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행정안전부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정책 참여 요구 증가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12월 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했다.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인공지능(AI) 도입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핵심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이다. 대국민 소통 일상화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일 광화문 인근에서, OpenAI 관계자들과 함께 실무단(워킹그룹, Working Group)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OpenAI는 지난 10월 1일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고위급 면담과 인공지능 개발자 행사 협력 등 여러 후속 조치를 이어왔으며, 이번 실무단(워킹그룹)은 신속한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착수 회의(킥오프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 OpenAI 김경훈 코리아 총괄대표, OpenAI 벤저민 슈워츠(Benjamin Schwartz) 기반 시설 동반관계(인프라 파트너십) 및 정책 총괄, OpenAI 아이비 라우 신더볼프(Ivy Lau-Schindewolf) 대외 (인터내셔널) 정책 총괄, 고기석 한국(코리아) 정책 총괄, 음성원 한국 소통(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실무단(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활발한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인공지능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및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외교부는 12월 2일 오후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민간 합동 협의체인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을 출범하고, 김진아 제2차관(단장) 주재로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수출‧수주 유관 경제부처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의체로서 ‘재외공관의 수출‧수주 전진기지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수출 기업을 대표하는 여러 경제단체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수출현장과 연계된 기업체감적인 수출‧수주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동 협의체를 통해 전반적인 기업 지원 활동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수출‧수주 중점 지원 분야를 ▴방산, ▴건설‧플랜트, ▴에너지‧자원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인 AI의 해외진출과 ▴K-컬쳐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한류 연관산업의 수출로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재외공관 중심 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일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13만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7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 소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11.14, 산란계)의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여 정기적인 예찰과 검사를 실시했으며, 12월 1일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세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7번째 발생이다.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면서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농장 단위에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및 평택시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2월 2일 11:00(프랑스 파리 기준, 한국시각 19:00, 국제엠바고)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세계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세계경제가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resilient)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취약성(fragilities)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25년 3.2%, ’26년 2.9%, ’27년 3.1% 수준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전가 등의 영향으로 ’26년 성장세가 둔화(’25년2.0→’26년1.7→’27년1.9%)될 전망이다. 일본은 금년 내수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을 기록하겠으나 순수출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성장세가 둔화(’25년1.3→’26년0.9→’27년0.9%)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 지역은 ’26년 소폭 둔화된 이후 내수 회복과 무역 반등에 힘입어 ’27년 회복(’25년1.3→’26년1.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2월 2일 14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행사」를 개최하고, 신규가입 기업에 멤버십 가입 증서를 수여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청년취업 지원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선도모델로 기업은 자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에게 일경험·인턴·훈련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재정지원, 모집 홍보 등을 통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1년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11개사로 시작해 오늘 11개사가 신규 가입함에 따라 멤버십 가입 기업이 140개사로 대폭 늘어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가입 기업 엘지유플러스와 우수 활동기업 카카오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엘지유플러스는 실무형 정보기술(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유레카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카카오는 현직 경험을 보유한 강사진과 함께 팀 프로젝트 기회 등을 제공하여 청년이 개발자로 성장하도록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서해와 제주에서 발생한 해상 밀입국 시도와 관련 민・경・군간 강화된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 국경범죄에 대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8일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을 4일간의 추적 끝에 전원 검거했고, 10월 5일에는 태안군 가의도로 소형보트를 이용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을 해상에서 전원 검거한 바 있다.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로 잠입하는 밀입국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고속 소형보트・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제주는 그간 해상 밀입국이 발생하지 않은 밀입국 안전지대로 여겨졌으나 소형보트의 성능과 항해장비의 발달로 제주가 더 이상 밀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낚시객으로 위장하고, 해상날씨 전용앱을 사용하여 밀입국 일정을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목적지 도착전 GPS 전원을 차단하여 감시망을 회피하는 등 밀입국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12월 2일 오후 2시 30분, T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는 한편, 11월 26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조정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경찰청과 KT(대표이사 김영섭)는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최근 많이 발생하는 폭발물 허위신고 등 신종유형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Rich Communication Services)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 11월 6일 ‘폭발물 허위신고’ 예방을 위한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메시지 송출을 시작으로, 12월부터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과 함께, 전동킥보드나 픽시 자전거 불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종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를 본격 시행한다. KT는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메시지 전달 기술을 활용하여, 광고 문자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연령대, 쇼핑·스포츠 등 관심사, 금융 소비 패턴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 송출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초중고교생과 학부모들을 연령대, 가구 형태, 앱 사용 패턴(SNS·게임 등) 등으로 세분화하여 전국 20만 명의 학생·학부모에게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지식재산처는 최신 인공 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월 3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은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판단기준)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4개의 내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돼 심판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사업은 3년간(’23년~’25년) 진행되는 사업으로 ’23년과 ’24년에 각각 1, 2차연도 사업을 완료하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했다. 올해 3차연도 사업을 끝으로 개발이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쟁점이 유사한 심·판결문 자동 추천 ' 이번 사업의 핵심과제인 인공지능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시스템은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처가 보유 중인 약 18만 건의 심·판결문을 각 쟁점별로 자동으로 분류하고 청구의 이유를 요약해 준다. 이를 통해 심판관은 청구된 심판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최신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유사 심·판례와 법 조항 등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조성하는 '울산 남산 도시숲'이 '2025년 하반기 산림청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상·하반기에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확산하고 있으며, '울산 남산의 도시숲'은 국유림의 민원해결과 이용객 안전확보, 산림복지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1월, 양산국유림관리소와 울산 남구청의 실무협의회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산86번지 일원의 불법건축물 4동을 합동 철거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남산 색입히기 사업 등 지역 역점사업과 연계한 국민체감형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울산 남산 도시숲 내 '울산 남산의 정원'은 1960년대 설치된 관정형 취수시설을 보존하여 휴식·전망구역을 조성하고, 동백‧벚나무‧자산홍‧화살나무 등을 식재하여 자연과 역사를 함께 품은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울산 남산 도시숲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예산 및 업무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국민의 저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상황을 떠올리며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하고,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해 엄중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악질적 병폐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공개 회의에서 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교육부는 12월 3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에서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 을 개최한다. 포럼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범부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청소년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 간 간담회를 추진한다. 간담회에는 이번 포럼을 주최하는 범부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 주요 부처와 네이버, 카카오, 메타, 엑스, 마이크로소프트(MS), 케이티(KT) 등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서비스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다.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 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25~’29)'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재호 총장(태재대학교)이 준비한 “인공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교육부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소노벨 변산(전북 부안)에서 ‘제2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 3년 차를 맞이하여, 참여 사업단(대학)의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참여해 그간의 우수한 연구 성과물을 공유한다. 전국 20개 참여대학 소속 연구자와 관계기관 담당자 등 총 5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단 간 교류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대학의 연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 생태계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한 장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기초과학 분야의 대학 연구소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효과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사업을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신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하고, 현장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비 지원 등 연구에 필요한 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벡스코(부산)에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 관련 개최된 「제2회 코-쇼(CO-SHOW)」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지능형 로봇 등 첨단분야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1년 8개 분야 연합체 선정을 시작으로 2023년과 2024년에 각 5개 분야를 순차적으로 신규 선정하고, 현재 총 18개 분야의 연합체를 지원하고 있다. ‘코-쇼(CO-SHOW)’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성과를 전국민과 공유하는 교육축제로, 전국민 대상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대학생 대상 첨단분야별 경진대회를 한자리에서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일반 국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그린바이오 등 첨단분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총 1만 3천 여명이 참여하여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