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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경훈 서울시의원, 학폭위 2건 중 1건은 심의 지연··· 학폭위원 전문성도 너무 낮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4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이 계속되는 사안에 대해 지적하고 학폭위원 전문성을 높여 학폭위 처분의 신뢰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 12조에 따라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원청별로 두고 있는 위원회다. 교육청 ‘2025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의하면 학폭위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지원청별 학폭위 심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학폭위 심의 건수 1,307건 가운데 4주 이내의 심의 기간을 지킨 건수는 631건으로, 학폭위 심의 지연 비율이 약 52%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학폭위 평균 심의 소요 기간은 5.2주였고 평균 심의 소요 기간이 4주 이내인 곳은 동부·중부 지원청 단 두 곳이었다. ‘지원청별 학폭위 위원 구성 및 이력 현황’에 따르면 학부모가
- 국용호 기자
- 2025-11-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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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공직자 마음건강 ‘행복약국’ 확대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공직자들의 마음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서구는 18일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직원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힐링 프로그램 ‘행복약국’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8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18개 동을 나누어 진행되며 18일에는 7개 동(치평·광천·유덕·상무1·화정1·서창·동천동)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특히 ▲마음처방(회복탄력성과 그림 검사를 통한 감정 이해) ▲운세처방(타로카드를 활용한 고민상담) ▲웃음처방(음료, 캐리커쳐, 세컷사진 촬영) 등 체험형 부스가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서구는 직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점심·퇴근시간을 활용한 ‘쉼 클래스’, 자기계발 동호회 ‘나를 만드는 100일의 기적’, 1:1 전문가 심리상담 등 직원복지 정책도 펼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행복약국이 바쁜 업무 속에서 직원들이 잠시 멈춰 스스로를 돌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음건강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
- 박용남 기자
- 2025-11-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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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행복학교, 아동친화도시 대상 수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함께서구 행복학교’ 정책으로 아동친화도시 대상을 수상했다. 서구는 18일 충남 홍성군에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한 2025 아동친화도시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발굴해 시상하는 것으로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제도·참여·교육·정책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서구는 2022년 6월 광주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으며 ESG에 바탕한 아동친화사업을 기반으로 ▲‘제로웨이스트 서구’ 환경캠프 ▲ALL-KIDS ZONE 조성 ▲청소년구정참여단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심리극’ ▲아동학대 예방 챌린지 등 아동권리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함께서구 행복학교’는 아동의 권리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성장공동체 교육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복학교는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과 겸험을 통해 문제 해결력·소통 능력·자기주도성을 키우는 아동·부모 동반 성장교육 프로그램이
- 박용남 기자
- 2025-11-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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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노란 은행잎 물드는 11월, 문학과 역사의 숨결 ‘이균영’을 찾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광양향교 명륜당 옆에 곧게 서 있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드는 11월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평생 한 번 받기도 어려운 이상문학상과 단재학술상을 모두 수상하며 문단과 사학계에 깊은 반향을 일으킨 광양 출신 소설가이자 사학자인 이균영이다. 1951년 광양읍 우산리에서 태어난 이균영은 광양중학교, 경복고, 한양대 사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공부한 뒤 동덕여대 교수로 재직했다. 1977년 단편소설'바람과 도시'로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고, 1984년에는 '어두운 기억의 저편'으로 제8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확고한 위치를 굳혔다. 1993년 발표한 『신간회연구』는 방대한 사료를 토대로 좌·우익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신간회의 실체를 규명한 최초의 연구서로 평가받으며 단재학술상을 안겼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양 진영이 결성한 항일단체인 신간회는 일제강점기를 분단의 기원으로 인식한 이균영이 꾸준히 탐구해 온 주제로, 출간 직후부터 사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역사를 “사람들의 역사이자 개개인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살아
- 임광현 기자
- 2025-11-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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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대행업체와 상생 간담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1월 18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연구원-측정대행업체 간 상생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대기측정대행업체의 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측정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청정대기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와 도내 대기측정대행업체 14개소 대표 및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숙련도 평가 결과와 미흡사항 개선방안,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 및 컨설팅 사례, ▲대행업체 애로사항과 상생 협력 방안 등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숙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기술적 보완사항과 현장 적용 중심의 개선방안이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은 대기측정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전경식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도내 대기측정대행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신뢰성 있는 측정체계를 확립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 진광성 기자
- 2025-11-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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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새만금청-주한미국상공회의소 친환경 첨단산업 투자허브 새만금 알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8일 콘래드 서울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새만금개발청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네트워킹 나잇’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만금, 한·미 협력을 통한 친환경 첨단산업 투자허브로 도약’을 주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만금 지역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인 모더나,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유수 기업의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첨단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단의 인센티브 제도, 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업종별 입주 사례를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양국의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 전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산업 트렌드에 맞는 RE100 산업단지를 기업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임철현 기자
- 2025-11-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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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연, 부진의 구조적 문제 강력 추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2일,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반복되는 지연·부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2차 균형발전사업 부진사유를 짚으며 “행정절차 지연과 토지보상 지연은 수년째 반복되는 전형적인 지적 사항인데, 왜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느냐”며 지적하였고, “내부적 원인은 충분히 개선됐어야 하는데, 지금도 같은 문제를 그대로 겼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성과사업비를 확대한데 대해 “성과사업비 증액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전절차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절차들이다. 하천점용허가,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이 얼마나 걸리는지 오랜 기간 경험해 왔는데 왜 아직도 5년이 지나도 못 끝나는 사업들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컨설팅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하다”며 “같은 공공·지자체 간 인허가 문제는 도가 직접 나서서 조정·협의를 통해 기간을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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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중단 없는 교육행정·안정적인 친환경 급식 정책 추진 주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7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화재시에도 교육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 백업 체계 점검과 보호 시스템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국가전산망 화재를 언급하며, “대국민 서비스임에도 백업 체계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국민은 물론 행정 현장이 큰 불편과 혼란을 겪었다”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관리하는 정보자원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사용하는 교육행정의 자산인 만큼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해줄 것”을 밝혔다. 이에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UPS실·배터리실·서버실을 각각 독립 구역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방화 및 안전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성 의원은 “백업 및 이중화 체계는 단순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전하며 “위기 발생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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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학교우유급식 도비 0원 편성... 정책 일관성·책임성 훼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학교 우유급식 예산 도비 ‘0원’ 편성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시행지침에 따른 국비·지방비 매칭 구조를 제시하며, “경기도는 2023년 도비 15%, 2024년 30%, 2025년에는 0%로 지원 비율을 매년 급격하게 변경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도비 지원 중단 결정 이전에 시군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장단점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질의했다. 이어 학교 우유급식률이 평균 30% 초반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황을 지적하며 최근 3년간 경기도 급식률 추이와 전국 대비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장기 학생의 영양 공급과 지역 낙농산업 유지라는 정책 목적을 감안할 때, 현 급식률은 사실상 정책 효과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제기되는 낙농·유가공 산업 연계 효과 약화에 대해 “경기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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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낙상 방지와 화재 예방을 한번에, 어르신 안전사업 시너지 높여야야 해...칸막이 없는 복지행정 주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낸 “어르신 안전 사업의 통합 추진”과 반복되는 행정소송을 줄이기 위한 “감정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어르신 안전하우징’ 사업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등 ‘낙상 예방’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은 타이머콕 설치 등 ‘화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두 사업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각 분리된 안전의 목표를 통합하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당장 물리적인 사업 통합이 어렵다면,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부서 간 데이터를 공유해 중복 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업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최근 3년간 토지보상가 결정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과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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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테크노밸리, 단순 공장이 아닌 미래도시 실증단지로 진화 필요....경기도형 미래도시 브랜드 구축 시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 대표 혁신 거점인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요인을 역대 도지사들의 “일관된 공공 리더십”으로 규정하고, 향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미래도시 실증단지 구축”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판교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10년을 향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손학규부터 김동연까지... 판교 성공 DNA는 ‘공공의 리더십’” 임창휘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이 우연이 아닌,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경기도정의 일관된 비전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임창휘 의원은 ▲손학규 지사의 ‘자족도시 비전’ 제시를 시작으로 ▲김문수 지사의 대기업 유치 실행력 ▲남경필 지사의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고도화 ▲이재명 지사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김동연 지사의 ‘글로벌 허브’ 및 ‘제3판교 팹리스 밸리’ 특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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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5년 행정감사 종료 “협치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지방의회 모범 제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정책 중심, 상호 존중, 절제 있는 질의를 원칙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 감사 방식과는 달리 ‘정책 중심 및 협치형 지방의회 감사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부각된다. 지난해가 ‘현미경과 송곳의 검증’으로 상징됐다면, 올해는 그 위에 ‘품격과 협력의 운영 원칙’을 더해 더욱 균형 잡힌 감사를 완성했다는 평이다. 올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야를 초월한 공통 문제의식이었다. 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과 전문성의 약화, 그리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지속적인 축소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가 심각성을 공유하며 실질적 개선과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역별 문화예술 인프라 불균형 문제 역시 단순한 행정 지적에 그치지 않고, 권역별 문화정책 로드맵 마련과 중장기 투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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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피트모스 기반 축분 자원화 확대... 전용 공동퇴비사·정책 연계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8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 자원화 정책의 확대와 전용 공동퇴비사 설치, 부서 간 정책 연계 체계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트모스 기반 수분조절제 실증시험은 6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악취 민원이 더욱 심각한 양돈ㆍ양계 농가로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2026년에는 실증 대상 축종·지역 확대, 시범농가 추가, 교반기 등 생산장비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방식의 공동퇴비사는 미부숙 축분 저장으로 악취 민원이 반복되며, 농가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라며 “피트모스 기반 축분은 농장 단계에서 이미 부숙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를 전용으로 수용ㆍ제품화할 수 있는 ‘저악취형’ 공동퇴비사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가 현재 운영 중인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은 장비 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퇴비사 신축은 단 1개소에 그치고 있다”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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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으로부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실질적 정책 개선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직속기관·본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 교복 담합·원산지 허위표기 실태 적발, 사립학교 시설지원·법정부담금의 형평성 문제 제기, 공공자산 관리·대관 기준의 미비, 고3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운영 점검 등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다뤘다. 감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정책의 근거와 절차, 학교 현장의 실태를 하나씩 짚어내며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회복에 집중한 실질적 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은주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올바른 교육행정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기대가 만든 결과”라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과 절차, 상식에 기반한 감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실력 있는 감사와 정책 제안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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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질병관리청, 만성질환 예방·관리 발전방안 논의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만성질환 워크숍'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역보건의료기관 만성질환 워크숍'과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교육 통합 최종평가대회'를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여수 디오션호텔에서 동시 개최한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 만성질환 워크숍 질병관리청은 만성질환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만성질환관리정책과 사업 방향을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여 중앙정부와 지역사회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국가건강조사인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체계를 유지·발전하는 한편, 만성질환예방정책의 일환으로 고혈압·당뇨병, 알레르기 질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질환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워크숍의 첫 번째 순서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만성질환 사업 추진을 위해 워크숍 참석자들과(보건소장, 보건의료원장) 소통한다. &nb
- 임광현 기자
- 2025-11-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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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감사의 정원' 관련 시민단체 면담 및 현장방문, "국민적 공감대 우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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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1일 14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