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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대구 북구, 15억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대구 북구청은 3월 20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하여 15억 규모의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배광식 북구청장을 비롯해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대수 iM뱅크 북구청지점장이 참석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3자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으로 북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북구는 대출 금리 중 2%P를 2년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30일부터 모바일‘보증드림’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대구신용보증재단 북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북구는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출 지원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국가 및 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제도를 개선한 만큼,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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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세청,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 개최 ··· 원산지·위험정보·지재권 협력 강화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한국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는 현지 시각 3월 19일 오후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해관 박물관에서 '제20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4월 개최된 제19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 이후 10년 만에 열린 최고위급 양자회의다. 특히, 2025년 11월과 2026년 1월 한중 정상회의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히 회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1교역국인 중국의 무역과 국경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해관총서와 교류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이명구 청장은 쑨메이진 해관총서장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EODES) 범위 확대,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 구축, 인천세관과 청도해관 자매결연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세관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실용 중심의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개최된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 대표단은 앞에서 체결한 양해각서와 1월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된 ‘국경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만 적용되던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EODES)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확대 적용된다. 수출자·생산자가 직접 작성하는 원산지신고서도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EODES) 교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EODES)을 통해 데이터가 교환된 건은 수입통관 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곧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 양 관세당국은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EODES)을 토대로 ‘종이없는 무역원활화’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중 양국의 위험관리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표준화된 위험관리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관리 협의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상시 소통 채널을 신속히 가동하기 위한 전담 연락관을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실무자급으로 운영되던 협의체를 고위급(국장급)으로 격상하여 4월 초에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정보 공유와 양국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이후로 중단됐던 지역세관 간(인천본부세관, 청도해관 등) 교류를 재개한다.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업무 경험과 정보교환은 물론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전담할 연락기구 설치와 연락관을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명구 청장은 현지 시각 3월 19일 오전 베이징 현지에서 중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통관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케이(K)-브랜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이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한-중 관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지재권 위반물품, 담배 밀반입 등 주요 위험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차단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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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민석 국무총리, 미국･스위스 순방 마치고 귀국 직후 인천공항 안전관리 현장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19일 오후, 미국･스위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인천공항 현장을 찾아 BTS 컴백 공연과 관련 입국장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스위스에서 귀국편 탑승 전 총리의 사전 지시에 따라 준비된 것으로, BTS 공연으로 많은 외국인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입국장 안전과 불편해소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김정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입국심사장 혼잡 상황 및 자동입국심사시스템 등을 살펴보았다. 김 총리는 외국 관광객에게 인천공항 입국장은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곳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BTS 공연 전･후 동안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입국심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입국심사 직원들에게는 특별 입국심사 대책으로 연장근무 중인 것을 알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힘들더라도 우리나라 최일선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입국 순간부터 인파가 완전히 해산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대규모 밀집행사의 특성을 감안해, 테러를 포함한 각종 위해요인에 철저히 대비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에도 단 한치의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 총괄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책임있게 중심을 잡고 안전관리에 관한 통합 점검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3월 21일 행사 당일 관계기관과 광화문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최종 보고를 받고 직접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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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일자리협의체 첫 회의…“흩어진 일자리 사업 한판에 묶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올해 처음으로 일자리협의체를 꾸리고 19일 구청 사내아카데미에서 ‘2026년 제1차 동대문구 일자리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청년과 여성, 중장년, 노인, 기업지원 분야가 따로 움직이던 일자리 사업을 한자리에 모아 지역 사정에 맞는 동대문형 일자리 모델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번 회의에는 구청 관련 부서를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협의체 운영 방향과 함께 기관별 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연결할지, 동대문구에 맞는 특화 일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발굴할지에 논의가 집중됐다. 동대문구가 협의체를 만든 이유는 분명하다. 일자리 사업은 이미 많지만, 대상과 기관이 나뉘어 있어 구민이 체감하기에는 흩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는 청년층을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동대문캠퍼스와 청년창업 지원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반기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처럼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이런 사업들을 따로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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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3차 신청 개시.."3월 말까지 신청 접수하고 4월 말 지급 예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신안군은 31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3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안군에 주민등록하고 실거주하는 주민이다.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읍면사무소에서 방문(대면) 신청이 원칙이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고려해 마을로 찾아가는 신청접수도 병행된다. 기존거주자(2025년 10월 19일 이전 주민등록)는 4월 말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되며, 신규거주자(2025년 10월 20일 이후 주민등록, 전입)는 연령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 유예기간 후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햇빛바람연금과 통합하여 월 20만 원 이상(하한선 20만 원)으로, 카드(1004패스)로 지급된다. 기본소득 카드는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으로, 신한카드 결제 가능한 단말기(VAN사)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안군청 누리집 ‘농어촌 기본소득 가맹점 현황’ 참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읍면사무소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하면, 7일에서 최대 14일 이내에 가맹점 등록이 완료된다. 다만, 지역경제 순환효과가 적거나 소상공인에 부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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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 모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제주 농업 발전을 이끌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3월 23일부터 4월 15일까지 ‘2026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 중 우수한 인력을 선발해 추가 정책자금과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 포함)으로 선정된 이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이다. 2021년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선정자 포함)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 원의 정책자금(연 1.5% 고정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균분상환)과 경영교육을 지원받는다. 정책자금은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가축 입식 등 영농규모 확대와 소득 창출을 위한 영농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서면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대상자 중 전국 단위 점수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전문평가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은 제주 농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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