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인미동)는 1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문화유산과·문화콘텐츠과·e스포츠전략TF를 대상으로 보조금 정산과 기금 운용, 문화·체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사업 성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관광진흥과 감사는 17일 대전관광공사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인미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전포토페스티벌의 인건비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 산출 내역에 별도로 드러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인건비 산정과 선지급 경위, 지출 증빙 및 관람객 집계를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마음대로 예술공간 사업도 협약서 서명 누락과 실적 자료의 불일치를 짚으며 만족도와 대관 실적을 다음 연도 지원 공간 선정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체육시설 위탁비에 대해서는 공단에 교부한 금액과 실제 집행액을 구분하고, 반복되는 집행잔액과 이자, 이용료 수입을 정확히 정산할 것을 주문했다. 신설 수영장의 결로와 부식은 제습기 구입에 앞서 설계·시공과 운영상의 원인을 구분하고 책임을 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나영)는 1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동·서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학교 현장의 밀착 지원 기능 강화와 교육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주문했다. 이나영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학교폭력 심의자료 제공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되, 법령상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심의 과정과 처분 근거를 충실히 제공해 당사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권리구제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학력정보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특수교육 내실화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을 지양하고 연중 계획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 조정 등 운영 개선을 모색하고, 서부교육지원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임시청사 선정을 조속히 추진하며 친환경 에너지 도입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내실 있는 청사를 건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지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처벌보다 학생의 선도와 교육적 회복에 중점을 두고, 학부모 참여 취지를 살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희)는 12일 기후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를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효성과 환경기초시설 운영,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관리 실태, 주요 환경사업 추진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박은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장동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13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 힐링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마무리되지 않고 있으며, 2025년 11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도 2027년도 예산에 건립비가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특히 계족산과 동서트레일을 연계한 관광거점으로서 장동문화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다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2018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 재정으로 매입한 월평공원 갈마지구가 편의시설 없이 나무만 빽빽하게 식재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민간특례로 추진된 같은 월평공원 정림지구에는 산림교육센터와 숲길쉼터가 조성된 반면, 공론화 권고 당시 ‘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시의회 박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12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기후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름철 꽃 경관이 부족한 대전시의 도시경관 문제를 지적하고, 나라꽃 무궁화를 활용한 특색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봄에는 벚꽃과 철쭉 등 다양한 꽃이 피어 도시가 활기를 띠지만, 여름철에는 꽃을 찾아보기 어려워 도시 전체가 다소 침체된 느낌을 받는다”며 “도시경관은 단순히 나무를 심고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가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대청공원 진입로 중앙분리대와 신탄진 일대에 식재한 무궁화가 관리 부족으로 꽃을 제대로 피우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주요 도로변과 하천변, 공원 등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5개 자치구와 협력해 학교 주변과 공원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무궁화를 심고 가꾸는 ‘우리 동네 무궁화 심기’ 사업을 제안했다. 식목일 등 나무 심기 행사에도 무궁화를 적극 활용해 어린이들이 생활 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속 통지를 받은 미인가 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으로 몰리고 있다며, 등록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올해 4월, 인가나 등록 없이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에 위반 사실을 두 차례 알린 뒤 고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51곳에 2차 통지까지 마쳤다. 그런데 이 가운데 48곳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신청했고, 신청 시설의 약 70%는 국제학교인 것으로 이날 감사에서 확인됐다. 지금까지 등록된 곳은 2곳이다. 최명진 의원은 "대안교육은 공교육이 다 품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길"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시설을 정확히 걸러내야 대안교육이 보호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교육의 이름을 빌린, 외국대학 입학이 목적인 시설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등록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등록 과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상 시설이 몰려 있는 경기도가 먼저 명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충북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태우)는 12일 진천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아동·청소년과 학부모 3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 소통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향기로 더 깊어지는 우리 가족의 마음’을 주제로, 가족이 함께하는 향수 만들기 체험을 통해 구성원 간 이해와 공감 능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가족들은 각자의 감정과 취향에 맞는 향기를 선택하고 조합해 자신만의 ‘감정 향수’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공유하며 가족 간 친밀감과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가족이 함께 하나의 향수를 완성하는 공동 체험은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김태우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바쁜 일상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동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판다월드 교육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과 협의회 대표회장인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다”며 “이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재정·행정사무와 관련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고자 더욱더 목소리를 내야 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명실상부 특례시란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조정·징수교부금 확대의 필요성 등을 더욱 설명하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분만의료기관 감소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분만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분만의료 기반 확충에 나선다. 1999년 개원 이후 27년간 제주지역 분만의료를 맡아 온 도내 모 산부인과가 지난 9월 3일 폐원하면서 지역 분만의료 기반이 더 취약해졌다. 이 의료기관은 2026년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25.6%인 237명을 분만한 곳으로, 지역 의료공백과 안전한 출산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고령·다태아 임신 등으로 고위험 산모 비율이 늘고 산모·신생아의 도외 이송도 이어지고 있어, 지역 내 안전한 분만과 응급진료를 위한 의료 기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분만의료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제주지역 산모·신생아 응급·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 전담반 회의를 두 차례 열어 지역 분만의료 현황과 의료기관별 어려움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종합병원·분만 산부인과 면담 6회, 산부인과 원장 간담회, 분만의료 기반 수요조사(6곳) 등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1월 12일 오후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고양창릉지구는 수도권 서북부의 핵심 주거거점으로, 약 3만 8천 호의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입주민의 교통편의 확보를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이 중요한 지역이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주요 사업인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추진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향후 일정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에서 창릉신도시를 거쳐 고양시청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창릉지구 입주민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서북부의 광역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핵심 교통이다. 대광위는 최근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의 추진 지연과 입주 초기 교통불편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남양주왕숙지구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전수점검하고 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12일 서울에서 조세 마누엘 페르난데스(José Manuel Fernandes) 포르투갈 농업해양부 장관과 ‘해양수산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한다. 황 장관은 “양국은 1961년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오늘날까지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으며,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과 보전 등을 공통된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어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특히 황 장관은 "포르투갈은 2022년 ‘제2차 유엔해양총회(UNOC2)’ 개최국으로,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산 양식, 해양 환경, 선원·해사 분야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해양 경제 규모의 객관적인 측정을 위한 해양수산 위성 계정 표준화 등 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모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1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의료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계 및 전문기관 등과 함께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면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침해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의료정보 유출과 진료 중단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민관 공동 대응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체계 구축, 의료기관 정보보호 인력 교육 및 전문성 강화, 의료기관 지정·평가·인증 제도에 정보보호 지표 반영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점검하기 위해 의료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담회 참석자들은 의료기관 보안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관제 운영 현황과 사이버 침해 위협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기관 보안관제 운영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1월 12일 오후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제주시농협 주관으로 ‘우즈베키스탄 감귤 초도 수출 및 제주 농산물 합동 선적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선적식은 올해 3월 양국 간 검역협상이 타결된 지 8개월 만에 이뤄지는 제주 감귤의 우즈베키스탄 첫 수출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감귤·키위·무 수출통합조직 3개사도 몽골·싱가포르 등 6개국으로 향하는 126톤의 농산물을 함께 선적하며 글로벌 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냈다. 1. 검역협상 타결 8개월 만에 우즈베키스탄 11월 41톤 수출 예정 우즈베키스탄 감귤 수출은 정부와 산지가 함께 길을 열어 온 결실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12월 우즈베키스탄으로 감귤 수출을 희망하는 현장 의견을 접수한 직후 우즈베키스탄 검역당국과 사전협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2월 우즈베키스탄에 공식적으로 수입허용을 요청하며 검역협상을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2월 감귤류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으로 선정해 협상에 속도를 냈고, 3월 양국 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농촌진흥청은 11월 10일 충남 논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이 참여하는 ‘치유정책 협의체’ 제8차 회의를 주관했다. 치유정책 협의체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치유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2022년 구성한 협력 기구이다. 올해 4월 ‘치유관광산업법’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이번 회의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면서 총 5개 부처로 확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관계관 및 실무자가 참석해 사회적농업(농림축산식품부), 해양치유(해양수산부), 치유관광(문화체육관광부), 치유농업(농촌진흥청), 산림치유(산림청) 등 정책을 공유하고, 다부처 치유 정책 사업 발굴과 확산 기반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법령 개정 및 인증·자격제도 운영 △우수 치유농업 시설 91개소 지정 △제2차 치유농업 종합계획(’27~’31) 수립 △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 예산·인력 확보 등을 추진했다. 내년에는 제2차 치유농업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원년이자 중앙치유농업센터 개소(‘27.10.)에 따라 보건·의료, 복지, 관광, 교육, 기업 등 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에어서울 및 에어부산과 통합하고자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항공사업법'에 따른 면밀한 심사를 거쳐 합병을 인가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도 본 합병 건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합병 3사는 모두 기업집단 「한진」의 계열사로, 이들 간 합병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르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년 12월 17일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FSC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내년 3월 17일에는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아시아나의 자회사인 에어서울·에어부산 3사 통합 LCC 출범으로 항공산업 재편이 이루어진다. 합병 심사는 「항공사업법」상에서 규정한 면허 기준을 적용했으며, 합병자문단의 심도 있는 자문, 한국교통연구원 및 회계법인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법령상 관련 요건들을 확인했다. 심사 결과 외국인의 사실상 지배구조, 등기임원의 외국인 여부 등 결격사유가 없었으며, 자본금·재무능력·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합병인가 심사 요건을 충족했고,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을 인가했다. 심사 과정에서 진에어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한 혐의가 있는 16개 업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번 조치는 미등록 기획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분야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문체부는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는데, 이 기간에 기획업 신규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다. 기획업체의 미등록 영업 여부와 등록 요건 법적 준수 여부 정기적으로 점검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획업체의 등록 현황을 정비하고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는 한편, 미등록·부실 운영 의심 기획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현재까지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총 16개소를 수사 의뢰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업체의 정보는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했으며, 나아가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