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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국세청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면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하기를 당부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하여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23.(월)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면된다. 신청서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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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재명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같은 반사회적 악행,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지고, 또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본다, 또 패가망신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각자도생의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를 돕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라며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국익을 지키고, 또 국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글로벌 경제 안보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회의에서 진행된 7대 주요 공정 의제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내용을 소개했다. 마약범죄 근절 추진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편 집중국에서 2차로 이뤄지는 집중 검사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묻고, "마약 밀반입 기술이 점차 교묘하게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철저해져야 한다"면서 R&D 투자 등을 통해 감식 방안을 고도화할 것을 지시했다. 공직부패 근절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언급했다.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에서는 "행정명령처럼 범죄 방지를 위해 빠른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법률에 매여 민생 구제가 늦어지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피해 구제는 시간이 중요하다"면서 "시행령이나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시급히 시행해 피해를 더 줄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또한 "긴급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게 민생 구제에 더 도움이 된다"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이익이 증대되는 방향을 고민해 달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현황에 대해서는 부동산 감독원 설치 관련 입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고액 악성 체납 현황 및 대책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조세 징수 회피가 점점 신종화·고도화되는 만큼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몰수 추징,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제도화해 볼 것을 제안했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방안에 있어서는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의 대응과 성과를 돌아보는 한편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과 규정 및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감축 방안은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만큼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명 사고는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확실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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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재명 대통령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상황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해 빠짐없이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주식·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게 가짜뉴스인데 시세교란 같은 범죄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길 바란다"면서 "특히 국민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과 산업 경제 전반에 걸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수급 또 가격 불안정 역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한다"며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했다.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한 매점매석, 불합리한 폭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득해보겠단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다"면서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고 지적했다. 이어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며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논의해보길 바란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동 수출 의존도 높은 기업이나 해운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 상황에 직접 영향 받기 때문에 신속하고 폭넓은 정책 금융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은 주재원 출장자, 유학생, 여행객 등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철수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현지 국민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방국들 간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바란다"면서 "군용기와 전세기, 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현재 중동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종합적인 장단기 대응 전략을 물샐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차분히 일상을 이어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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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미국-이란 사태 대비 ‘비상경제대책본부’ 긴급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평택시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인해 국제 유가 상승, 물가 불안, 에너지 수급 불안정 등 민생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시 관계 부서와 평택산업진흥원과 평택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운영해 △유가 및 물가 동향 모니터링 △기업체 민원 수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영향 점검 △에너지 수급 상황 점검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민생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동 정세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시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 불필요한 전력 사용 줄이기 등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시민들에게도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기업 및 상공인 단체와 협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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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신중년 일자리 확대 위한 고용지원사업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화성특례시는 화성시 거주 신중년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 수급을 돕기 위해 ‘2026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45세 이상 65세 미만의 미취업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신중년 1인당 최대 3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해당 연령의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다. 신청 시점부터 채용장려금 지급까지 고용이 지속되어야 하며, 기업의 본사·지점·공장·사무소 등이 모두 화성시 관내에 소재해야 한다. 세부 신청 요건과 절차는 3월 말 예정된 공고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유정현 노사협력과장은“신중년은 오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이번 고용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신중년에게는 사회참여 확대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사업 관련 모집공고는 3월 말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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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새만금개발청 방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비전을 청취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방문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AI·수소 등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점검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은 9조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에 로봇 제조공장, AI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등 AI 수소 시티를 조성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투자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일”이며 “정부에서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력양성, 인프라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김민석 총리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방향을 보고받고, 주요 참석자와 함께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전체 개발 면적의 80% 수준을 ’40년까지 앞당겨 조성하고, 산업·도시용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3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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