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2월 9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사업의 신청 건수가 4일 만에 170만건을 돌파했다. 지급액은 약 2,500억원에 이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9일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지원 사업에 4일째인 12일까지 173만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 230만명의 75.2%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첫 이틀간 2부제를 운영한 결과, 이틀간 총 110만건이 접수됐으며, 3일째인 2월 11일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하여 12일까지 약 100만명에 2,500억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25만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230만명에게 총 5,790억원을 지원한다. 동 바우처를 지급 받으면 전기·수도·가스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2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바우처가 지급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재외동포청은 2월 12일 2026년 제1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 제정은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정부 주도가 아닌 동포사회가 직접 이끄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원칙인 ‘경청’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한인회장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개청 이후 첫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인 한인회의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앞으로 ‘자율’, ‘참여’, ‘책임’을 핵심 가치로 하여 운영된다. 대륙별‧국가별‧지역별 한인회의 대표 한인회장들이 대회의 방향과 운영을 주도하면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동포 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제정된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동포사회 주도로 이뤄진다. 대회 운영의 최고 의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요건 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기준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농업과 임산물생산업의 유사성을 고려해 공익직불금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직전 연도 수령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되는 등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동일 연도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연도 간 제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 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사송동을 연결하는 약 15km 구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4년 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4.12~’26.2)됐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본 노선은 수도권 제1·2순환선을 연결하는 신규 방사형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방사축을 보완하고 경부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교통정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월 13일 오전 서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2008년 출범 이후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며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8대 김진애 위원장과 정책조정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서 제8기 위원회 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모두말씀에서 “제8기 위원회 본격 출범(’25.12.29)에 따라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이라는 큰 목표 하에 '건축 新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간 민주주의'를 높일 수 있는 국가건축정책을 발굴 · 실현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 지난 1월 13일 제1차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4 New 시대 전환에 발맞춰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 및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의결했다” 밝힐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앞으로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을 통해 국민 누구나 좋은 건축도시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25.10.29~’26.1.31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기간 동안 ㈜엘비엠 全 계열사(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천4백만원에 대해서도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시간 관련하여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25.7.7~13)에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중 6명은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청남도어린이집연합회 아산지회(회장 박수용)와 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및 아동발달센터(원장 이승직)는 지난 12일 아산시 탕정면 소재 마음&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역 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조기 발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산 지역 250개 어린이집과 약 1만여 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의료기관·아동발달 전문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관찰되는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해 전문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 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발달 평가, 치료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사회성 그룹 프로그램 △인지·전산화 기반 치료 등 아동 개별 특성에 맞춘 전문 프로그램 운영과 치료 경과에 대한 체계적 피드백 제공이다. 또한 어린이집 교직원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발달 이해 및 정서·행동 지도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찰–평가–진단–치료–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일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성주군과 성주소방서는 13일 지역 맞춤형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제3회 성주군-성주소방서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의 핵심 안건은 ▲설 명절 대비 화재 안전 대책 ▲봄철 산불 방지 대책 ▲성주참외 전국마라톤대회 및 생명문화축제 안전관리방안으로 다가오는 설 연휴와 봄철 건조기를 맞아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봄철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위기관리매뉴얼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초동 대응을 위해 소방서 간 정보 공유 체계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정례회의는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군민 안전망을 구축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소방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행복 성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 서구는 다가오는 명절을 맞아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여 마스크, 미끄럼 방지 양말 등 보건·복지 용구를 전달하고 건강 실태를 살폈다. 이번 방문은 명절 전 취약계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을 방문한 의료급여 관리사들은 물품을 전달하며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심층 상담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 방법 안내 ▲의사·약사의 지도에 따른 복약 이행 여부 확인 및 지도 ▲개별 맞춤형 요양 방법 안내 등이다. 또한 국가 건강검진 안내와 더불어 미수검자에게 검진을 독려하는 등 질병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서구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환자가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지원 및 맞춤형 생활용품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한수 구청장은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분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나주소방서(서장 신향식)는 13일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을 위해 119화재안심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19화재안심콜은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사전에 등록된 주소, 건강정보, 보호자연락처 등이 119상황실로 자동 전달되는 서비스로 출동 전부터 대상자의 위치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 현장 대응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 장애인, 돌봄 공백 아동, 만성질환자 등 화재피난약자의 경우 위급 상황에서 정확한 의사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전 등록을 통해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다. 화재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등록된 보호자에게도 문자 알림이 자동으로 전송돼 보호자가 상황을 즉시 인지하고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보호자도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119화재안심콜 누리집을 통해 pc나 모바일로 무료 가입이 가능하다. 회원가입 후 주소, 건강정보, 보호자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보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설 연휴 기간(2월 14일~18일) 성묘객과 입산자 증가에 대비해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전방위적인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최근 10년간 경남 도내 설 연휴에는 평균 1.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쓰레기 소각과 성묘객 실화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초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산림녹지과와 읍면동 직원의 6분의 1을 편성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산림재난대응단은 최대 가용 인원을 동원해 주·야간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임차 헬기를 활용해 공원묘지 등 취약 지역을 집중 순찰한다. 또한 성묘객이 많은 지역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해 화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산 인접 지역의 무단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설 연휴 기간에는 성묘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사소한 부주의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담양군은 지난 12일 관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사업 시달 회의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소 추진 주요 사업 지침을 설명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군은 올해 역점 사업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대상포진 사백신 도입 ▲모자보건사업 ▲요실금 치료 지원 ▲치매 조기 검진 ▲정신건강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청렴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남우주 보건소장은 “보건소 기능을 높여 건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 군민이 행복한 건강 담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동해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2일 및 13일, 관내 전통시장 2개소(동쪽바다중앙시장, 북평민속시장)를 방문해 ‘설 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동해시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제수용품과 명절 성수품 등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의원들은 장보기 과정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귀희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과 서민경제에 힘이 되는 의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은 지난 2일부터 관내 보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2026년도 주요 보훈업무 추진사항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현장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추진 예정인 보훈 정책을 공유하고, 보훈단체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보훈지청은 지난 2월 2일 부천시 보훈단체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6일에는 광명시 보훈단체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13일에는 인천광역시 보훈단체장을 초청해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내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지청장은 2026년도 주요 사업인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보훈 의료 서비스 확대, 그리고 보훈 문화 확산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인천보훈지청은 오는 25일 김포시 보훈단체장 설명회를 끝으로 이번 릴레이 형식의 소통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숙남 인천보훈지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특별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에 걸맞은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것이 보훈행정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보훈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광주문화재단은 2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남광주시장에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임직원들이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해 명절 준비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지역 상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문화재단 임직원 약 80여 명이 참여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 나눌 명절 음식과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 소비 촉진에 동참했다. 광주문화재단 배동환 사무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정이 살아 있는 공간”이라며, “이번 장보기 행사가 지역 상인들에게 보탬이 되고, 따뜻한 설 명절 분위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