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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24일부터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7일 자치행정국,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인재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국 최초로 소방서장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감사 방식을 도입하여 현장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했으며, 핵심 현안에 대한 집중 질의, 반복 지적사항의 개선 현황 점검, 재정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년간 경기도의 정책 집행 과정과 현안 대응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며 “도민의 안전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해 준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미흡한 점과 정책 개선 사항을 토대로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 집중해 실질적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3일간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등 소관 실국의 2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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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혈세 수십억원 쓰고도 성과는 0원, 전 세계 GBC 실적 심각한 수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해외 GBC(경기비즈니스센터)의 운영 실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전 의원은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출 실적은 '0원'이거나 극히 미미하며, 그동안의 성과 자료마저 '뻥튀기'됐다는 사실을, 데이터를 근거로 지적했다. ◆ 8개 GBC의 실제 수출 실적(수출 신고필증 기준)이 '0원' 전석훈 의원이 경과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GBC 별 성약액(수출 신고필증 및 온라인 판매 증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도쿄, 쿠알라룸푸르, 호치민, 뭄바이, 테헤란, 타슈켄트, 멕시코시티, 뉴욕 등 8개 GBC의 실제 수출 실적(수출 신고필증 기준)이 '0원'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8개 GBC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단 1원의 수출 실적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도쿄, 호치민 등 이들 GBC에 투입된 운영비만 17억 원에 달한다.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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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투자 미확보·정산 부실... 콘텐츠 지원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7일 열린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협약해제 및 환수 사례가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이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협약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협약이 해제돼 환수결정이 내려진 사업은 총 7건, 금액은 2억 4천4백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1억 9천8백만 원은 회수했고, 4천6백만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거나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사업별로는 2023년 가상융합산업육성, 소규모 영화제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 3건이 행정해제로 협약이 중단됐고, 2024년에는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2건과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특화지원 사업 1건이 협약해제 됐다. 2025년에는 북부권역 초기창업 자금지원 1건이 타 기관 중복지원 사유로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김도훈 의원은 2024년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에서 2건이 모두 ‘투자금 미확보’를 이유로 중도포기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두 건의 환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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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의 철학·명확성·현장성 모두 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지방공무원인사과 등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 조직 명칭 체계의 문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 필요성 ▲공유학교 정책의 이해 부족 등을 질의하며 “도교육청의 정책은 명확한 정의와 철학 위에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직·일반직 명칭 문제 “전문성 왜곡… 직렬을 정확히 반영해야” 김회철 의원은 장학사·장학관을 ‘전문직’, 행정·시설·전산 등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구분하는 현행 명칭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들으면 ‘전문직은 전문가, 일반직은 전문성이 낮다’는 왜곡된 인식이 생긴다. 각 직렬은 모두 전문성을 가진 역할인데 명칭이 이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모두가 전문성,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명칭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인사 담당 부서 명칭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변경 검토를 요청하며, “명칭은 조직의 철학과 자긍심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학교 제도, 정책적 정합성 부족… 현장 혼선 초래”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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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고3운전면허 패키지 강좌까지 등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7일 열린 제387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고3 학생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자영 의원은 최근 문제된 ‘AI 서술 논술형 평가시스템’ 홍보 영상의 반교육적 인식 문제를 거론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 홍보 영상이 사업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정책 홍보 영상을 제작할 때, 제작과정에서 홍보기획관과 기획단계부터 논의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자 해당 부서는 사전 소통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해 질타를 받았다. 이어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부서와 홍보기획관은 정책 영상 제작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은 물론 사업의 핵심 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강조했다. 특히 전자영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언급했다. 전자영 의원은 “운전면허 지원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라고 교육청에서 지침을 통보했지만, 실제 학교 현장은 ‘예산을 빨리 소진하라’는 분위기의 압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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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내년 1천억 삭감 예산안, 나 혼자 고민하나 집행부 질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집행부의 소극적인 예산 대응 태도를 맹렬히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잘못에 대한 개선책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안)이 3개국(미래성장산업국, AI국, 국제협력국)에 1천억 원 이상 삭감된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더 큰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본 위원장은 이 문제를 과장들이 개별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국장 주도하에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꼭 해야 할 사업을 돌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500억 정도만 살려줬으면 좋겠다 한다"라고 지적하며, "국장님 세 분, 공공기관장 네 분, 총 일곱 분 중에 단 한 분도 어떤 사업이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전략적 논의를 위한 설명을 하신 분이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오늘 아침에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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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경기 콘텐츠는 도민의 자산” 콘텐츠 활용 채널 확대와 접근성 강화 제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7일(월)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의 활용도와 노출 현황을 점검하며 도민들이 콘텐츠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향유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여러 사업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만, 이 콘텐츠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노출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으며 “도내 공공기관 전광판, G-버스TV,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등과 연계하여 제작 콘텐츠를 송출한다면 도민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창작자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콘텐츠 활용 채널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홍 의원은 “소외계층도 쉽게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진흥원이 세운 전략과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전 도민 대상 콘텐츠 향유 기반 강화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진흥원이 보유하고 제작하는 콘텐츠는 경기도의 자산”이라며 “도와 유관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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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저작권 보호와 AI 활용 동시 관리 필요” 강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7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콘텐츠 사업 현황과 저작권 문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AI 콘텐츠 활성화와 개발자ㆍ창작자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진흥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출판 분야에서는 일부 출판사가 AI를 활용해 단기간 다수의 전자책을 출간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윤리적ㆍ법적 논쟁이 진행 중임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콘텐츠 공모 및 제작지원 사업에서 AI 활용 여부와 창작자의 직접 제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질의하며 “AI 생성물과 개인 창작물의 가치 평가, 규정 마련 등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한국 의원은 진흥원이 지난 10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콘텐츠 기업ㆍ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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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실행력,형평성,연계성 3박자 갖춘 정책실행' 강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종합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디지털 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기업들의 실질적 참여 확대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우선, AI국은 “팹리스 지원사업과 AI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전략사업인 만큼, 행정 지연 없는 체계적이고 실행력 있는 추진이 중요하며 데이터 분석센터 운영과 공공 데이터 활용사업 등에 대해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였다. 미래성장산업국에는 “사용 후 배터리 산업처럼 미래 전략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연계와 실행력 있는 행정이 뒤따라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제협력국에는 추가 질의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평가와 관련한 근거 조례, 위탁업체의 전문성을 확인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평가에 대한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국제협력사업은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진행되는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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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달달버스 소통,실행,동행 외치더니 노인,장애인 예산 삭감 '답답버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지난14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달달버스 운영 방식과, 도지사의 현장 소통과 다른 노인·장애인 예산 대폭 삭감 문제를 김동연 지사의 도정 운영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김정호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달달버스 운영 실태를 두고 운행 차량이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일반 내연기관 관용차량인 것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는 경기도의 정책 기조와 현장의 실제 운용이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지사의 달달버스 민생투어에 행감중인 지역 도의원 참석 요청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도지사가 도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기에 1년의 행정을 도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경외시 하는게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2026년 예산 편성 내용의 불일치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남양주 어르신 간담회 사례를 언급하며 “어르신 예산 다 잘라놓고... 어떻게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냐고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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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2025년 제40회 청소년의회교실’ 참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7일(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제40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참가 학생들과 직접 만나 인사말을 전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데 이어 수료증을 전달하며 청소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의회교실에는 남양주시 동부희망케어센터 학생 및 인솔자 등 12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의회 기능 소개 영상 시청, 모의의회(조례안 처리·자유발언), 본회의장 견학, OX퀴즈, 의원과의 만남, 수료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들은 본회의장 의사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병길 의원은 인사말에서“민주주의는 생활 속에서 참여하며 배우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짧은 시간이지만 오늘의 경험이 여러분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지역과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도의원과의 대화’ 시간에서 학생들은 지방의회 역할, 조례 제정 과정,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 등을 자유롭게 던졌고, 이병길 의원은 “학생 여러분이 생활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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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학생 4명 중 1명 입사 포기'...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푸른미래관 운영 실태 전면 개선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운영하는 청년 기숙사 ‘푸른미래관’의 입사 포기율이 24%에 달한다며, “학생 수요와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운영 실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푸른미래관은 도내 대학생에게 월 17만 원의 저렴한 이용료로 기숙사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청년 주거지원시설이다. 그러나 안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기 선발된 134명 중 33명이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50명 중 15명, 여학생 84명 중 18명이 포기해 전체의 24.6%가 입사를 취소한 셈이다. 입사 포기 사유를 살펴보면 ▲시군 장학관·타 기숙사 선택 23명(69.7%) ▲자취·통학 선택 4명(12.1%) ▲기타 6명(18.2%)으로, 타 기숙사나 장학관을 선택한 사례가 70% 가까이 차지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푸른미래관은 저렴한 공공기숙사임에도 학생 4명 중 1명이 입사를 포기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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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경기도 여성 고위직 비율 33.1%... 17개 시도 중 10위 불과 지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30%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33.1%)”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여성 고위직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하다”라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여성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34.7%로, 경기도(33.1%)보다 더 높았다. 특히 ▲부산 48.9% ▲대구 41.5% ▲인천 41.5% 등 주요 광역단체들과 비교할 때, 경기도는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조직 규모나 직군 다양성 면에서 전국 상위권 진입이 충분히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수치 중심의 달성률 홍보보다 여성 인재의 실질적 등용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여성 관리자 확대는 단순히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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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도담소 '공공예식장' 개방에 우려 제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가 옛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도민 대상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실효성 검증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예식장 확대를 통해 도민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도 “도담소가 실제 예식장으로서 기능할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최근 도담소의 야외정원을 활용해 하객 100명 이하의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예비부부를 모집 중이다. 사용료는 3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공공예식장 도입이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다. 그러나 이 의원은 “도담소는 본래 관사로 설계된 주거 공간으로, 하객 동선·피로연 공간·음향 및 조명 설비·주차공간 등 예식 필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라며 “행정이 공간 제약과 현실적 제도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한 “서울의 공공예식장 사례를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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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공무원 직권남용·용역업체 금품수수’ ... 자치행정국 관리시스템 부재 질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 의혹과 도청사 지하주차장 용역업체의 금품수수·갑질 사건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관리시스템이 모두 흔들린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이 타 부서의 공식 행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 업체의 참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행사 내용 변경 지시와 특정 업체 ‘끼워넣기’ 요구까지 있었는데,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중대한 공권력의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업체는 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10일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실을 공개해 논란이 커졌다. 이어 이 의원은 “도청사 지하주차장 용역업체 소장이 근무 직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 역시 심각하다”라며 “더 큰 문제는 제보자가 도 감사실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업체 내부 문제이므로 자체 감사 불가’라는 답변을 들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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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9일 01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