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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남도,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로 206억 원 추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상남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미신고·과소 신고하거나 부당 감면받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1,107건에 대해 총 206억 원을 추징했다. 경남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 특정 분야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도내 5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자본금 50억 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 법인, 1억 원 이상 지방세 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 42개 법인에서 23억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일제 조사에서는 감면 대상 적정 여부와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 여부, 고유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전수 조사해 부당 감면분 592건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153억 원을 추징했다. 기획 세무조사는 과점주주 일제 조사와 대형 카페 등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473건 3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경남도는 2024년부터
- 임철현 기자
- 2025-12-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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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 울산시,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이용권(바우처) 확대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울산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농식품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한 농식품을 지정된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카드)을 발급·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사업은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존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가운데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더해 내년도에는 34세 이하 청년이 있는 가구까지 포함된다. 지원 기간도 종전 연중 최대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지원 신청은 내년 12월 1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사업 이용 가구로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접수된다. 지원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 원, 4인 가구 월 10만 원 등
- 임경복 기자
- 2025-12-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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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경주, ITS·자율주행 앞세워 스마트 교통도시 도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경주가 지능형교통시스템(ITS)과 자율주행 교통서비스를 앞세워 스마트 교통도시로 도약했다. 경주시는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ITS 구축사업과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이를 운영하며 대규모 국제행사 대응 역량을 입증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국비 30억 원을 포함해 총 50억 원을 투입해 신호제어와 교통정보 수집·분석, 교통안전 시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첨단 교통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교통 상황에 따라 신호를 자동으로 조정하고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주말과 관광 성수기마다 반복되던 경주IC 일대 교통정체도 완화됐다. 사업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됐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효과 분석 결과, ITS 구축 대상 구간(총 28.6km)의 평균 통행속도는 약 17% 향상됐고 평균 통행시간은 약 12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문호를 중심으로 한 보문관광단지 일대는 통행속도가 최대 40~60% 이상 개선돼 대표적인 성과 구간으로 분석됐다. 경제적 효과도 뚜렷
- 김봉순 기자
- 2025-12-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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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청년농업인 육성‘최우수기관’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2025년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 육성 우수기관 평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경북농업기술원은‘’농업-청년-지역‘상생‧발전 선도 청년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청년농 창업 사업, 4-H회 육성, 교육․컨설팅, 일자리 창출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서는 자립기반 구축 사업과 드론 병해충 방제단, 영농대행단 운영 등 6개 사업을 통해 총 34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206명의 청년농업인이 일자리를 얻는 효과를 거뒀으며, 방제와 영농대행 활동은 29억 5천만 원의 소득 창출과 청년 1인당 연간 1천432만 원의 소득 효과로 이어졌다. 전문교육 분야에서는 애그테크&창업아카데미 등 34회 교육을 운영해 청년농업인 352명을 양성했으며, 디지털 기술 교육, 드론 자격과정, 라이브커머스 실습 등 실전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현장 적용 능력을 높였다. 모임체 운영으로는 경북 대표 청년리더 그룹인 ‘Agri-Frontier 25’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 신기술 평가 협력 활
- 김은금 기자
- 2025-12-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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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상북도, 글로벌 교류·협력·통상 성과 가시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경상북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글로벌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통상 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계기로 외교·통상 협력의 외연을 한층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경북도는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국제협력의 저변을 넓혔다. 일본 히로시마현과는 자매결연을 체결해 협력 관계를 격상하고, 태국 아유타야주와는 우호 교류 협정을 통해 문화·관광·인적 교류 중심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중국 허난성과의 자매결연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오랜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 특히 베트남 타이응우옌성의 태풍 피해의 위로 성금을 전달하는 등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며 경북형 글로벌 협력 모델의 정착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 해외자문위원협의회, 해외도민회,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등 민간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공공외교의 내실을 다졌으며,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류사업을 통해 경제·문화 협력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민관 협력형 지역 외교체계를 공고히
- 김은금 기자
- 2025-12-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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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년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총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경상북도는 26일 스탠포드호텔에서 2025년 정책자문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2026년 주요 정책 방향과 미래 전략을 공유하며 각 분야별 정책 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총회에는 이철우 도지사, 이희범 위원장, 도의원 등 180여 명의 특별정책위원과 자문위원이 참석해 경상북도의 발전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제4기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 200여 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최고 수준의 자문기구로, 정책 자문과 목표 설정, 비전 제시, 혁신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도정 발전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분과위별 현장 답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희범 위원장은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자문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상북도가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경상북도의 정책
- 김은금 기자
- 2025-12-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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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 농업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농정혁신 견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경상북도는 올 한 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초대형 산불, 시장 개방 확대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도 ‘농업대전환’을 핵심 기조로 농정 혁신을 추진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 이철우 도지사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출발한 경북 농업대전환은 농업 분야를 넘어 교육·디지털 AI·에너지·산림·해양 등 전 분야로 확산하며 대한민국 정책 전반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 정부도 인정한 공동영농,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 먼저, 농업소득 두 배를 목표로 추진한 농업대전환은 공동영농 육성을 중심으로 첨단 스마트농업 확산, 평면사과원 조성, 가공산업 구조 혁신 등 농업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졌다. 특히, 2025년에는 시군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공동영농 지구 11개소를 발굴·육성해 지역단위 공동경영 기반을 구축했다. 문경 영순, 영덕 달산, 구미 웅곡지구에서는 실질적인 소득 배당이 이뤄졌고, 봉화 재산지구는 수박·토마토 등 특화 품목에 신기술을 도입해 농가소득을 크게 끌어올리며 새로운 소득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형 공동영농’은 국가
- 김은금 기자
- 2025-12-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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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한파 대비 긴급 상황 점검… 취약계층 안전 확보에 만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는 지난 12월 26일 한파 특보에 따른 기온 급강하에 대비해 거리 노숙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말 강력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 등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시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한파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먼저, 시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노숙인을 위한 ▲응급잠자리 운영 실태 ▲쉼터 운영 실태 ▲급식 제공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현재 시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곳과 쪽방상담소 2곳을 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좌천동에 있는 부산희망드림센터는 휴일 없이 매일 2회(중·석식)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는 장애인시설(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과 노인시설(독거노인지원센터,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난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동절기 안전관리 실태 ▲종사자 비상 대응체계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들었다. 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난방·전기·수도 등 필수 시설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한파 시 응급상황 발생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체계를 유
- 임광현 기자
- 2025-12-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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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촌 인력난 해법 모색” 전북자치도, 2026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전국 최다 선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 규모로 선정되며,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 역량과 현장 대응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31일 밝혔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일(日) 단위로 파견하는 ‘공공형’과 내국인 중심으로 인력을 연결하는 ‘농촌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공모에서 총 53개 센터(공공형 18곳, 농촌형 35곳)가 선정돼 전국 최다 실적을 달성했다. 도내 14개 시·군 기준으로 시군당 평균 3.8개소가 뽑힌 셈이다. 22개 시군에서 59개소가 선정된 경북(시군당 2.7개소), 22개 시군에서 51개소가 선정된 전남(시군당 2.3개소) 등 주요 농업 지역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 대비 선정 비율도 크게 상승했다. 2025년에는 59개소가 신청해 50개소가 선정되며 85%의 선정률을 기록했으나, 2026년에는 54개소 신청에 53개소가 선정돼 98%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공공형·농
- 박용남 기자
- 2025-12-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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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식품부, 국내 종자산업 규모 9,719억원 2022년 조사 대비 11% 성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종자산업법 등에 따라 실시한'2024년 종자산업 현황조사(종자업·육묘업)'결과를 31일 공표했다. 이번 '종자산업 실태조사'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종자업과 육묘업을 영위하는 4,2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면접 조사했으며, 참여한 업체는 4,128개 업체로 응답률은 96.4%이다. 조사 결과, 종자산업 규모는 9,719억 원으로 이전 조사(2022년) 8,754억 원 대비 11.0%(연평균 5.4% 수준) 성장했으며, 종자부문은 2.1% 증가, 육묘부문은 41.1%가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총 2만 1,805명(종자 15,703, 육묘 6,102)으로 지난 조사 대비 6.0%(연평균 3.0% 수준) 증가했다. 종사자 구성을 보면,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상용근로자는 증가한(‘22년 대비 각 30.6%, 17.1, 14.8)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감소(-12.6%)했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이번 종자산업 실태조사가 국내 종자산업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정책 지원 및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임철현 기자
- 2025-12-3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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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법무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 12. 31.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② 장물범과 본범(예: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③ 근친・ 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하여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 임경복 기자
- 2025-12-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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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통 농진청-식약처, 전통발효식품 유래 케이(K)-유산균 식품 원료 등재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농촌진흥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김치, 장류 등 우리 전통발효식품에서 유래한 유산균 2종을 식품원료목록에 등재,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올해 관계기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발효식품 미생물 산·학·관 협의체*’를 통해 전통발효식품에 분포하는 유산균의 식용 근거와 안전성, 국내·외 연구 및 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루코노스톡 락티스’와 ‘페디오코커스 이노피나투스’는 ▲우리 국민이 오랜기간 동안 전통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해온 점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 병원성, 독소 생성, 항생제 내성 여부 등이 식품원료로 사용하기에 안전한 수준인 점 ▲국제낙농연맹(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식품원료 등재를 추진하게 됐다. ‘루코노스톡 락티스’는 김치를 비롯하여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등에 분포하는 유산균으로, 발효과정에서
- 임경복 기자
- 2025-12-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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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탄트램’ 흔들림 없이 추진 ... 화성특례시, 강력 추진 의지 표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화성특례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 중이던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와 관련하여, 단독응찰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의 사업참여 포기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는 화성시이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동탄 트램 건설사업은 멈춤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시는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추진을 위해 30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주재로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전문가 자문단 3명을 비롯해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이은진 의원, 전성균 의원,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전용기 국회의원실 김영훈 선임 비서관, 이준석 국회의원실 윤동기 선임 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과 함께 계약 및 발주절차 재개를 위한 후속 준비에 착수했다. 그간 화성시는 신속한 건설사 선정을 위해 사업비를 약 720억 원 증액하고, 수의계약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제기된 85건의 질의사항에 대해 대부분을 수용하는 등 사업여건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후 DL이앤씨 컨소시엄은 공정계획 및 사업 수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참여 포
- 진광성 기자
- 2025-12-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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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강서구-교보문고, 독서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전희주 기자 | 서울 강서구는 30일 지역사회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교보문고와 손을 맞잡았다. 구는 이날 구청에서 진교훈 구청장과 박용식 교보문고 원그로브점장, 김상준 교보문고 강남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문화 진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도서관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여 자연스럽게 생활 속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다. 협약에 따라 구청과 교보문고 원그로브점은 앞으로 3년간 다양한 독서문화 사업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어린이의 올바른 독서 습관을 키워주기 위한 ‘어린이 독서통장’을 운영한다. 또한, 책을 읽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독후화 공모전을 개최하는 한편 구립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주민이면 도서 구입 시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립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독서를 생
- 전희주 기자
- 2025-12-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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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경기북부 지역교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윤충식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국민의힘, 포천1)이 좌장을 맡은 '경기북부 지역교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30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2층)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미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 장학사는 “경기북부 지역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IB 교육을 초·중·고 연계 거점체계로 확산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형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혜영 포천고등학교 IB미래부 부장교사는 “포천은 사교육 의존이 낮고 소규모 학교라는 강점을 살려 IB를 공유학교와 단계적으로 정착시키되, 인증 부담 완화와 공립 여건 보완을 위해 IBEC 수강비 지원·설명회 확대·교육리더 참관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벨트 구축과 교원 영입·인사정책까지 연계해야 한다”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 범 포천고등학교 학생은 “포천 IB교육의 첫 참여
- 김윤이 기자
- 2025-12-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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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한옥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한옥살이' 로망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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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6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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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 후 해상 추락한 60대, 완도해경 신속 대응으로 생명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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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5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전국 군단위 종합경쟁력 3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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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11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