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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광역철도 시대, 경기도 철도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1월 1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철도 운영체계 부재와 경기교통공사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며 “광역철도 시대에 경기도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2023년 경기교통공사에 존재했던 ‘철도운영팀’이 별내선 운영 수주 실패와 감사원·의회 지적으로 폐지됐다가 올해 다시 신설된 점을 언급하며 “조직의 존폐 과정부터 불명확하고, 지금도 운영계획·전문인력·예산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단이 팀장 1명과 팀원 4명,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서울교통공사는 약 1만 6천여 명, 예산 4조 3,726억 원의 조직인데 경기도는 5명으로 광역철도 운영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설계”라고 직설적으로 꼬집었다. 또한 “내년도 철도 인력 채용과 교육·훈련 예산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겉으로는 ‘광역철도 시대’를 홍보하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빈껍데기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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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고령친화 도시공간 조성 해법 모색... 중간보고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는 1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 진행 상황 보고와 연구 추진에 대한 시사점 및 방향성을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고령인구가 삶의 터전을 옮기지 않고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보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4년 12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6.2%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진만 연구위원(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본 연구를 통해 고령인구의 자립ㆍ복지 향상 등 사회적 측면의 기대효과를 실현할 실현 가능한 정책 모형 및 시범사업(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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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KINTEX '주변인 방지' 촉구... 노동자 안전망 확대 및 공공사업 지역 격차 해소 요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4일 종합감사에서 KINTEX 제3전시장 재원 수급 문제, 플랫폼 노동자 지원, 공공서비스의 지역 접근성 및 정책 설계의 정합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이행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킨텍스는 제3전시장 문제의 ‘주변인’이 아니라 마이스 전략의 당사자여야” 먼저 최민 의원은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해, 고양시가 추진 중인 S2 부지 매각이 사실상 재원 조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지연으로 사업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최민 의원은 “킨텍스는 주주기관 뒤에만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제3전시장 재원계획의 불확실성을 직접 인지하고 고양시에 재원 계획을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며 “고양시·경기도·중앙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3자 TF 구성 등을 제안하고, 킨텍스 자체의 자구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제3전시장은 경기도·고양시 마이스 산업의 중심축이 될 사업이다. 그 미래 성과는 결국 킨텍스의 경쟁력으로 돌아오는 만큼, 단순한 사후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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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효율적인 정보통신망을 위해 통합도면 관리 시스템 도입 강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의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는 ‘전처리 기구’에 대해 언급하며 “급식 종사자들중 전처리된 식품을 선호하는곳들이 있다”고 하면서, “채썰기 기구 외 탈피기는 불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기 설치된 곳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학교급식보건과의 ‘자율선택급식’에 대한 호응이 좋다”고 격려하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선희 의원은 중고생 교복통합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교복 자율화를 추진하는 학교도 있으므로, 교육청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교복 이외에 체육복, 생활복, 단체복 등의 좀 더 확실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대해서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정보통신사업별로 설계비가 중복되어 올라온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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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외국인 아동 교육·정착 등 실질적 대책 시급...외형보다 본질에 집중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87회 정례회 중 13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의 정책 방향의 한계와 경기도서관의 운영 미흡 사례를 잇따라 지적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현재 외국인 아동은 입국 후 최대 3~4개월간의 랭귀지 스쿨 과정을 거친 뒤 학교에 배정되지만, 언어·정서·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면 “너무 짧고 현실적이지 않은 기간”이라며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아이들이 준비 없이 학교로 들어가는 것은 구조적 방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센터까지 개소해놓고도 실효 있는 지원이 부족하다”며 “다문화 축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와 공동체 정착을 위한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 이민자 수가 80만 명(등록 기준), 미등록 포함 최대 1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민사회국 정책은 시급성과 장기성에 대한 우선순위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100만 이민자를 상대하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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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허위·부실 자료 제출···교육청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전면 점검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지방공무원인사과·지역교육국·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관련 제출된 자료가 허위와 부실로 작성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차별 없는 교육 혜택 제공을 위해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고 하지만, 제출된 협력 실적 자료는 협의내용, 장소, 연도, 대상 지자체가 서로 뒤섞인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표적 오류 사례로 ‘3월 12일 경기도청 협의’라고 기록돼 있으나 실제 내용은 ‘광주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사전회의’였던 점, 의왕시 협의로 기재돼 있지만 괄호에는 ‘하남’이라고 적힌 모순된 표기 등을 제시하며 “자료 신뢰성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2025년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추진 기본계획을 언급하며 “계획에는 공동협의체 운영, 실무협의회 구성, 기초의회와의 협력 절차와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실제로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위원 구성도 확인되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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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정책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지역 바우처택시가 사용하는 셔클(똑타) 앱의 구조적 오류, 출퇴근 시간대 차등지원 필요성, 수수료 공제 구조, 앱 선택권 제한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에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셔클(똑타) 앱 문제를 언급하며 “콜리스트와 새로고침 기능이 없어 기사들이 콜 정보를 확인하거나 선택할 수 없고, 미배정 콜 화면이 반복적으로 떠 내비게이션을 가린다”며 “기종별 UI 최적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면이 깨지거나 버튼이 사라지고, ‘콜 멈춤’ 기능도 작동하지 않는 등 기본 기능이 수개월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그동안 이런 오류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대차와 즉시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성란 의원은 “현장에서 기사들이 현대차에 개별적으로 개선을 요청해왔지만 변화가 없었다”며 “현대차·경기교통공사·교통국 모두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구조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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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콘텐츠산업, 일자리 실적 집계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7일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현장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질 높은 일자리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이 매년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정규직, 장기 근로, 단기 용역, 행사요원, 아르바이트 등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집계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행사 며칠 참여한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포함되면 정책이 실제로 어떤 고용 효과를 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일자리 숫자만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이 경력을 쌓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질 높은 일자리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일자리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장기 고용으로 이어지는 구조인지,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기준으로 콘텐츠산업에 실제 기여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콘텐츠산업은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산업인 만큼, 실효성 있는 일자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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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도교육청 행정 전반 구조적 개혁 주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7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 급식 구매, 학교폭력 심의, 정보보안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예산은 현장에서, 기준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현재의 비효율적 행정 구조가 예산 낭비와 정책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 행정실이 예산의 95% 이상을 집행해야 성과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현 제도에 대해 “돈을 아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며, 성과평가 지표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필수ㆍ선택지출을 분리하고, 절감 실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만으로도 수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실의 급식기구 납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인덕션 기구 설치 현황에서 서로 다른 학교에 납품된 동일 업체 동일 기종 세척기의 가격 차이가 무려 70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지역교육청별 가격 분석 기준이 없어 ‘예산에 맞춘 납품’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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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K-다큐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7일(월)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K-다큐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객 기반 확충과 매니아층 확보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그동안 축적된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국제 영화제로서의 인지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K-다큐를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 영화제’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행사 중심의 운영을 넘어 지속 가능한 관객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객 수만으로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참여 기반이 있어야 영화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관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미자 의원은 “다큐멘터리 장르 특성상 단기간에 대중성을 만들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 관객 기반과 매니아층 확보와 경기인디시네마관 같은 다큐 전문 상영관 확대가 필요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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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세밀한 본예산안 심사 진행할 것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국민의힘, 성남8)은 11월 17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지난 7일부터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종합감사는 AI,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4일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현안과 개선 과제를 종합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기 위해 열렸다. 또한 곧 이어질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GBC 운영 실태 부실에 따른 개선 방안 필요, △보조사업 관리 기준의 체계적 재정비, △여성과학기술인·기초과학 지원 강화, △정책 사업에 도내 기업의 실질적 참여 확대 필요, △플레이엑스포 안전관리 체계 보완,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 운영비 안정적 지원 필요, △경기똑D 활성화와 기능 고도화,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율주행사업 기회 마련,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사업의 절차상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 △미래성장산업 분야 교육의 특성화고 확대, △국가 정책방향 대비 경기도의 AI 투자 축소에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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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국제공항·철도·버스행정 전반의 구조적 한계 지적... 도민 신뢰 지키는 대대적 점검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국제공항추진단, 철도 운영정책, 버스 플랫폼 사업, 버스조합 회계 등 경기도 교통·건설 분야 전반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점검과 투명한 행정 보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연구용역 이해충돌 의혹을 언급했다. 추진단은 이미 감사위원회에 내부감사를 의뢰하고 일부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고 답변했으나, 감사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관련 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감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업 추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특히 신중해야 한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행정적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도 운영정책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정책 방향이 문서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도시철도 운영은 준공 시 시·군 귀속이 원칙이지만 운영 부담이 크고, 실제로 김포골드라인도 연 50억 원 이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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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경기도 관광 혁신 ‘수도권 통합패스’ 출시 제안 및 MICE산업 의정부시 육성 제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관광 산업의 실질적인 도약을 위해 경기투어패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광객 유치 규모와 관광산업 활성화 그리고 관광 인프라 등이 경기도 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묶은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관광 통합패스' 출시를 제안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은, “이재명정부 관광정책 기조에 맞춰 선제적인 경기도 관광정책 수립과 중앙정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議政府)’의 역사적 의미가 의정부시 지역명에 고스란이 그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어 이를 활용한 역사와 전통의 의정부시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 등 핵심 전략 두 가지를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먼저 경기투어패스(이하 투어패스)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투어패스 판매 실적은 특정 시기(2024년 8월)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활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증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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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영양교사에게 안전관리 책임까지... “학교 안전관리 제도 전면 점검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협력국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실 안전관리 체계의 미비와 관리감독자 지정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급식실 손가락 절단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자체도 문제이지만, 영양교사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피의자 신분까지 됐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이후 참고인으로 정정됐지만, 김 의원은 “유사 위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영양교사가 학교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사례를 보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는 학교 안전관리 책임을 맡아야 하지만, 전문성 없는 교직원에게 기계와 시설 안전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이 따르는 만큼, 안전관리감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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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경기교육 재정, 사실상 재정 절벽... “공교육비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 재정비 시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원칙과 예산 우선순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경기교육 재정이 현재 ‘재정 절벽’ 초입에 놓여 있다”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및 고교무상교육 특례 일몰 예정 ▲교부금 감소 ▲지역 세수 축소 ▲경기도교육청 기금 고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논란 등 복합적인 재정 압박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공교육비가 전국 최하위임에도 현금성 복지 지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2027년부터 교육부는 현금성 복지 과다 지출 상위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부금 10억 원 감액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3 사회진출 역량 개발 사업(372억 원)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구조는 현금성 지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교육 재정이 위기 상황인 지금 ‘최우선 순위 사업’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시설사업과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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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9일 0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