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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정경제부, 일본 현지 제3자 환전 시범거래 성공으로 일본 투자자의 국채투자 여건 개선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2월 24일 일본 현지의 RFI(MUFG)를 환전은행으로 체결된 제3자 환전 시범거래(현물환 1건, 선물환 1건)가 26일 자금결제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제3자 환전이란 투자자가 RFI 등 임의의 환전은행 등과 외환자금을 환전하고, 결제는 고객의 수탁은행을 통해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일본 현지의 RFI를 통한 제3자 환전이 활성화될 경우 일본 투자자들은 글로벌 수탁은행이 제시한 가격과 접근성이 좋은 일본 현지의 은행이 제시한 가격을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3자 환전을 허용(’23년 7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런던, 뉴욕, 홍콩, 호주 등 다른 주요 금융중심지에서 원화의 제3자 환전 거래가 다수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는 제3자 환전 거래가 다소 지연되는 측면이 있었다. 24일 일본 현지의 한 자산운용사는 기존처럼 마스터 신탁은행*(CBJ**)과 글로벌 수탁은행을 통해 결제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원화는 일본 현지의 RFI(MUFG)를 통해 별도로 환전하여, 국내 보관은행에 환전대금을 직접 송금하는 형태의 제3자 환전 시범거래에 성공했다. 또한, 이번 거래는 현물환(Spot, 고객의 엔화 매도 → 원화 매수) 거래 1건과 선물환(Forward, 고객의 원화 매도 → 엔화 매수) 거래 1건으로 진행되어, 선물환 거래 또한 제3자 환전을 통해 지원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제3자 환전 시범거래는 향후 일본 투자자들이 다양한 환전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향후 제3자 환전 거래 방식이 활성화될 경우 금년 4월로 예정된 세계 국채지수(WGBI) 편입에 맞춰 WGBI 추종 글로벌 자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일본 투자자들의 국채 투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 현지 RFI 등록 은행*의 제3자 환전 거래를 적극 지원하고, 마스터 신탁은행, 글로벌 수탁은행 등과 협력하여, 일본 투자자들의 제3자 환전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래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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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세청, 한-태국 국내재산 무단반출 차단 위해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등 포괄적 세정협력에 뜻모았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2월 26일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했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GDP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이다. 임광현 청장은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국세청장은 해외은닉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 청장은 나아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양국은 현재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여 과세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하여 정보교환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개선 등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먼저, 임 청장은 최근 양국이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사전승인 (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의 타결률이 높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했고, 앞으로도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임 청장은 태국 국세청에 우리 진출기업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세무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활성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태국에는 제조·운수·도소매 등 다양한 업종의 우리나라 대기업이 진출해 있고 내년부터 현지에서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하게 된다. 임 청장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세무안내를 당부하는 동시에 세부담 완화대책으로 투자 관련 세제혜택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태국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계 기업의 투자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되면 기존 세제혜택은 투자 인센티브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 1월 OECD가 변경한 기준에 맞추어 태국 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당초 우리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할 때 약속받은 투자 인센티브 효과를 예전과 유사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세정 각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협력방안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두 기관 간 조세공조를 위한 행정협정(MOU)에 서명했다. 이는 양 기관의 미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양 청장은 AI 시대에서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임 청장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를 공유하면서 납세편의 증진, 복지세정, 공정과세, 성실신고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더불어 국세청에서는 태국 세정의 조세투명성 제고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방한단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제공했다. 쿨라야 청장도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과세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하며, 직접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석하는 등 태국 세정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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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 대통령, 내달 1~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AI·원전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수교를 맺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한국전쟁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이다. 특히 한-필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3일은 수교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방산·인프라·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또 이번 순방 계기로 강화된 이재명 대통령과 싱가포르·필리핀 두 정상 간 유대와 신뢰를 토대로 향후 이 두 국가와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촉진해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대한 양자 방문은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천명한 CSP 비전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CSP 비전는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를 지향한다는 우리의 대아세안 외교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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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2026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통영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통영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민생 행정의 일환으로, 선정된 35명의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특히, 올해 1월분 임차료부터 소급 적용하여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1980년~2007년생)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소유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정부 및 지자체의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일 화요일부터 16일 월요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통영시청 기획예산실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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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6년 학교 교육지원사업’ 본격 추진 …348억 원 규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남양주시는 3월부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159곳을 대상으로 총 348억 원 규모의 2026년 학교 교육지원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다.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업은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교육환경개선 △교육복지확충 △진로 교육 지원 4개 분야 2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해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환경개선 분야에서는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지원, 방송실 리모델링, 화장실 환경 개선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교육복지확충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교복비, 급식비 지원 등을 추진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진로 교육 지원 분야에서는 진로 체험 및 진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 교육지원사업은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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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 보고회 개최…올해 예산 486억원 투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안양시가 올해도 청년임대주택 공급, 청년자율예산제, 여성 청년 맞춤형 취업 상담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 협력기관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청년정책종합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청년정책 종합추진계획은 청년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확보, 지역 정주여건 강화, 정책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매년 수립 및 추진하는 시행계획으로, 올해 ‘안양, 청년의 미래와 성장을 키우다’라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목표로 71개 사업에 4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분야별로는 ▲주거(6개 사업 13억원) ▲일자리(15개 사업 22억원) ▲창업(8개 사업 9억원) ▲문화복지(20개 사업 434억원) ▲소통참여(22개 사업 8억원) 등이다. 시는 우선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들을 강화한다. 올해 초 호계온천주변지구(아크로베스티뉴) 79세대에 이어 냉천지구(어반포레자연앤e편한세상) 청년임대주택 공급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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