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확산하고자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 대상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내 교육을 추진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예방 효과를 높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은 11월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행하고, 11. 20.(목) 56사단에서 병사 및 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시행할 예정이다.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이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병사 및 초급간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3·3법칙’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11월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루어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2024년 330명으로 약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음에도, 소규모 운송업체의 경우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330건→165건)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 강화... 위반 시 처벌 기준도 높여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이행 여부를 수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전주시의회 김성규 의원은 최근 구청 내 특정 부서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갑질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의 핵심 절차인 ‘분리조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신고자와 동료 직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전주시 감사담당관에 정식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신고자가 요청한 분리조치가 지연되면서 신고자 및 주변 직원들이 심리적 압박과 업무 불편을 감내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규 의원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는 신고 즉시 분리조치가 시행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분명한 기준 미적용이며 피해자 보호체계의 일관성 상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감사담당관의 역할 미흡도 지적했다. “이번 사례는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시행부서의 조치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담당관이 총무과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권고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즉각적인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김성규 의원은 전주시가 다음과 같은 구체적 개선책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11월 18일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소규모 공사현장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강화를 위해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과 학교별 공사 발주 담당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2024.1.27.)됨에 따라, 공사 관계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공사현장의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강철윤 부장과 혜림안전컨설팅 김건우 대표가 ▲2025년 건설안전분야 법규 및 설계안전성 검토, ▲공정별 공사 감독자 및 발주자 의무사항, ▲교육청 관내 소규모 공사 주요 지적사례 등의 내용으로 실무중심 현장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표,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평가표 등 발주처와 시공사의 의무 사항들을 현장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참석자들이 쉽게 적용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속적인 재해예방 교육과 안전 점검 등을 통해 학생, 교직원, 건설근로자 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이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남항동, 영선제1·2동, 신선동, 봉래제1·2동, 청학제1동)은 제350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과 소관 국제 협력 사업을 점검하며, 향후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이경민 의원은 그동안 교육·문화 중심의 교류가 상호이해와 우호 증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 경제와 지역 산업 분야로의 연계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이제는 교육·문화 중심의 교류에 머무는 것을 벗어나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고용과의 연계, 조선 등 지역 특화산업 기반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며 “해외 진출을 원하는 지역 기업의 니즈와 우리 시장에 관심 있는 국가의 수요를 함께 분석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역에 홍보하여 민간 부문에서도 자연스럽게 소통과 교류가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이경민 의원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신영재 홍천군수는 18일 국회 예결위 간사와 도내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실을 방문하여 국비 증액 사업을 설명하며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신 군수는 이날 박형수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해 예결위 심의를 기다리는 사업에 집중대응을 위하여 송기헌 국회의원실(민주당 예결위원), 한기호 국회의원실(국민의힘 예결위원),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실(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을 차례로 방문하여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홍천군은 이날 예결위원 방문 이전, 지난 8월말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발표 직후부터 국정과제 대응 및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전략 대응사업을 확정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 국회를 오가며 사업 당위성 설명 및 설득에 주력 해 최종 증액심의까지 대응을 준비 해 왔다. 이날 건의한 사업으로는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22억원), △중소형CDMO육성 항원항체 소재뱅크(23억원), △글로벌 항염증사업화 지원센터(20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액비시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북 괴산군은 18일 군수실에서 괴산두레학교가 운영 중인 ‘미디어 조각보’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가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이라는 주제로, 어르신들이 평소 마음속에 품어온 꿈을 실제로 경험해보는 체험형 평생학습 활동으로 마련됐다. 두레학교의 김복순 어르신(87세)은 “다시 태어난다면 군수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고, 군은 그 꿈을 응원하기 위해 어르신을 ‘일일 군수’로 특별 초청했다. 김복순씨는 송 군수와 함께 군수실을 둘러보고 간단한 군정 설명을 들으며 실제 공직자의 업무 환경을 체험했다. 김복순씨는 “배움의 기회를 다시 얻고, 이렇게 직접 경험까지 할 수 있어 큰 힘이 된다”며 감동의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체험자 양옥자 어르신(82세)은 “사단장이 되고 싶다”는 꿈을 밝혔으며 송 군수와 기념촬영과 티타임을 가지며 “평생 처음 가져보는 경험”이라며 기쁨을 전했다. 송 군수는 “오늘의 작은 체험이 어르신들께 새로운 자신감과 즐거운 기억이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거창군은 거창군 삶의 쉼터(관장 태고스님)가 주관하고 롯데시네마 거창지점이 협력해 추진해 온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사업’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사업’은 지난 3월 13일 영화 ‘소방관’ 상영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주 1~2회 운영됐으며, 총 42회 상영에 걸쳐 3,0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단순한 영화 관람을 넘어 어르신 간의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마지막 상영일에는 관내 동동 어린이집과 연계해 ‘꾸러기 금연도우미’ 캠페인이 진행됐다. 아이들이 직접 부른 금연송과 귀여운 율동은 관람한 어르신들에게 큰 감동과 미소를 선사했다. 태고스님(거창군 삶의 쉼터 관장)은 “어르신들이 영화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기억을 남긴 것 같아 매우 보람을 느낀다”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르신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거창군은 지난 17일과 19일, 20일 3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 300여 명을 초청해 2025년 군정 주요 성과와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025년도 거창군의 역점·신규사업에 대해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202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군민초청 열린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열린보고회는 2025년 군정의 성과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군민과 공유해 군정의 이해를 높이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는 선순환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거창군은 2025년 군정 주요 성과로, 청년과 소통을 기반으로 청년사이, 청년도약금 지급, 청년임대주택 건립 등 탄탄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대한민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됐다. 또한 2025년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평생학습도시 우수도시 선정 등 29개 분야에서 수상을 기록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육성지구 200억원,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사업 125억원, 가조 양기·음기재해위험지구 434억 원 등 총 60건의 공모사업에서 1,42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거창 화장시설 ‘천상공원’과 거창 의료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창원특례시는 18일 경남하나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창원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창원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관내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각 기관별 지원사업을 공유하고, 유관 단체 간 협력 강화 및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동읍 송정어울림 건강지킴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북한이탈주민 대상 지원사업 현황 △설맞이 탈북민 사랑 나눔사업 추진 현황 △2025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통일문화체험 등이다. 기관별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윤선한 위원장(창원특례시 자치행정과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원시에서도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혜린 부위원장(경남하나센터 사무국장)도 “앞으로도 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하여 창원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창원특례시는 1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취업·정주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대학, 창원시정연구원, 경남RISE센터, 상공회의소 관계자, 유학생 대표 등 20여 명이 모여 외국인 유학생 현황과 지원사항을 공유했고, 제도적 근거 마련부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신규 시책 발굴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자체 주도의 취업박람회, 기업 탐방 행사 및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고, 상공회의소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유학생 채용과 실습 지원을 강조했다. 한편, 중국에서 온 유학생 J씨는 “유학 생활의 힘든 점과 바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창원에서 오랫동안 나의 꿈을 펼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정규 평생교육과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은 미래 창원시의 소중하고 중요한 구성원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창원시와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창원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연구원 정책과제 ‘외국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기존 1개 구역에서 6개 구역으로 나누는 재정비안이 지난 12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구가 10여 년간 준비해 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본격적인 이행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기존 약 336만㎡ 규모의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1개 구역에서 6개 구역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하게 넓은 단일 구역 체계로 인해 발생했던 계획·행정관리 한계를 해소하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계획 정비의 속도를 높여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995년 최초 지정된 용산 지구단위계획은 330만~350만㎡ 규모를 유지해 온 서울 최대 단일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다. 이번 분할로 구역은 ▲서울역 일대(71만㎡) ▲남영역 일대(36만㎡) ▲삼각지역 일대(73만㎡) ▲한강로 동측(40만㎡) ▲용산역 일대(105만㎡) ▲용산전자상가(12만㎡) 등 6개로 세분화된다. 구는 개별 구역별 특성에 맞춘 정비가 가능해지면서 계획 추진 속도와 행정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이에 앞서 ‘캠프킴 부지 특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주시가 탄금공원 내 라바랜드를 전면 리모델링해 공식 캐릭터 ‘충주씨’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한 관광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라바랜드는 2016년 개장 이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중심으로 꾸준히 사랑받아왔으나, 시설 노후화가 본격적으로 지적된 데다 위탁업체 계약과 라바 캐릭터 라이선스 계약 만료가 동시에 다가오며 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라바 캐릭터는 개장 초기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활용됐지만, 시간이 흐르며 브랜드 파급력이 약화되고 매년 발생하는 라이선스 비용이 운영 부담으로 이어져 왔다. 충주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캐릭터 의존을 중단하고, 충주시 대표 브랜드 ‘충주씨’ 중심의 테마파크로 재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충주씨’는 수달을 모티브로 한 지역 대표 캐릭터로, 인근의 충주 아쿠아리움과 조성 중인 충주 국립박물관과 연계를 통해 가족 단위 관광수요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로 평가된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관광 동선을 넓히고 지역 관광 전반의 장기적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함안군은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4442톤(산물벼, 포대벼)을 10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입하고 있으며, 11월 18일부터는 포대벼 2008톤을 읍면별 일정에 따라 매입한다고 밝혔다. 산물벼는 농가 편의와 정부관리양곡 품질 유지를 위해 군북농협 미곡처리장과 평화영농 미곡처리장을 통해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2433톤을 우선 매입했다. 포대벼는 11월 18일 함안농협 산지유통센터(APC)에서 법수면 농가를 대상으로 시작해 총 23회 일정으로 읍면별 지정된 장소에서 2008톤을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통계청 산지 쌀값 평균을 기준으로 12월 30일 최종 결정된다. 매입 즉시 포대(조곡 40㎏)당 4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우선 지급하며, 차액은 가격 확정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공공비축미곡은 품종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영호진미와 새청무 외 품종이 20% 이상 섞이면 향후 5년간 매입이 제한되므로 출하 전 품종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입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한 작업이 이뤄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함안군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군청 별관 3층 중회의실에서 조근제 군수 주재로 ‘2025년 11월 읍면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기강 확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관리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독려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 확대 ▲대설·한파 대비 재난안전관리 철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독려 등 주요 현안과 협조사항이 보고됐다. 이어 각 읍면에서는 2025년 추기부터 2026년 춘기까지 이어지는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상황과 공공비축미곡 매입 등 지역별 현안을 공유했다. 조근제 군수는 “동절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