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선제적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492건 542명을 검거했다. 유형별 검거 현황은 불법 증개축 144건 (29.2%), 무면허·무등록 운항 104건(21.1%), 검사 미수검 79건 (16%), 과적·과승 69건 (14%)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단속 사례는 불법 증개축의 경우 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107건, 선박의 구조·기관·설비 변경 30건, 어선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수리 후 임시검사 미수검) 5건, 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 1건, 선박의 길이 변경 위반으로 1건이 단속됐다. 어선, 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무면허로 운항하거나 무등록 어선을 항해에 사용한 사례도 104건이었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어선, 안전검사 미수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검사 미수검으로 79건이 단속됐고, 어선 및 선박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하거나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과 화물 운송 등 과적·과승 위반은 69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양경찰은 불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5월 8일에 ‘경찰청 제4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특별한 성과로 포상금을 받게 될 대상자 14건(총 1억 7천7백만 원)을 선정했다. 대표적 사례로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 등 부패비리 수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 6팀 황기섭 팀장 등 4명이 1,500만 원 포상금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은 조합원 수만 3천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방대한 자료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장장 1년 8개월에 걸쳐 장기간 신중한 수사가 이뤄졌다. 황기섭 팀장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도 있었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팀원들과 함께 고생한 시간을 떠올렸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으로는 70대 노부부가 “죽기 전에 새 아파트에서 한 번 살아볼 수 있겠다.”라며 수사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 일을 꼽았다. 황 팀장은 “그저 주어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팀원들과 합심했을 뿐인데, 특별성과 포상금 대상자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대학은 5월 12일 경찰대학 연구강의동 313호에서 ‘데이터사이언스가 그리는 미래 치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데이터사이언스 분야 내외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기술과 치안의 융합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경찰대학과의 학술교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오전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미래치안과학융합학과장 노승국 교수의 데이터사이언스 연구 동향 발표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본격적인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이치화 경정과 김희두 경감이 ‘인공지능(AI) 혁신 미래상’과 ‘모두의 경찰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현황을 공유하며 정책적 이행안을 제시했다. 경찰대학 김경종 교수는 ‘로컬 엘엘엠(Local LLM) 기반 수사 데이터 비식별화 자동화 시스템’을 제안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점을 논의했다. 치안정책연구소 이정우 연구관은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범 음성분석을 통한 수사 지원’ 사례를 발표하여 실무 현장에서의 인공지능(AI) 효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진화하는 입장권 부정 구매 매크로에 대한 분석·수사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5월 13일(수) 예매처 ㈜놀유니버스 및 엔에이치엔링크㈜와 함께 「매크로 이용 부정 예매의 메커니즘 분석 및 예방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작동 메커니즘 예매처가 운영 중인 매크로의 탐지 · 차단 · 방어의 논리 체계, 기록 분석 등 수사에 활용 가치가 높은 내용을 다루고, 수사 일선에서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예매처 등은 그간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자체 정보 수집과 수사·단속을 강화했다. 이번 설명회는 그 연장선에서 일선 수사관의 기술적 식별 역량을 한층 전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관이 매크로 판별의 기술적 지표 등을 현장에서 직접 습득한다. ㈜놀유니버스와 엔에이치엔링크㈜는 평소 자체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매크로 의심 거래를 사전 차단하여 일반 회원이 정상적으로 예매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양 사가 그동안 축적한 매크로 대응 기법을 수사관과 공유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칠승 위원장 및 이상식ㆍ임호선ㆍ양부남ㆍ모경종ㆍ박정현ㆍ황운하ㆍ정춘생 의원, 사단법인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동으로 5월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집회ㆍ시위 문화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집회와 의사 표현의 방식 또한 바르게 달라지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참여와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집회 관리 방식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이번 토론회는 ❶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과 ❷집회ㆍ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온라인 집회신고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집회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의 집회ㆍ시위 대응 역시 주최자의 자율적 질서유지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다.”라며 “이제는 주최자가 중심이 되어 평화적이고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가는 케이(K)-집회ㆍ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마약, 스캠범죄(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등 지능화되는 초국가범죄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치안협력국(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주도 아래 인터폴 전산망(I-24/7) 국가 공동자산화를 골자로 하는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최근 초국가범죄 조직은 여러 국가를 넘나들며 복잡한 범행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정보 기반의 범정부 통합 활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외도피사범 송환 수요가 최근 2년 사이 두 배 이상 폭증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실시간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체계 마련이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에, 현재 인터폴 전산망(I-24/7)은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이 전담 관리하고 있어, 범정부 공동 활용 체계로의 확대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치안협력국(국제공조1과)은 2024년부터 인터폴 사무총국과의 협의 및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인터폴 전산망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한 보안 기준 충족 방안과 단계별 연동 설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신호위반ㆍ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1월부터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했다. 그 결과, 2026년 4월 말까지 72,676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318억 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거두었다. 또한,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진행하여 2026년 징수 금액이 각각 약 585억 원과 112억 원으로 2025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4%, 14% 증가했다. 특히, 현장 단속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과정 등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하면서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명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했다. (2026년 범칙금 전환 처분 등 409건, 운전면허 정지 7건·취소 4건 포함) 또한, 위 과정에서 지명수배자를 발견하여 검거하는 한편,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및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에 따라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흑색선전, 유세 현장 선거폭력 등 각종 불법행위 증가에 대비하여 후보자 등록개시일인 5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2월 3일부터 관서별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하는 것을 시작으로(1단계), 3월 18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단계적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2단계) 이번 3단계 격상은 각급 경찰관서 수사팀이 경비·지구대(파출소) 등 관계 기능과 협력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거 과열 양상에 맞춰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품·향응수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등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 선거범죄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대학은 5월 8일, 한국 헌법 학계의 권위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초빙하여 대학생, 경위공채 교육생과 경찰서장급인 총경 교육생을 대상으로 ‘헌법적 가치와 경찰의 정체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경찰대학이 추진 중인 ‘헌법 가치를 내재한 경찰 지도력 교육 강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김선택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의 형성 과정, 현행 헌법의 핵심적 가치,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 원리를 제시하며, 헌법의 기본 원리가 경찰행정과 법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달했다. 이날 특강을 수강한 행정학과 4학년 이준혁 학생은 “법 집행 과정에서 형법, 형사소송법뿐 아니라 헌법이라는 대원칙을 명심해야 하고, 헌법이 항상 국민의 곁을 지키는 살아있는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은 예비 경찰관들이 헌법 정신을 체득할 수 있도록 ▵헌법 주요 조문을 직접 적으며 의미를 되새기는 ‘헌법 필사 프로그램’, 민주 · 인권 경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헌법 정신 순례’, 헌법 분야 명사 초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들이객 등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활용하여 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 및 사고 취약 시간대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평균 973명으로, 이는 1~4월간 평균 사상자 845명에 비해 15.1%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5월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오후 16~18시가 206건(15.2%)으로 사고가 가장 건수도 많았고, 10~12시와 14~16시가 각각 171건(12.6%)으로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276건(20.3%)으로 사고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제1순환선이 174건(12.8%)으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차종별 비교에 있어, 승용차량의 사고가 849건(62.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화물차량은 330건(24.3%) 승합차량 75건(5.5%)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은 5. 1.부터 「고속도로 특별관리계획」을 수립, 행락지 인근 주요 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5월 4일,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어린이·고령자 교통안전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가양초등학교와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시설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먼저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가양초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방문하여 2026년 개학기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일괄 정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강서경찰서 현장 경찰관의 노고를 격려했다. 현재 서울강서경찰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가양초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용 방호울타리, 시선유도봉 설치, 기종점 노면표시 재포장 등 시설물 개선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은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이어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종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 ‘Midnight, Endpoint’) 감염 공격이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추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단위 보안 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교육 과정 및 사업설명회를 적극 활용하여 ‘찾아가는 랜섬웨어 예방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랜섬웨어 최신 동향과 실무적인 예방 방법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실제 피해사례 소개와 초기대응 요령을 반영한 실무형 교육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경찰이 배포한 보안 권고문에 포함된 감염 경로, 주요 침해 지표, 초기대응 방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기업이 랜섬웨어 공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은 4월 28일과 30일에 서울 및 부산 지역 교육을 시작했으며, 11월까지 총 2,000여 명의 중소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향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보안 교육이 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3월)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했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6~8시에 24명(17.1%)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오후 12~14시에 16명(11.4%)이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심야~새벽 시간대인 22시~06시에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18명→36명) 증가했다.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전체 사망자 59명 중 32명(54.2%)이 화물차로 인해 발생했고 특히, 이 가운데 17명(53.1%)이 후방 추돌사고로 분석돼 ‘안전거리 확보, 졸음운전 예방’ 등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전자 연령대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23년부터 ’25년까지 3회에 걸쳐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6,285명(구속 69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240억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누리소통망(SNS) 사용, 회원제(예약제) 운영,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감시하는 등 운영 방식은 더욱 지능화 ‧ 은밀화되고 있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홀덤펍을 엄단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불법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 · 코인 등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 및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며, 대회 참가권(시드권) 거래를 통한 환전, 홀덤대회를 개최하여 참가비를 걷은 후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운영상 위법이 드러난 변칙적 불법행위도 단속 대상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연중 파도가 비교적 잔잔하고 기온이 온화한 시기 밀입국 등 범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국경범죄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이 적발한 해상 국경범죄는 총 31건(88명)으로, 밀입국 7건(41명), 밀항 3건(3명), 제주 무사증 무단이탈이 21건(4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밀입국은 기상이 양호한 시기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검거된 밀입국자 40명 중 29명은 과거 국내 체류 경험이 있는 자들로, 본국으로 강제퇴거된 이후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재입국을 시도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상 기상이 양호한 기간에 밀입국 등 예상 경로를 중심으로 해상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각 해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알선 전력자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 활동 강화 ▲해안 취약개소 군·경 합동점검 ▲실제 상황 가정 합동 기동훈련 ▲대국민 신고 활성화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