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455회 임시회 복지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는 유사 돌봄 사업들로 인한 도민 혼란과 행정 효율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정립과 중장기적 재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철남 의원은 민선 9기 인수위원회 정책과제로 제시된 ‘제주가치돌봄 플러스’ 사업을 언급하며 “기존에 시행 중인 ‘제주가치돌봄’과의 차별성이나 연계 방안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복지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축소하거나 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소 10년 앞을 내다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주가치돌봄의 예산 조기 소진 문제를 짚었다. “올해 8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8월 말 기준 집행률이 74%에 달하고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수요 급증에 따른 예산 폭발 가능성에 대비한 촘촘한 재정 계획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비 지원 사업인 ‘일상돌봄사

2026-10-07 임경복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은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 등 공공 입주공간의 중복입주 여부와 실제 상주·사업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주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제출하는 중복입주 금지 서약서를 제시하며, 입주기업의 중복입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입주기업 현황자료를 근거로 A 업체가 2026년 1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이후 같은 해 7월 제주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용암해수센터 3호관에도 입주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입주 당시 타 기관의 공공 입주공간에 중복 입주하지 않겠다는 서약까지 받고 있는데, 동일한 제주테크노파크가 관리하는 시설에 중복 입주한 것으로 자료가 확인된다면 관리·확인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업에 여러 시설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제도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존 입주기준

2026-10-07 임경복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455회 임시회 경제활력국 등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경제상황실의 지휘체계 변경과 민생경제상황실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동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표선면)은 “민생경제상황실 3차 회의에서 상황실장을 기존 경제활력국장에서 기후경제부지사로 격상·변경했으나, 실제 실무반을 구성하는 조직은 행정부지사 소관부서여서 지휘체계가 이원화 됐다”고 지적하며, “민생경제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이 핵심임에도 조직편제와 맞지 않는 조정을 한 것은 사업추진 속도와 책임행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민생경제상황실에서 제주형 10대 중점 물가관리 품목선정 및 대응부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 물가 모니터링 결과, 제주산 돼지고기 경락가격은 8월 초 kg당 7,000원 미만에서 9월 초 9,000원 이상으로 급등했고, 대형마트 등 소비자 판매가 역시 9월 초에 급등했으나, 민생경제상황실의 대응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제주형 10대 물가관리품목 중 유일하게 돼지고기만 제주도가 통제할 수 있는 품목임에도 가격 급등 상황에

2026-10-07 임경복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효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예술인에게 예술적 성장과 교류의 기회 제공’을 사업목적으로 내건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의 지역 예술인 참여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올해 11회를 맞은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의 최근 4년간 참여인력 482명 가운데 제주 거주자는 210명으로 매년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전체 사례비 9억5,116만원 가운데 제주 거주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억9,885만원으로 20.9%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42.1%인 8,375만원은 오케스트라 반주 분야에 지급됐다. 김 의원은 “제주 예술인이 전체 참여인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참여 분야를 들여다보면 오케스트라 등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 예술인의 참여가 특정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성악 배역과 합창, 무대제작 등 메인 공연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메인 공연인 대극장 전막 오페라에서는 지역 예술인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10-07 임경복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효 의원(국민의힘)은 7일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지난해 서귀포관광극장에 이어 올해 3월 재일제주인의 애달픈 사연을 담고 있는 사계항 춘지등대가 철거된 가운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주 근현대 유산에 대한 행정의 인식을 전환하고, 제주도민의 기억과 가치가 담긴 유산을 제도적으로 보존․활용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춘지등대는 단순한 항만시설물이 아니다. 1995년 사계리 출신 재일제주인 故 김춘지 씨가 고향마을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재 1억 원을 들여 설치한 등대로, 재일제주인의 고향사랑과 제주 어촌의 생활사가 담긴 상징적인 공간이다. 특히 재일제주인들은 고향에 학교 부지와 건물을 마련하고, 감귤 묘목과 전기·상수도·마을회관 등을 지원하는 등 제주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춘지등대 역시 이러한 재일제주인의 고향 지원과 나눔의 역사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산적 가치에 대한 사전 검토와 행정적 판단 부족!” 춘지등대는 사계항 방파제 연장 및 보강사업 과정에서 철거됐는데, 2022년 12월 등대

2026-10-07 임경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