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인재국을 대상으로, 경기온라인학교를 기초학력·문해력 보강과 학업중단 예방을 포괄하는 ‘경기형 학습안전망’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자신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경기교육정책토론회 '경기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교육을 위한 온라인학교 제도적 정착 방안'에서 제기된 논의를 언급하며 “온라인학교는 교육격차로 인한 학습기회 불균형을 줄이는 공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은 “다문화·특수·학업중단위기 학생을 위한 콘텐츠와 국·영·수·사·과 최소성취수준 보장 프로그램을 마련해 온라인으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학업중단숙려제 ‘매일 프로그램’을 온라인과 연계해 학교 출석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방식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러한 추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온라인학교가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의 불안과 학습격차를 줄이는 데 확실한 대안이 되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8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업 예산 반영이 미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여,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된 조례안은 총 35건이다”라며 “하지만 파악해 본 결과, 조례 제·개정 취지에 따라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조례는 15건 정도로 전체의 약 43%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소관 조례 132건 중 5건의 조례만이 미이행, 미비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파악하는 바와 다르게, 경기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은 아직까지도 반영이 미비하다는 것이 황대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실무사의 직종수당과 업무 갈등,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의 모호한 집행 기준 등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잇따라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먼저 행정실무사 직종수당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는 약 7,100명의 행정실무사가 있지만, 그중 일부에게만 3만 원의 관리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며, “다른 시·도에서는 5만 원 지급 사례가 많은데도 경기도는 행정직 공무원의 회계업무 수당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행정실무사는 새로운 정책이 내려올 때마다 가장 먼저 업무가 몰리는 직군임에도, 그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업무량과 책임을 기준으로 처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도입 시 반복되는 업무 분장 갈등 문제도 짚었다. 장윤정 의원은 “늘봄학교처럼 새로운 정책이 내려올 때마다 교사와 행정실 사이에서 ‘누가 맡아야 하느냐’는 갈등이 반복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선택급식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리종사자 인력은 한 명도 늘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교육청의 구조적 무책임이 현장의 과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하는 학교가 지난 2024년 250개교에서 2025년 527개교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조리종사자는 단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며, “가정에서도 반찬이 하나 늘면 노동이 늘어나는데, 학교에서는 메뉴를 늘리고 인력은 그대로인 이 상황을 정책 개선이라 홍보하는 것은 노동력 착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어 “자율선택급식이 좋은 정책이라면 그에 맞는 인력·환경·시설을 갖추고 시행해야 한다”며, “조리실 구조가 학교마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메뉴만 늘리면 현장의 부담만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노동 강도가 높은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동화 기기·로봇 도입과 식기세척 사업 등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8월 중순부터는 실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8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에 보다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디지털인재국이 제작한 홍보영상 논란을 언급하며 “단순히 논란 자체의 비난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AI 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교원의 역할이 어떻게 조화돼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 표현 방식에 분명한 개선점이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AI 기반 에듀테크 플랫폼인 하이러닝은 교사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을 보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윤리적 판단과 지혜를 전하는 일은 오직 교원만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적 흐름을 함께 짚으며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가 출범했고, 20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반의 운영 기조를 “도정 방향성이 무너진 총체적 난맥상”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특히 취약계층 예산이 구조적으로 축소된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도지사가 여러 차례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도 정작 예산안에는 장애인단체·돌봄 분야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줄어든 현실을 두고, “현장에서 듣고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방문 자체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전체 복지 예산이 늘었음에도 취약계층 사업만 역으로 삭감된 상황을 두고 그는 “도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생존과 돌봄이 걸린 사업은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영역임을 강조했다. 반면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은 성과 부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복 투입되는 점을 대비시키며, “경제 활성화 명목 아래 기본적 돌봄 예산을 희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지사의 현장 방문들이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지 못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더민주, 안양3)과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은 11월 1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민간어린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영아(0~2세) 운영비 한시지원’ 및 ‘지속적인 증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에서 연합회는 “현재 0~2세 영아가 재원 중인 현원 50인 이하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전체 어린이집의 약 25%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운영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원 단가와 대상을 전체 시설로 확대해 달라”는 등 어린이집 운영 현장의 어려움을 건의했다. 문형근·김재훈·장민수 의원은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2026년도 보육예산 편성 과정에서 영아 운영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문형근 위원장(더민주, 안양3)은 “영아 보육은 가장 기초적인 돌봄 서비스인 만큼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과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 역시 “어린이집 운영 현실을 면밀히 살펴 예산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월 18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게이트볼협회 방철구 회장과 함께 중앙공원 내 게이트볼장 환경 개선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공원 분회 게이트볼장 내 칸막이 설치 필요성, △기울어진 시설물의 정비 및 송풍기 교체 지원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바닥 보수 및 벤치 교체 등 어르신 체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방철구 회장은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작은 개선도 큰 도움이 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채명 의원은 “게이트볼장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제언을 통해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국민의힘 우수 선정 의원'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강웅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결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사 활동을 펼쳤다. 특히, 본부 및 소방서들이 제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소방청 등 국가 통계는 물론 제출자료 끼리도 심각한 불일치를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가 회계 시스템과 일치하지 않는 자료는 곧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소방 관련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며, 자료 제출 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부실 자료 제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는 저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했듯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행정에서 자료의 투명성과 정확성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상패를 받았다. 이인애 의원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 문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실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 등 품격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등에 대한 지도·점검의 필요성 제기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인사·채용 등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 △2026년도 입양 관련 사업 일괄 삭감 예산(안)의 적정성 지적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설치 관련 계획과 달리 집행에 대한 ‘행정 신뢰 훼손’ 지적 △‘경기도 외국인정책’의 정치·이념 아닌 현장 실효성 중심으로 균형 있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2일,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취업교육 성과를 언급하며, “2024년 취업 교육비 지원 대상 32명 중 2명만 취업했다”라며, 이 정도면 사업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경기도는 무엇을 근거로 같은 방식의 교육 지원을 반복하는지 질타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2022년 경리 사무과정은 11명 중 7명이 취업했고, 돌봄 서비스 과정도 최소한의 성과가 있었다”며, 오히려 성과가 나온 과정들을 없애고, 가장 취업률이 낮은 교육비 지원만 남겨두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남북하나재단·하나센터의 다양한 취업교육 사례를 제시하며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는 이미 직업군별로 세분화된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왜 ‘요양보호사’ 단일 과정밖에 없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다수 연구결과를 인용해 “직업교육이 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반려마루 여주 운영 및 홍보 강화, ▲피트모스 활용 다변화, ▲학교우유급식 확대와 낙농산업 활성화, ▲군마 레클리스 행사 지속 추진, ▲기질평가위원회 운영 투명성 확보, ▲반려꿀벌(도시민 위탁양봉) 시범운영 제안, ▲농정예산 추가 확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이오수(국민의힘·수원9) 의원은 “피트모스는 축산악취 저감효과가 있을뿐만 아니라 소들이 행복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라며 “향후 우사뿐만 아니라 돈사, 계사 등으로 피트모스 실증실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축산환경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악취 공동퇴비사 설치 및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축산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미리(개혁신당·남양주2) 의원은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위원 12명 중 일부만 현장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8일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과 잇따라 만나 올해 대비 대폭 삭감 편성된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 예산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청취했다. 경기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심사가 다음 주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 의장은 대폭 줄어든 도 복지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에 귀 기울이며, 도민 삶과 직결된 필수 복지 영역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 모처에서 강득구(더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한은정 사무국장 등과도 간담회를 갖고, 도 복지 예산 삭감 문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도의 복지 예산 삭감 편성을 두고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온 강 의원은 이날 김 의장과의 만남에서 경기도의회가 예산안 심사 및 조정을 통해 복지 예산의 충분한 복구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복지 예산은 도민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선”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nb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북부 공공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중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설립 방향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달달버스를 타고 두 번째, 세 번째로 간 곳이 바로 양주와 남양주다.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갈증과 열망을 피부로 느끼고 큰 사명감을 받고 왔다”며 “현장에서 예타면제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경험에 비춰 공공의료원의 예타 통과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공공의료원이야말로 국방이나 치안, 소방과 같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타와 같은 비용과 편익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8월 민생투어 중 양주 옥정신도시와 남양주 백봉지구 등 2곳의 공공의료원 예정부지를 직접 찾아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 중간보고를 계기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함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백진욱 기자 | 중구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중구민의 뜻을 외면한 인천시의 제3연륙교 명칭 졸속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 및 명칭 재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중구와 서구의 재심의 요청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회의에서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재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구의회는 “이번 결정은 지역 간 형평성과 중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영종 지역의 상징성을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의회는 “제3연륙교는 유료도로로 인한 이동 제한 속에서도 불편과 불합리함을 감내하며, 영종지역 주민들이 건설 비용까지 부담한 소중한 결실”이라며 “생계유지 등 일상 활동을 위해 해당 교량을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주 이용자가 영종지역 주민들이란 점을 고려할 때 명칭에 영종 주민들의 권리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자연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교의 명칭은 강화대교, 무의대교 등과 같이 섬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관례임에도 인천시는 ‘청라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