을 포함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뉴스 생산자인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을 지원하여 긴급·중대사안 신고·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 및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26.下),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육 기반과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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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1분기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가평군이 관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부터 ‘2026년 1분기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은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약 한 달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시스템,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025년 12월~2026년 2월 월세 납부액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분기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가평군청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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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와 경과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평택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수출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택시 관내 수출 초보 기업에 수출전문가를 배정해 비법을 전수하고, 현지 수출 상담에 필요한 샘플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시장 개척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평택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올해는 총 12개 사 내외를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 항목은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구매자 발굴 및 상담 등을 돕는 ‘수출 멘토링’(최대 300만 원) ▲현지 트렌드를 반영한 샘플 및 포장 제작을 지원하는 ‘수출용 샘플 제작’(최대 600만 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은 멘토링과 샘플 제작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3일 오후 6시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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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신보-iM뱅크, 지역전략산업에 402억 원 금융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대구광역시는 2월 26일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iM뱅크(대표이사 강정훈),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 협업의 일환으로, 자동차부품·로봇 등 지역전략산업 기업들에 저리로 안정적인 경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iM뱅크는 신보에 총 15억 원(특별출연금 12억원, 보증료 지원금 3억원)을 출연한다. 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총 402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대구시는 해당 대출금에 대해 연 1.7%p의 이차보전을 2년간 지원해 기업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낮춘다. 지원 대상은 지역주력산업(자동차부품·기계 등), 신성장동력산업(로봇 등), 수출 중소기업 등이다. 기업당 최대 10억 원 한도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및 보증료 0.2%p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은 iM뱅크가 최초 3년간 보증료 0.5%p를 지원해 초기 부담을 덜어준다. 기업은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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