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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소상공인 예산이 이렇게 쓰였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부실, 총체적 난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8일 열린 경제실 소상공인과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정산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2억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음에도, 일각에서 “해당 사업이 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는 근거 없는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5년 대비 50% 감액된 예산이 경기도 차원에서 분명히 편성된 만큼, 사업 관련 예산 정보가 부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중, ‘동아리 성과공유회’에서 보조금 운영기관인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내부 관계자인 부회장·지부회장 등이 사업에 참여해 수당을 받은 사례가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내부거래 및 이해충돌에 해당될 소지가 크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2024년 12월에 개최된 ‘동아리 성과보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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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경기콘진원 1인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지원체계 개선과 북부허브센터의 의정부시민 지원사업 확대 주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의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과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오석규 의원은 먼저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의 부실한 지원 체계를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에 따르면, 콘진원의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은 사업별 지원금이 4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과도한 편차를 보였다. 그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면서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형평성맞는 기준에 근거하지 않는 지원금 책정은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내 성장기 크리에이터 육성’이라는 사업 목적과 달리, 실제 지원 대상자의 44%가 타 시·도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수혜가 타 시·도민에게 과도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사업 목적에 맞게 경기도민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자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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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교육청 도서관 연계·시민감사관 운영 부실 지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8일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관 운영 부실과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미흡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서관과 지자체 간 대출·반납 시스템 연계를 공식 요청했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 구축된 평택도서관을 제외한 9개 도서관에서는 단 한 건의 진전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교육청은 연계 필요성을 인정하고 업무보고 계획까지 약속했지만 실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육청 도서관을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과의 시스템 연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회와 협력해 약 1,400만원의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교육청 도서관도 지역 도의원·시·군의원과 협력하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연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면 협의는 거의 없었고 유선 협의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이는 행정기관으로서 기본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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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교육청 공익제보 시스템 점검... 청렴행정의 기초부터 바로 세워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을 향해 최근 3년간 공익제보 사건의 조사기간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조사인력 운영·사건 배당·수사 협조 체계 등 공익제보 처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제보센터로 접수된 34건 중 10건(29.4%)이 조례에 명시 된 조사기간(60일+연장 3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3건 중 1건이 기한을 넘기는 구조면 이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보자 입장에서는 ‘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나’ 하는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진민 감사관은 “사안의 복잡성, 조사대상자 접촉 지연, 자료 확보 지연 등이 원인”이라고 답변했으나, 변 의원은 “이는 본래 감사관실이 기본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감사관은 개선방안으로 ▲사안별 처리단계·진행률 점검 ▲연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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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 공직자의 불법 녹취 지시 규탄 기자회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김시용 위원장, 국민의힘, 김포3)는 18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공직자가 산하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직원에게 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불법 녹음 지시 정황은 지난 9월 도의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추진 관련 간담회를 앞두고 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실무자에게 간담회 진행경과와 통화내용을 별도로 취합ㆍ보고하도록 한 정황이 도민 제보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바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상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집행부 공직자가 산하기관을 동원해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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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 “남한산성, 현장 민원 개선과 가족 중심 체험관광 강화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8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공공예술단체의 복무 관리 부실과 관광현장의 행정 혼선은 모두 도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책임성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먼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대상으로 “최근 접수된 민원에서 불법주정차, 불법노점, 탐방로 정비 민원이 반복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출입을 둘러싼 ‘허용 요청’과 ‘계도 요청’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기준이 모호해 행정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초부터 불법주정차·노점·조명고장 등 주요 민원 지역을 ‘핫스팟 지도’로 작성해 월별 집중단속 주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반려동물 출입 허용구역, 시간, 리드줄 길이, 위반 시 조치 기준 등 표준안을 확정해 표지판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면 민원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남한산성의 문화·관광 콘텐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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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하이러닝 시스템 안정성·신뢰성 강화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8일 열린 감사관·디지털인재국·도서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안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사의 83%, 학생의 90%가 하이러닝 수업에 만족했고 AI 서논술형 평가도 공정성과 정확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하며 “서울대 연구에서도 AI 채점의 타당성이 확인됐지만, 시스템 확대 과정에서 기술적 불안정과 관리 미흡이 드러나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기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화면 끊김 사례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동시 접속자가 증가할 경우 서버 인프라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하이러닝은 3년째 운영 중인 만큼 교사와 학생 요구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접속 편의성, 수업 설계 기능, 인증 절차 개선 등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시스템 확대 과정에서의 기술적 보완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AI 서·논술형 평가 운영과 관련해 “AI 1차 채점 이후 교사와 평가전문가가 검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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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강제동원 미인정 피해자... 경기도 차원의 지원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유경현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7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 근거법 부재로 해산되면서 조사·심의·등록 업무가 중단됐다. 이후 미인정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강제동원 피해를 입증하거나 보유한 자료·증언을 공식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상실했다. 이에 경기도 내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경기피해자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만들어지면서, 국가를 대신해 도내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접수를 이어가고 있으나 회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생활 여건이 어려워 단체 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경현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강제동원 피해자는 최대 1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연합회에만 5천 명이 넘는 미인정 피해자가 등록돼 있는데, 이분들의 증언과 기록이 소실되기 전에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물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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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청년 시각 담은 정책 방향 모색 정담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청년 인턴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에서 의정 경험을 쌓고 있는 청년 인턴들이 의정 활동의 주요 현안을 이해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직접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과 제안을 듣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청년 인턴들에게 의회 구조에 대해 설명하며, “짧은 기간이지만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깊이 있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인턴은 “현직 의원과 직접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정책을 바라보는 이해가 넓어졌다”며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의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민수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해 다양한 도민들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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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무력화·‘제보자 색출·보복 의혹’ 직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운영 실태와 직원 보호 체계 붕괴 우려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학수 의원은 헬프라인 시스템이 사전 공지 없이 실명 입력 방식으로 전환됐다는 다수의 제보를 제시하며, 운영지침에 명시된 익명 보장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익명신고제는 직원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 실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신고가 불가능한 현 시스템은 지침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신임 감사실장 부임 이후 헬프라인 실명 강제 전환이 이뤄졌다는 점을 짚으며, 전환 과정에서의 승인 주체와 지시 라인에 대해 책임 소재를 집중 질의했다. 또한 감사실이 신고 데이터 접근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실명 전환은 제보자 신원 노출과 보복 가능성을 높이는 중대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명 강제는 결국 ‘누가 신고했는지 모두 볼 수 있게 만드는 조치’가 된다”고 발언했다. 간부회의 자료에 포함된 “기관 이미지 훼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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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수원북중SBC 협약 일방 해지... 학생 꿈 짓밟는 폭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북중학교가 스포츠클럽 ‘수원북중SBC’와의 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하고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취소한 조치에 대해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폭거”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김도훈 의원은 질의에서 “학교 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된 이후 수년이 지나 갑작스럽게 협약을 해지하고, 이를 이유로 학생 선수의 대회 출전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절차 하자”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는 2022년 3월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적절한 인장’을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 후원명칭 승인까지 취소하는 공문을 11월 18일자로 통보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학교는 업무협약과 후원명칭 승인 조건 위반을 근거로 협약 종료를 통지하며, 협약 종료일 이후에도 명칭을 사용할 경우 학교체육시설 사용 금지 및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명시했다. 또한 버스 래핑·유니폼 등에서 후원명칭 제거를 90일 내 완료하도록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학생 선수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으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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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례만 있고 예산은 없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경기도에 적극행정 주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8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업 예산 반영이 미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여,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된 조례안은 총 35건이다”라며 “하지만 파악해 본 결과, 조례 제·개정 취지에 따라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조례는 15건 정도로 전체의 약 43%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소관 조례 132건 중 5건의 조례만이 미이행, 미비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파악하는 바와 다르게, 경기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은 아직까지도 반영이 미비하다는 것이 황대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게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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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메뉴만 늘고 사람은 그대로”...자율선택급식 인력 충원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선택급식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리종사자 인력은 한 명도 늘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교육청의 구조적 무책임이 현장의 과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하는 학교가 지난 2024년 250개교에서 2025년 527개교로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조리종사자는 단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며, “가정에서도 반찬이 하나 늘면 노동이 늘어나는데, 학교에서는 메뉴를 늘리고 인력은 그대로인 이 상황을 정책 개선이라 홍보하는 것은 노동력 착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어 “자율선택급식이 좋은 정책이라면 그에 맞는 인력·환경·시설을 갖추고 시행해야 한다”며, “조리실 구조가 학교마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메뉴만 늘리면 현장의 부담만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노동 강도가 높은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동화 기기·로봇 도입과 식기세척 사업 등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8월 중순부터는 실태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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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기획·조정 기능 '구조적 마비' 맹비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제387회 정례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기획실을 향해 도정 전반의 기획·조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감사 초반부터 집행부가 질의에 반복적으로 "모르겠다"고 답하는 무성의한 태도와 함께, 도지사의 행감 무관심을 두둔한 기조실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정 문화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정무·정책 책임자의 이 같은 기조가 각 실·국의 준비 부족을 반복시킨다고 강조했다. 핵심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두천·연천 산업단지의 낮은 분양 성과와 장기 지연은 전략 없는 과거 방식 답습의 결과이며, 평화경제특구 추진 시 포천과 연천이 동일한 '국가정원' 모델을 경쟁하는 등 시군 간 중복 사업을 조정해야 할 도가 역할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특구 지정 자체가 차별성을 잃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명확한 지역에 장기 유지 인력 확보 전망이 없는 대규모 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성 없는 기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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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문형근,김재훈,장민수 의원, 영아운영비 지원 관련해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면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더민주, 안양3)과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은 11월 1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민간어린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영아(0~2세) 운영비 한시지원’ 및 ‘지속적인 증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에서 연합회는 “현재 0~2세 영아가 재원 중인 현원 50인 이하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전체 어린이집의 약 25%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운영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원 단가와 대상을 전체 시설로 확대해 달라”는 등 어린이집 운영 현장의 어려움을 건의했다. 문형근·김재훈·장민수 의원은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2026년도 보육예산 편성 과정에서 영아 운영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문형근 위원장(더민주, 안양3)은 “영아 보육은 가장 기초적인 돌봄 서비스인 만큼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과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 역시 “어린이집 운영 현실을 면밀히 살펴 예산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김윤이 기자
- 2025-11-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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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감사의 정원' 관련 시민단체 면담 및 현장방문, "국민적 공감대 우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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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1일 14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