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단속 건수의 급격한 감소와 지자체별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부진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계도 건수는 1,388건으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1만1천 건 이상 조치가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단속 강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일선에서 ‘단속 대상 대부분이 지역 주민이라 민원 부담이 크다’는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단속이 이 수준까지 감소한 것은 상수원 보호라는 책무에 맞지 않는다”며 “현 상황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시군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체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용인시는 점검 대상 18,017개소를 9명이 담당하는 반면, 양평군은 25,000개소를 단 2명이 맡고 있어 점검 여건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노동·사회적경제·소상공인 금융·상권·균형발전·공공기관 인력 구조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결국 도민 삶의 질과 구조개혁”이라고 밝히며, 올 한 해 지적된 사안들을 내년도 예산과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노동국을 향해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등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인구·산업·경제 규모에서 ‘대한민국 축소판’인 경기도가 여전히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근로감독권 광역자치단체 위임 촉구 건의안 등 도의회의 입법·정책 활동을 상기시키며 “공공기관 노사정협의체를 출범시켜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안전·노동권 관리 수준도 한 단계 올려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새 정부 이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교통국의 심도있는 대응과 정책 검토를 요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잇따라 보도된 고령 운전자 사고를 언급하며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가 연간 약 6만 건에 달하는 반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1% 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고령 운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반납이 저조한 것은 “단순 홍보와 권고 중심 정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 대상 ‘페달 오작동 방지장치’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70세 이상 택시기사 비중이 적지 않고 오작동 사고도 반복되고 있다”며 “우선 택시 기사에게 장치를 지원해 효과를 검증한 뒤 일반 고령 운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통국은 해당 장치의 장착 의무화가 규칙 개정 과정에서 논의 중이며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건설현장에서 14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규모조차 도에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노동국이나 이민사회국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라, 건설국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미 제정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에서 여전히 반복적인 안전사고와 운행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부품 교체에만 의존하는 임시방편적 대응에서 벗어나, 철저한 원인 분석과 기후위기 대응형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시군-운영기관 간 상시 협의체 구축을 통한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7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웹툰을 비롯한 K-콘텐츠 불법 공유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청소년 도박 노출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을 일몰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2년, 2023년 2년간 불법 웹툰 피해액이 8,4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웹툰 산업 규모 2조 1,890억 원의 약 2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웹툰 불법 유통 플랫폼의 순 방문자 수가 1,420만 경기도민의 약 34배인 4억 8,905만 명에 달한다는 것은 이미 불법 사이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웹툰만이 아니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불법복제물 게시 사이트 방문 횟수가 2,163억 회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K-콘텐츠 전반의 불법 공유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가 단순히 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4일,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경기연구원 부적격자 채용 등 중대 비위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강력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부적격자 채용과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규칙 제25조에는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담당부서에만 책임을 넘기고 감사위원회는 직접 조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공고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자를 합격시켰고, 이를 검토 없이 결재한 관리자까지 있었다”며, “채용은 서류전형, 면접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사람이 검토를 하는 것인데, 명확한 ‘전공분야’의 부적절성을 모두가 놓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부적격자로 알고도 채용했다면 업무방해죄·직무유기죄·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지도 있다”고 강조하고, “지금은 부적격자가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희귀질환 지원이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재활치료와 심리정서 지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와 그 보호자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 경기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해 관련 행사를 추진했다. 김 의원은 이를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사 중심 방식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희귀질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희귀질환자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희귀질환자 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도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공적ㆍ사적 경로를 포함해 심리정서 지원 경험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경상북도는 김장철을 맞아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내 6개 시군, 9개 전통시장에서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11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이번 환급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전통시장 내 도소매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포항시의 죽도시장, 구룡포시장, 영일대 북부시장, 경주시 감포 공설시장, 경산시 자인공설시장과 연합시장(하양꿈바우, 하양상점가), 영덕군 강구시장, 의성군 의성공설시장, 문경시 점촌 전통시장 등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중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 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가 도민들의 김장철 수산물 구매 부담을 낮추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기장군은 올해 10월 20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로부터 기장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태세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군은 기장군산림방재통합창고(기장읍 동부리 소재)에서 ‘산불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산불예방 활동 개시를 알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산불방지 주관 부서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3명, 산불감시원 41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총반장과 진화대 조장의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숲-이음 행복도시, 기장군’ 산림보전 결의를 다지는 ‘구호 제창 캠페인’과 함께, 산불예방 및 진압에 대한 매뉴얼과 안전의식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불예방 교육’이 이어졌다. 군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을철부터 봄철까지 이어지는 건조기에 대비하여 산불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청 및 5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산불예방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n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이 17일 시청 접견실에서 대한행정사회 춘천지회(지회장 한근식)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마을행정사 제도가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최근 제345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오는 20일 공포됨에 따라 10명 이내의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행정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서류작성·정보 제공 등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조례 공포 이후 내년도 마을행정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시행절차 마련 및 시범 운영 등 단계적으로 제도 운영을 추진해 나간다. 육동한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친절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행정사회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마을행정사 제도가 시민 편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지난 15일 호남대학교 성인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 청소년 토론한마당’을 개최했다. 토론 한마당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호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해 지역 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청소년(2007년∼2009년생)이 참여했다. 토론 한마당은 지난 10월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올라온 16개의 팀이 ‘청소년의 일과 노동’을 주제로 4개 조로 나눠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은 △청소년 노동 교육 의무화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범위 확대 △사업주의 책임·의무 강화 △청소년 실습(인턴) 활동의 노동 인정 등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구체적인 4가지 핵심 논제를 두고 30분간 찬반 토론을 펼쳤다. 참가팀들은 수준 높은 자료 분석과 구조화된 주장으로 토론의 질을 높이고, 방청객과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청소년 실습(인턴) 활동의 노동 인정’ 논제는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찬성 측은 청소년 인턴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와 권리 침해 방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덕환 기자 | 충남도가 ‘내수면어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7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유관단체협회장, 전문가, 내수면 어업인, 담당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내수면 발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양식 기반 확충 및 내수면 수산식품 산업화 등 내수면어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유공자 표창 △수산인과의 대화 △정책발표 △전문가 발표 △공개토론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내수면어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을 목표로 어업인 및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도내 내수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하천 499곳 2694㎞, 호소 8곳 1만 6006ha, 저수지 898곳 7528ha로 집계됐으며, 하천의 경우 전국 3949곳(3만 37㎞) 중 4위에 달하는 12.6%를 차지하고 있다. 전업어가구(호)는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기준 246호로 전국 2872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연제구는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고, 11월 17일 도로개설 현장(연산종합사회복지관 일원)에서 개통식을 개최했다. 개통식은 주석수 연제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연미초등학교장, 연산3동 단체장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공로패 수여, 기념사, 테이프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동덕현대~한독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길이 233m, 폭 12~45m 규모로, 총사업비 85억 3000만 원이 투입됐다. 2020년 실시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6년에 걸쳐 추진된 이번 사업은 △2021년 실시설계 완료 △2022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2023년 손실보상 △2023~2025년 단계별 공사 시행 등을 거쳐 지난 10월 최종 준공됐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이번 도로 개설로 지역 내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주민의 통행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익산시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악취 문제 해결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는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공무원과 환경전문가, 환경기술인, 주민대표, 사업장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올해 추진한 악취 저감 정책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악취 저감을 위해 내년 악취 관리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는 △산단·축사 악취감시체계 운영성과 △신규 공동주택 주변 악취 민원 대응 방안 △인근 지역 축산악취 개선방안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들은 선제적인 관리 필요성과 현장 중심 대응 강화를 강조했다. 익산시는 산업단지·환경기초시설·축산시설 등이 도심과 가까운 구조적 특성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해 왔으나,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의 의견 제시와 행정의 강력한 정책추진, 사업체의 악취저감 노력으로 악취 관리 성과를 이끌어 왔다. 올해도 효과적인 악취 대응을 위해 △24시간 악취상황실 운영 △악취방지시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익산시는 시민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파크골프장 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파크골프장 유료 운영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익산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1·2구장과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 등 익산지역 파크골프장 3개소다. 이번 유료화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잔디 보호 등 시설 관리 수준을 높이고, 협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익산시의회와 익산시 파크골프 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구장 교차 이용 △36홀 사용 가능 시기 조정 △편의시설 구축 등 개선 사항을 적용했다. 익산시민 중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요금도 시민에게 유리한 구조로 책정됐다. 익산시민은 1회권 3,000원, 월권 2만 원, 연간 이용권은 10만 원이며, 만 65세 이상과 5대 법정 감면 대상자는 50% 감면이 적용돼 연간권 기준 5만 원에 이용 가능하다. 반면 타지역 거주자는 연간 이용권 요금이 2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