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관세청, 정기덤핑심사제 전격 도입 ··· 불공정 수입 근절 나선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주로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또는 사안 발생 시 실시되는 기획 관세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이 증가하면서, 품목·공급자 허위신고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당 제도가 마련됐다.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의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수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수입가격 급락, 특정 국가 수입 급증, 유사 품목을 통한 세번 변경,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입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정기덤핑심사제 도입은 그동안 비정기적 방식으로 실시해 온 덤핑방지관세 사후관리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기적인 점검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덤핑 및 우회덤핑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히보기 -
국제백주현 외교장관 특사, 아제르바이잔 방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백주현 외교장관 특사(前 주카자흐스탄 대사)는 3월 17일~3월 18일 간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여, 제이훈 바이라모프 외교장관 및 히크메트 하지예프 대통령 외교수석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및 지역 연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금번 면담에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물류·에너지 등 호혜적 실질 협력 확대 및 아제르바이잔의 '중앙아 정상회의' 가입 등을 포함한 지역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작년 6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시, 아제르바이잔 측이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아제르바이잔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금번 외교장관 특사 방문은 작년 '중앙아 정상회의'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며 역내 협력 확대를 촉진 중인 아제르바이잔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심화하는 한편, 지역 연계성 증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히보기 -
정치김민석 총리, 파믈랭 스위스 대통령과 통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 파믈랭(Guy Parmelin) 스위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현지시간 3월 18일 07시 45분에서 08시 05분까지 전화 통화를 가졌다. 파믈랭 대통령은 올해 20주년을 맞은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등을 토대로 발전해온 한-스위스 양국관계가 앞으로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스위스 제네바가 다자외교의 중심지인 점에 비추어 최근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UN 관련 AI Hub’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스위스 제네바가 전통적인 다자외교의 중심지로 자리잡아온 것을 평가하고,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AI Hub는 새로운 기구라기보다, WHO의 글로벌 보건 인력양성 허브처럼, AI 분야에서 기술, 규범, 교육 등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국제적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AI 협력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임을 설명하고 한국이 IT 강국으로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스위스측도 글로벌 AI Hub 이니셔티브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파믈랭 대통령은 김 총리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이와 관련 양국 당국 간에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파믈랭 대통령은 2027년도 제네바에서 AI 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으며, 김 총리는 AI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한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표단 참석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자세히보기
-
AX·미래신산업 유망 스타트업 찾는다… ‘대구 C-Lab 18기’ 모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대구광역시는 인공지능 전환(AX)을 선도할 혁신 기술 기업과 대구의 미래 전략 신산업을 이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구 C-Lab 액셀러레이팅 18기’ 참여기업을 오는 4월 9일까지 모집한다. ‘대구 C-Lab’은 삼성전자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Lab’을 지역 창업생태계에 도입해 운영하는 대구 대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2014년 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7개 기수, 231개 창업기업을 배출하며 지역 기술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왔다. 이번 18기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과 인공지능(AI) 중심의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미래 신산업 트랙’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AX) 트랙’을 신설해 운영한다. ‘AX 트랙’은 기존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할 AI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미래 신산업 트랙’은 대구시가 중점 육성 중인 로봇·모빌리티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AX 및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이며, AX트랙 7개사, 미래신산업 트랙 8개사 등 총 15개사를
-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2026 상반기 국비 지원 교육생’ 모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고양특례시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여성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상반기 국비 지원 직업교육훈련’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역 특화 산업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4개 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4월 9일 개강하는 마이스 특화 무역실무자 양성과정은 FTA 기반 수출입 실무 및 전시·바이어 발굴 등 마이스(MICE) 산업과 연계된 무역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는 수출입 실무, 해외 바이어 발굴, 전시·컨벤션 산업 이해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출 전략 수립과 포트폴리오 제작 교육을 통해 디지털 무역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AI 기반 여성 창업 레벨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여성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입문부터 실전까지의 단계별 창업교육과 실전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사업화 역량 및 매출 기반 강화를 지원한다. 오는 6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MICE 실무 역
-
대전 유성구, 주거 환경 개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주택과 부속건물·창고 등 비주택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으로, 최대 3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물 1동당 최대 7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며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4월 3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유성구청 청소행정과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한편, 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던 슬레이트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석면을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 방사선 환경 견디는 차세대 AI 반도체 소자세계 최초로 성능 검증 성공
- 국토교통부, 화성에서 시작되는 자율주행 일상 … 이동은 더 편리하게 도시는 더 안전하게
- 산림청, 탈모 예방 '보리밥나무' 모발 건강 유효 성분 4종 규명
- 과기정통부, 세계적 인공지능·컴퓨팅 기업과 손잡고 'K-문샷' 이행을 위한 과학 인공지능 이음터(플랫폼) 구축 가속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람의 신체·인지 한계를 극복하는 꿈의 기술, K-문샷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임무 본격 추진
- 과기정통부,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포토뉴스
-
충북도, 의료기관 36곳과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체계 구축
-
충북농기원, 농작업 안전관리자 발대식 개최
-
충남연구원-실내환경학회,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맞손
-
충북교육청, 학생 교복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 협력의 실험,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정책토론회 성료
-
충북도, 2026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제주에너지공사, 직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
-
재)제주사회서비스원, 생성형 AI와 함께하는 사회서비스 기획 및 행정 실무 교육 실시
-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
부산 중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클린(clean) 복지스쿨’ 실시
경기본사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64, 106호 | 대표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서울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2. 4층 404호 | 전화 : 1588-1058 | 팩스 : 031-691-6088
법 인 명 : 주식회사 한민신문사 | 제호 : 한민일보 | 사업자번호 : 815-88-01919
등록번호 : 경기, 아52684(등록일 : 2017-03-06) / 경기, 가50089(창간일 : 2005-07-07) / 안성, 라00028(등록일 : 2017-01-09)
발행인 겸 대표 : 유한희 | 편집국장 : 김윤이 ,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9일 22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