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각계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해양환경 변화에 대비한 구조안전 정책・제도 발전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주관한 이번 학술회의는 기후변화로 해양환경 또한 급변하고 사고 양상도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구조・안전 전반의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회의 주요 주제는 ▲ 연안해역 안전관리 정책 발전 방안, ▲ 미래를 준비하는 수색구조 발전 방안 모색, ▲ 해양레저 안전관리 정책 발전 방안 등 세가지 분과로 구분하여 분야별 전문가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연안 안전관리, 해상에서의 수색・구조, 수상・수중레저 등 관련 정책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고, 현장 중심의 실효적 대응과 정책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해양사고 대응 역량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구조안전 분야의 안정성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여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27일 민·관·군이 한자리에 모여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육군 수도군단, 인천 옹진군청, 서해수산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인서부수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은 ▲불법외국어선 단속 및 해양주권 수호 전략, ▲서해 접경수역 어획동향 및 가을어기 꽃게 어황 전망, ▲중국의 회색지대전략 활동과 불법어업 전망, ▲서해5도 주변해역의 어업 관련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주요 의제로 발표 후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고 최근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바다를 배경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모여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된 만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오상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최근 급변하는 해양환경의 대응과 수산자원 보호 등 해양주권을 효과적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과학수사심의관 박우현)과 한국항공대학교(총장 허희영)는 8월 27일 한국항공대에서 ‘항공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청-한국항공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올해 초 김해공항 여객기 화재사건 등 연이은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항공사고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결한 경찰청-한국항공대 간 업무협약(MOU)에 따른 경-학 교류협력의 하나이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경찰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찰 대응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 현장감식 사례’를 주제 발표하고, 항공대는 ‘항공사고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항공사고 조사의 비행기록장치 분석 및 활용’에 대해서 각각 발표했다. 경찰청과 한국항공대는 이번 학술대회 주제 발표 및 토론을 바탕으로 공항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는 한편, 재난안전법상 ‘재난피해자 신원확인단’ 운영 및 기관 협력 규정 신설 등 관련 법령 개정에 협업할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2025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26회를 맞이한 학술대회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국제적 정보기술(IT) 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학계,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의 사이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을 위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사이버세상 속 신뢰: 모두를 위한 안전(Trust in Cyberspace: Safety for All)’이라는 구호 아래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위협’, ‘가상자산의 확대와 사이버 금융범죄’ 등 6개 주제를 선정했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사이버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모인 사이버범죄 전문가를 환영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제한되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의 비교를 통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하여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무역항 내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기 미운항선박은 선체 손상·침몰 등으로 해양오염 또는 항만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항내 질서와 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선박으로, 그간 선박 운항관리, 위험도평가, 해양방제 등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와 해경청은 장기 미운항선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관 관 업무 연계를 강화해 왔다. 양 기관은 울산항을 시작으로 전국 무역항으로 장기 미운항선박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선박을 처리하는 데 우선적으로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상의 선박 미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경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해경청은 선박 위험도평가 시, 선박의 ‘침몰 여부 또는 침몰 우려 여부’를 평가 항목에 추가하여 해수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위험도평가 결과 이미 침몰했거나 침몰이 우려되는 선박으로 판정되면, 관리청이 직접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해수욕장, 수상레저 사업장 등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 기간에만 537건의 수상레저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24년 전체 사고(714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 정비 불량(345건), ▲ 운항부주의(105건), ▲ 연료 고갈(66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휴가철 들뜬 분위기로 인한 경각심 부족과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여름 피서철 막바지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213개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와 176개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국 598개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8월 31일까지 10인승 이상 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2025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8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공모전은 해수부, 해경, 해양안전실천본부가 공동 주최하며,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생활 속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 그림(초등이하), ▲ AI 디자인물, ▲ AI 숏폼영상, ▲ 정책 아이디어로 총 4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AI 분야를 도입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작품 발굴을 목표로 한다. 공모전은 해양안전에 관심이 있는 학생,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와 작품 접수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부문별 대상(4명)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AI 디자인물 100만원)을, 최우수상(4명)에는 해양경찰청장상과 상금 100만원(AI 디자인물 50만원)을 각각 수여하며, 우수상 9명, 장려상 14명 등 총 31명을 선정한다. 수상작들은 향후 해양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자료와 각종 행사에 활용되며, 해양안전 관련 박물관이나 체험관 등에도 전시할 예정이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 보완 등 과제를 아우른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존의 대응정책을 재정비,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 선행하는 여성폭력*이 있었던 70건을 상세히 분석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11개의 정책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경찰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유치・구속을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재범 고위험군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재범 의지를 차단하도록 했다. 향후에는 접근금지 위반 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경찰에 통지되도록 하는 앱(App)을 개발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자동신고 앱(App)’은 가해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보호 체계 또한 강화했다. 가해자 제재조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8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관내 소속기관 대상으로 하반기 해상종합훈련을 시행한다. 인천·평택·태안·보령해경서와 서해5도특별경비단 경비함정 58척 62팀이 대상이며 ▲해상 복합형 훈련(대응능력 제고) ▲실전 맞춤형 해역별 특성화 훈련 ▲분야별 훈련절차 반복 숙달 ▲현장실무 중심 교육을 통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진행된다. 특히,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상 훈련 중심으로 실시하며, 관할 해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해상수색 및 타선소화 등 6개 종목을 훈련하고 평가하여 2025년 중부지방청 우수 함정 선발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구조보드 활용 저수심 인명구조, 화재 선박 계류 내부 소화, 헬기 함상 이·착함 등 실전과 같은 절차를 반영하여 6대 해양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할 것이다. 오상권 청장은 “실질적인 해상 훈련을 통해 승조원 개개인의 임무를 체득화하고, 어떠한 긴급상황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훈련으로 대응능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라고 당부하며,“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은 “비수도권 경찰관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온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이 8월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긴급‧돌발성은 물론, 위험도가 높은 직무 특성과 야간‧교대근무 등 특수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부상 및 질병 발병 우려가 커 특화된 의료지원이 필요하나, 경찰병원은 현재 서울 1개소에 불과하여 그간 50% 이상의 비수도권 경찰관들이 의료지원에서 소외됐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경찰병원 추가 건립 필요성이 대내외적으로 지속 제기되어 2022년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설립 후보지 공모를 통해 2022년 12월 ‘아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후, 2023년 경찰청과 아산시‧충남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한편, 2024년 2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외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2024년 5월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이후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조사 결과, 신입 직원의 65%가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독학으로 능숙하게 사용 대부분의 사용자가 분명한 이점 경험 - 거의 모든 AI 사용자가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고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응답 다양한 산업 및 국가 조사 - 17개국에서 5500명 이상의 신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 대부분은 대학 학위가 없으며 다양한 산업군에 종사 워싱턴, 2025년 8월 20일 -- 의미 있는 경력을 쌓도록 사람들을 교육하고 일자리를 알선하는 비영리단체인 제너레이션(Generation)이 새로운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신입 근로자들이 AI 도구를 빠르게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으며, AI를 자신 있게 활용하는 그룹과 아직 활용하지 못한 그룹 사이에 격차가 있음이 드러났다. 직장에서의 AI: 글로벌 신입 글로벌 관점(AI at Work: A Global Entry-Level Perspective) 보고서는 메트라이프 재단(MetLife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2023년과 2024년 제너레이션 프로그램 졸업생 5500명 이상의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여름철 성수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사고가 집중되는 8월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2~’24년) 연안사고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6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300여 건의 사고가 여름철(6~9월)에 집중되고, 특히 8월은 피서객 증가로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나타났다. 또한 연안사고는 물놀이, 스노클링, 다이빙, 해루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안가, 해수욕장, 항포구, 방파제, 갯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사고 원인은 바다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개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에 취약한 위험구역 중심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육·해상 안전순찰 활동 등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국민참여형 안전문화 확산과 홍보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에서는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 주행을 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하여 사고위험이 매우 큰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 그런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고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여 현행법률상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률검토 결과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향후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