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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남도,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에 30억 원 투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핵심 자산인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IP)을 보호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30억 원을 투입해 지역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의 토대가 되는 핵심 자산이다. 이에 경남도는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권리화부터 수출 유망 기업 육성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도내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글로벌IP 스타기업 육성 ▲지식재산 긴급지원 ▲IP나래 프로그램 ▲IP디딤돌 프로그램 등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글로벌IP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해외권리화, 브랜드·디자인 융합 개발 등 지식재산 종합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도록 돕는다. ‘IP나래 프로그램’은 창업 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생존력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 기반 기술ˑ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지원한다. ‘IP디딤돌 프로그램’은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가 권리화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 170여 개 기업에 370여 건을 지원했으며, 300여 건의 지식재산권 출원과 20여 개 기업이 창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러한 성과가 국가핵심기술, 지역특화산업, 경남미래첨단산업 분야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남에는 창원상공회의소 내 경남지식재산센터와 진주상공회의소 내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우명희 경남도 경제기업과장은 “지식재산은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및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강력한 무기”라며,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점프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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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국세청, 고유가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및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현장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를'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국세청의 과세인프라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가짜 석유 등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하여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겠고 점검에서 드러난 비정상 거래구조·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연계해 세금 탈루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및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하여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확인･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하여 국민생활의 안정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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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도, 도민의 발 택시업계 지원 확대…73억 원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상남도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택시업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택시 감차 보상,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노후 택시 교체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소액 결제로 인한 수수료 부담과 카드 결제 기피 분위기 해소를 위해 카드 결제 단말기 장착 택시를 대상으로 카드 결제수수료를 2011년부터 시·군과 협력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법인택시 1~2.1%, 개인택시는 0.9% 수준이며, 카드 결제 단말기 장착 택시의 요금이 1만 원 이하 소액일 경우 건당 카드 결제수수료 전액을 보전한다.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은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업계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다. 감차 보상은 사업구역(시군) 별 택시 총량 조사를 통해 감차 또는 증차 계획을 수립하고, 감차 필요시 정부, 지차제 등 감차 재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거래가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제5차 택시 총량계획(2025~2029년)에 따라 거제시와 양산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감차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감차를 추진하고 있다. 택시업계 불황과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한다. 5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며, 올해는 2,0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올해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해 15개 시·군, 노후택시 650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차령이 만료되는 법인 또는 개인택시가 LPG 택시로 대체 구입 시 영업번호당 1회에 한해 대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1월 교통 분야 관계자 상생간담회 시 택시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재난·사고차는 차령,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차령 만료 택시의 적기 교체로 도민의 안전과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병수 경남도 교통정책과장은 “택시는 심야시간이나 농어촌 지역 등 대중교통이 부족한 곳에서 도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앞으로도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과 서비스 향상을 통해 도민의 교통 편익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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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본격 추진…5,328개 농가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평창군은 지난 2월 접수와 심사를 거쳐 2026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대상 5,328개 농가를 확정하고, 3월 9일부터 농자재 구매를 본격 추진한다.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비료, 농약, 각종 영농 자재 등 소모성 농자재 구매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은 올해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0억 원 확대 편성했다. 총사업비는 195억 원 규모로 군비 90억 5천만 원, 도비 7억 원, 농가 자부담 97억 5천만 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농가별 지원 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해 농업인이 더 폭넓은 범위의 농자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정된 대상 농가는 10월 31일까지 기간 내 희망한 농자재 판매업체를 통해 농자재를 구매하면 된다. 1차 신청을 놓친 농가를 위해 추가 신청도 예정되어 있다.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등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읍면 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농가가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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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전환 지원 나선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여수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이며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여수시는 총 48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스마트기술 기기 도입 비용으로 공급가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기기는 스마트오더, 웨이팅보드, 무인판매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디지털 메뉴보드 등이다. 사업 신청은 3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좌수영로 962-12, 2층)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 후 60일 이내에 기기 도입을 완료한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매장 운영 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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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직장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모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상남도는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20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은 일과 생활의 균형, 혁신적인 조직 문화, 우수한 복지제도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근무 환경을 갖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선정 기업에 대해 2년간 복지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며, 경남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신입초임 임금, 신규채용청년 인원, 청년근로자 비율, 일생활균형 제도, 조직문화 혁신제도, 복지지원 제도 등이다. 도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통해 기업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질을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모델을 미충족할 경우 선정기업에서 제외된다. 특히, 청년친화기업 심사에는 청년이 현장 실사 위원으로 참여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2년간 최대 2천만 원의 복지지원금이 지급되고, 근로환경개선금 또는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지원금(경상남도 고시 생활임금 12개월)과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정규직 고용 장려금(6개월)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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