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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시각정보안내장치 없는 시내버스, 교통약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건설본부 대상)에서, 시내버스의 친환경버스 전환 과정에서 시각정보안내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이 여전히 다수 운행되고 있다며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최근 해외 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부품 수급 지연, 고장률 증가 등 품질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명확한 품질 기준과 사전 검증 없이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각정보안내장치가 누락된 차량이 여전히 운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승객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내버스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시각정보안내장치 미설치가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실제 안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르신과 청각장애인은 음성 안내만으로는 하차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장치가 없으면 결국 운행 중 자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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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공공개발 등 전반에 지연·관리 부실 지적...개선책 마련 시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사업 전반에 만연한 사업기간 연장 ▲셉테드(CPTED) 사업의 미흡한 사후관리 ▲상수도 누수로 인한 막대한 비용 손실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도내 11개 택지개발사업 모두가 최초 지구계획 수립 당시보다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되고 있다”며, “공공주택사업 역시 64개 중 30개가 기간이 연장된 상황으로,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사업과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은 분명한 문제”라며, “반복되는 지연은 도민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업비 증가, 기업의 입주 철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이러한 관행적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셉테드(CPTED) 사업과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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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유기농 벼 종자 사업, 집행률 문제는 ‘연말 집행’이 아니라 ‘기후변화’... 예산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4일 경기도 종자관리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의 반복적인 집행률 저하 문제는 단순한 집행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본질적 원인이라며 예산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2024년 39%, 2025년 9월 기준 1.5%로 각각 나타났으며,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은 “수매가 12월에 집중돼 연말 집행이 일반적이라 집행률이 낮아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집행률 저하의 근본 원인은 집행 시점이 아니라 고온·잦은 강우로 인한 수발아·병충해 발생으로 수매량이 매년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 2년 간 반복된 기후 영향으로 수매 불가 물량이 늘어난 만큼, 예산 편성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희망적 전망이 아니라 실제 생산량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최근 3년 평균 수매량을 반영하거나,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품종개량·건조기술·병충해 저항성 강화 기술 등 혁신적 대책 마련이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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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도 레클리스 기념행사 예산 0원’ 강력 질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경기도가 직접 주최·주관하여 성과적으로 치른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내년도 행사 계획과 예산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말산업 문화조성 및 안보의식 함양을 골자로 한 경기도 조례에 근거한 공식 행사이고, 올해 도와 연천군, 주한미 해병대까지 참여해 국제적 의미를 갖는 상징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럼에도 행사 계획과 예산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과 지역사회, 국제사회에 대한 정책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올해 행사 당시 정례 개최와 동상 건립까지 약속해놓고, 다음 해에 바로 ‘예산 0원’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지사, 부지사가 모두 행사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고 긍정적 답변까지 줬는데, 실무 부서와 기획조정실 단계에서 예산이 전면 배제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진 김대순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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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계약은 지부, 결의는 연합회... 보험증빙도 부풀려”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회계 부정 전면 지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8일 열린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계약·증빙·정산 전 과정에서 심각한 회계 부적정과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이상원 의원은 지출결의서에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명의로 대금이 집행됐음에도, 실제 그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서는 연합회가 아닌 각 지부 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지출 원인의 행위(계약)와 지출 행위(결의·이체)가 일치해야 회계가 성립하는데, 계약 주체는 지부, 집행 주체는 연합회로 분리되어 있어 회계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명백한 부적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사업의 계약 체결·집행·정산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체, 즉 소상공인연합회에 있다”며 “그럼에도 지부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합회가 대금을 지급한 것은 지방계약법 준수 의무 위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약 체결부터 지출결의, 집행 및 정산까지 모든 절차가 지방보조사업자인 연합회로 일원화되는 것이 법령과 보조금 관리 기준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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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보다 예타 통과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단순한 병원 건립이 아니라 경기도형 공공의료 체계 전체의 구조 개편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전체 환자의 3분의 2는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입원환자 자체충족률도 경기도 73.1%에 비해 남양주권은 최고 41.3%(구리시), 최저 9.9%(가평군)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며 남양주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혁신형 공공병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병상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의 진료·운영 시스템 ▲환자 경험 중심 서비스 ▲지역 생활권 중심의 의료·돌봄 연계가 함께 작동하는 ‘미래형 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최근 논의되는 “예타 면제” 에 대해 “예타 면제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타를 당당히 통과할 만큼 사업성을 높이고,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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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8천억 지역균형발전사업' 총평가 부재 질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부천)은 12일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약 8,000억 원이 투입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1차 3,300억 원, 2차 5,370억 원, 3차-예정 5,160억 원)에 대한 세밀한 종합 평가 부재를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막대한 예산 규모에 비해 평가 용역비가 터무니없이 적은 현실을 지적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수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의 평가 문제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고질적인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1차와 2차 사업(총사업비 약 8천억 원)에 대해 현장 실사를 통해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사업 취지에 맞게끔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보고서가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집행부는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더욱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 평가 과제가 5천만 원에 불과하게 책정된 것에 대해 "총사업비 8천억 원에 관한 종합 평가가 5천만 원인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이러한 예산 규모로는 졸속 평가만 가능하다고 맹공했다. 박 의원은 지역균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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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교육 가족의 첫걸음, 더 따뜻하게 맞이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모든 신규 교원과 지방공무원을 위한 환영문화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교육의 문을 처음 두드리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설렘과 긴장이 공존하는 시기”라며 “교사든 지방공무원이든, 새로 들어온 구성원에게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교육청과 연수기관에서는 신규 교원과 신규 지방공무원에게 웰컴키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과정을 언급하며 “작은 구성품 하나라도 구성원에게는 ‘경기교육이 나를 기다려주었다’는 따뜻한 신호가 된다”며 “그 마음을 더 정성스럽고 의미 있게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직 사회와 공직 사회 초입에 있는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했다. “신규 교원은 학급 운영과 수업 준비, 신규 지방공무원은 낯선 행정 체계와 실무 부담 등으로 첫 시기가 가장 힘들다”며 “이때 조직의 따뜻한 환영을 받는 경험은 소속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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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김포 통합학교 운영 문제 정조준... ‘근본 대책 마련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지난 14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 지역 통합학교의 운영 문제를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김포 향산초중은 경기도 최초의 통합학교로 개교했으나, 결국 중학교 분리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어 올해 개교한 모담초중 역시 통학로 문제와 함께 운동장·체육관 등 핵심 시설에서 ‘초·중 분리 운영’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포의 두 사례는 통합학교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모담초중 학부모 민원이 집중되는 운동장 분리 문제와 관련해, “인조잔디 교체 시 색상 분리 또는 구획 요청이 제기될 만큼 학생 간 공간 충돌이 심각하다”며 “학교 설립 단계에서부터 분리 운영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초？중등의 수업시간이 달라 특별교실 사용 시간대가 계속 충돌하고, 체육관 분리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학사 운영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통합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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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공공기관, 자생력 강화와 운영 자율성 확보 통해 적극적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0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단순한 사업 수행을 넘어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들은 재정 운영과 관련해 “기관들이 자생력을 확보해 경직된 재정 구조를 극복하고,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수익 창출 전략은 물론,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강화, 기관 간 협업 구조 마련 등을 통해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운영 방안이 요구된다”며,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각 기관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제정된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도의 지원과 조율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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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유보통합준비단의 각 사업에 실효성 강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8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의 경기도형 가정어린이집 ‘처음품애’ 사업에 대해 질의로 시작했다. “유보통합준비단 ‘처음품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육 현장과 학부모들에게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보통합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했다. 특히 “유보통합준비단 특교 사업등에 대하여는 실효성을 강조하며 유보통합으로 가기 위한 선도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야 함”을 강조하며, “ ‘처음품애’ 강사 지원에 대해 인력풀의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선희 의원은 학교교육국에 “대학입시 중심의 학교 교육정책에서 직업계고를 활성화 시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며, 사립대안학교에 학생들이 줄어 들어 폐교가 된 예를 들며 “시대변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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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432억원 규모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성과지표·검증계획 부재 지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7일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의 성과관리 및 검증체계 미흡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 공개를 요구했다. 먼저,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은 432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세부 추진과정, 단계별 점검 현황, 플랫폼 완성도 검증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사업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예산 규모에 걸맞게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기술 안정성 확보를 포함한 구체적인 검증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에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유·초·중·고 13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서버 및 데이터 이전 절차도 병행 중”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른 만족도 분석, 기능 점검 결과 등을 종합해 사업 구조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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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2026년 축산예산 170개 사업 삭감... 쿼터식 예산 편성은 현장과 미래 모두 포기하는 것”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본예산에서 170개 축산 관련 사업이 일괄 삭감된 점 ▲조례상 종합ㆍ시행계획 미수립, ▲형식적 위원회 운영 ▲축사 태양광 지원사업 부실 ▲길고양이ㆍ반려묘 관리 사각지대 ▲공무직ㆍ기간제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ㆍ제도ㆍ현장ㆍ미래 과제를 동시에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검토한 뒤 “축산국 전체 약 500개 사업 중 170개가 감액됐다. 이는 사실상 ‘사업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전체 본예산은 올해와 유사한 규모인데, 농정ㆍ축산 예산은 매번 ‘세입 사정’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비율(쿼터)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자르는 예산 편성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예방ㆍ복지 예산을 줄이면 이후 더 큰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예산 사정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사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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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 상위법 위반 소지 커... “임용 요건 축소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비교과 장학관 임용요건의 상위법 위반 가능성과 재량권 남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은 6개 요건 중 1개 충족 시 응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내부 기준을 신설했다”며, “이는 법령이 보장한 응시 기회를 축소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 구조는 단순하다. ‘6개 중 1개’는 절대적 기준인데 경기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2개 충족’을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을 넘어선 것”이라며 “행정이 입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건 변경 이후 진행된 임용에서 1명 모집에 1명만 지원해 단독 합격이 이루어진 것도, 과도한 자격 제한의 결과로 경쟁이 사실상 봉쇄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동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제시한 ‘시행령 해석’ 논리를 반박하며, “시행령을 근거로 법률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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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 줘야 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질의에서 “급여가 압류되는 교사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교사 연수 교육에 재정 관리 및 신용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인사정책과에 대한 이어진 질의에서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명백하고, 교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수업에 집중하여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므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보통합준비단에 대한 질의에서는 “영유아 정서 · 심리 발달 지원사업 참여율을 높이고, 보편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는 “최근 사립 유치원 경영자들의 비위 문제가 여러 학부모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데, 학교교육국이 교육의 공적 채무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호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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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1일 14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