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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소관 기관 현지 확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맞아 시민 복지 증진 및 지역 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관 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소관 기관들의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용인평온의 숲 ▲명지대학교 ▲용인미르스타디움 ▲기흥국민체육센터 ▲흥덕·동천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특히 최근 신설된 흥덕‧동천 청소년 문화집을 방문해 주민과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래ᅟᅣᆷ 확대 방안과 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청소년 맞춤형 시설을 둘러보며 이용자의 동선 편의, 공간 활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직접 확인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수렴해 정책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현지 확인에 나섰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화와 복지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윤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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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주택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주택국 소속 주택정책과, 공동주택과, 주택정비과, 건축과, 공공건축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신민석 의원은 안전정책관에 용인시 급경사지(고기동 난개발지 등) 관리 강화를 위해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를 검토하고, 관련 예산 증액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박인철 의원은 재난대응담당관에 용인시 전체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서로서 감염병 관리 매뉴얼을 포함한 모든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공동주택과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기존 거주 임차인에 대한 분양 기준(우선권, 분양가격 등) 마련을 요청했다. 주택정비과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의 향후 처리 결과 보고를, 건축과에는 장기간 방치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강제 조치 가능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공동주택 외벽 색채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용인시 경관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주택정책과에는 옛 경찰대
- 김성윤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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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자치행정국 소속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민원여권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박병민 의원은 행정과에 기록물 관리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대여 기간 조정, 연장 신청 방식 개선 등 규정 정비를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마을공동체위원회가 관련 조례에 부합하도록 조직 운영의 내실을 기할 것을, 인사관리과에는 교육 대상이 7~9급에 집중된 만큼 장기적 수요 예측 기반의 교육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복지 관련 용역 추진 시 동일 업체와의 반복계약을 지양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인사관리과에는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지현 의원은 행정과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기준·절차·사후관리·서류 보관 등 전반적 관리 철저를 요구했다. 자치분권과에는 마을공동체 주민지원사업의 실적·성과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을, 인사관리과에는 인사 이동 시 철저한 인수·인계와 직무 숙지 교육으로
- 김성윤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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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특성화고 학생 주도 '2025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루트 챌린지' 성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11월 17일, 안산 관내 6개 특성화고 학생들이 참여한 ‘2025 안산 직업교육 혁신지구 루트 챌린지(Route & Root Challenge)’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로봇·AI 융합 중심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지역 기업의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실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해커톤 방식의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경기모바일과학고, 경일관광경영고, 안산공업고, 안산국제비즈니스고, 안산디자인문화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학생 50여 명이 학교와 전공의 벽을 넘어 협업 팀을 구성해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참가 학생들은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의 흐름을 분석하고, 로봇·AI 기반 솔루션, 스마트제조 개선 아이디어 등을 발표하며 안산의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산·관·학 협력 체제 속에서 학생 스스로 과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전형 진로·직업 설계 경험을 쌓은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수진 교육장은 “이번 루트 챌린지는 안산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업을 이해, 지역 산업 현장을 직접 탐구하고,
- 임철현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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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소규모학교 방과후 일괄 운영 관련 설명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11월 19일, 10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 2026 교육지원청 지역 맞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설명회' 를 개최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소규모학교의 방과후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소규모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일괄 운영하는 ' 2026 교육지원청 지역 맞춤 방과후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사업 배경 및 필요성 △사업 운영 방향 안내 △사업 운영 기대효과 △소통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사전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안내함으로써 희망하는 소규모학교에서 사업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에서 소규모학교의 1~6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을 일괄 운영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학교는 강사 수급 문제 해소 및 행정 업무 경감 △지역은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 해소 등 모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대부분 초단시
- 임경복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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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계약서·세금계산서·잔금 법인 모두 달라”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부정거래 의혹 제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세무·노무 전문가 상담용역의 계약과 증빙, 정산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부정거래 의혹이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26일 체결된 공식 계약의 상대방은 A업체였다. 그러나 4월 3일 선금 500만 원 지급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전혀 다른 법인인 B업체 명의로 발행되었고, 12월 31일 잔금 5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는 또 다른 법인 C업체가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병선 의원은 “계약 상대방, 세금계산서 발행자, 잔금 수령 법인이 모두 다른 것은 보조금 회계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용역 수행 법인의 사업소재지가 광주에서 서울로 두 차례 변경되고, 광주지사를 폐업한 뒤 서울에서 다시 개업한 법인이 동일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병선 의원은 “사업자가 폐업·재개업을 거쳤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과 새로운 계약 절차가 필요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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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데이터 기반 행정·현장 중심 점검으로 도민 체감 성과 높여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8일 실시된 2025년 종합감사에서 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GH)·기후환경에너지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환경·에너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현재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된 조합이 “도민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도 합동 점검과 행정지도·수사 의뢰에도 불송치·경미한 처벌 등 실효성 낮음과 회계 미정산, 불법 분쟁 등으로 구조적 해결이 어려워 현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 ▲장기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처분 가능 조례 제정▲청산 지원 전담 TF 신설이라는 두 가지 대책을 공식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의 상업용지 5.8% 비율의 적정성과 경기침체 상황에서 분양 실패 시 자금 압박 우려가 된다.”며 “준공 전까지 실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업용지 공급 수요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광교A17 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청약의향 83.7%, 3기 신도시 분양에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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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파주시 금촌천 아동제1교 현장간담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1월 14일 금촌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제1교 재가설 계획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량이 기존보다 최대 3.3m 상승하는 설계안이 각종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민원이 지속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긴급히 마련된 자리로,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용원 하천과장·임대호 하천시설팀장·박주원 하천계획팀장,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마주형 하천관리과장 등 관계공무원, 주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주민들은 교량이 3m 이상 상승하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겨울철 블랙아이스, 우천 시 미끄러짐, 야간 사각지대 확대 등 다양한 사고 요인이 중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교량의 선형 자체가 곡선 구조여서 시야 차단이 심각하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오토바이 등 1인 이동수단 이용률이 높은 지역 특성상 “급경사 교량은 사고를 예고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동제1교는 하루 평균 8,340대, 1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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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보행자 안전 위해 방호울타리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법적 의무로 강화된 만큼 경기도가 즉시 실태조사와 기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현장 실태조사와 기준 재정비 등 후속 대응체계를 지금부터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방호울타리는 제품과 설치 기준이 시·군마다 제각각이라 안전 수준이 고르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사례를 들어 보행자 안전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기준 강화가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류 차량 통행이 많은 이천시 등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교체 시범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금처럼 시·군이 각자 판단과 예산에 따라 설치하는 구조에서는 안전 수준과 시공 품질의 격차가 더 커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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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시각정보안내장치 없는 시내버스, 교통약자는 어디로 가야 하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건설본부 대상)에서, 시내버스의 친환경버스 전환 과정에서 시각정보안내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이 여전히 다수 운행되고 있다며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최근 해외 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부품 수급 지연, 고장률 증가 등 품질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명확한 품질 기준과 사전 검증 없이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각정보안내장치가 누락된 차량이 여전히 운행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승객에게 필요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내버스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시각정보안내장치 미설치가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고 실제 안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르신과 청각장애인은 음성 안내만으로는 하차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장치가 없으면 결국 운행 중 자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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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공공개발 등 전반에 지연·관리 부실 지적...개선책 마련 시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사업 전반에 만연한 사업기간 연장 ▲셉테드(CPTED) 사업의 미흡한 사후관리 ▲상수도 누수로 인한 막대한 비용 손실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도내 11개 택지개발사업 모두가 최초 지구계획 수립 당시보다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되고 있다”며, “공공주택사업 역시 64개 중 30개가 기간이 연장된 상황으로,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사업과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은 분명한 문제”라며, “반복되는 지연은 도민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업비 증가, 기업의 입주 철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이러한 관행적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셉테드(CPTED) 사업과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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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유기농 벼 종자 사업, 집행률 문제는 ‘연말 집행’이 아니라 ‘기후변화’... 예산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4일 경기도 종자관리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의 반복적인 집행률 저하 문제는 단순한 집행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본질적 원인이라며 예산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2024년 39%, 2025년 9월 기준 1.5%로 각각 나타났으며,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은 “수매가 12월에 집중돼 연말 집행이 일반적이라 집행률이 낮아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집행률 저하의 근본 원인은 집행 시점이 아니라 고온·잦은 강우로 인한 수발아·병충해 발생으로 수매량이 매년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 2년 간 반복된 기후 영향으로 수매 불가 물량이 늘어난 만큼, 예산 편성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희망적 전망이 아니라 실제 생산량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최근 3년 평균 수매량을 반영하거나,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품종개량·건조기술·병충해 저항성 강화 기술 등 혁신적 대책 마련이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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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경기도 레클리스 기념행사 예산 0원’ 강력 질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경기도가 직접 주최·주관하여 성과적으로 치른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내년도 행사 계획과 예산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말산업 문화조성 및 안보의식 함양을 골자로 한 경기도 조례에 근거한 공식 행사이고, 올해 도와 연천군, 주한미 해병대까지 참여해 국제적 의미를 갖는 상징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럼에도 행사 계획과 예산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과 지역사회, 국제사회에 대한 정책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올해 행사 당시 정례 개최와 동상 건립까지 약속해놓고, 다음 해에 바로 ‘예산 0원’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지사, 부지사가 모두 행사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고 긍정적 답변까지 줬는데, 실무 부서와 기획조정실 단계에서 예산이 전면 배제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진 김대순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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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계약은 지부, 결의는 연합회... 보험증빙도 부풀려”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회계 부정 전면 지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8일 열린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계약·증빙·정산 전 과정에서 심각한 회계 부적정과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이상원 의원은 지출결의서에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명의로 대금이 집행됐음에도, 실제 그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서는 연합회가 아닌 각 지부 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지출 원인의 행위(계약)와 지출 행위(결의·이체)가 일치해야 회계가 성립하는데, 계약 주체는 지부, 집행 주체는 연합회로 분리되어 있어 회계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명백한 부적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사업의 계약 체결·집행·정산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체, 즉 소상공인연합회에 있다”며 “그럼에도 지부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합회가 대금을 지급한 것은 지방계약법 준수 의무 위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약 체결부터 지출결의, 집행 및 정산까지 모든 절차가 지방보조사업자인 연합회로 일원화되는 것이 법령과 보조금 관리 기준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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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보다 예타 통과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단순한 병원 건립이 아니라 경기도형 공공의료 체계 전체의 구조 개편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전체 환자의 3분의 2는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입원환자 자체충족률도 경기도 73.1%에 비해 남양주권은 최고 41.3%(구리시), 최저 9.9%(가평군)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며 남양주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혁신형 공공병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병상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의 진료·운영 시스템 ▲환자 경험 중심 서비스 ▲지역 생활권 중심의 의료·돌봄 연계가 함께 작동하는 ‘미래형 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최근 논의되는 “예타 면제” 에 대해 “예타 면제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타를 당당히 통과할 만큼 사업성을 높이고,
- 김윤이 기자
- 2025-11-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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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기업 글로벌 투자 설명회, 외자유치 마중물 역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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