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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조리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120명 이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7일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초·중·고교 조리종사자들은 1명당 120~140명분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도한 업무강도는 만성 피로,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장기적 건강 이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임 의원은 “15년 이상 근무한 조리종사자가 하루아침에 폐암 4기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환기설비 개선을 포함한 급식실 환경 개선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덕호 협력국장은 “조리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특히 경기도는 조리원 1인당 식수 인원이 많은 편이어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타 시·도 교육청 대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지하·반지하 조리종사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반드시 뒷받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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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경기도 철도 행정은 말로만 적극 행정...관행 반복은 그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철도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먼저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 2·5공구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수의계약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기타공사 전환만을 고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서울시는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과 우이신설선 연장 사업에서, 시민 불편 해소를 원칙으로 법으로 보장된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였다”면서, “경기도는 도민을 위한 적극 행정이 아니라, 그저 수의계약을 회피하는 관행에 머무르는 것이냐?"라고 비판하였다. 이어 “하남·남양주 시민 및 왕숙신도시 입주 예정자 등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선교통 후입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접선 증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기도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였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진접선 차량 구입 예산 편성과 증차를 요청하는 도민들의 목소리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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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교권침해 감소만 보고 현장 안심해선 안 돼... 말 못하는 교원까지 보호하는 체계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학교 교육활동 침해 통계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치 감소만으로 교권이 지켜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3년 1,290건, 2024년 1,054건, 2025년 6월 기준 480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통계는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통보한 건수만을 집계한 수치로, 신고되지 못한 교권침해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교권침해가 실제로 줄었을 수도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수치로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원의 중도퇴직·휴직률 증가도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2025년 휴·퇴직 교원 수는 약 10,200명에 이르며, “이 현상을 단순 인력 이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권침해와 학교 현장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로 교육청이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n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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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학생 구강검진 70%가 ‘시진만 하는 출장검진’...경기도교육청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구강검진 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학년, 중·고등학생 1학년 대상 연 1회 구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생 2, 3학년은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발적인 치과 내원이 이뤄지지 않아 구강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자형 의원은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치료할 경우,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비용 과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 학년 구강검진을 의무화하여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진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르면 학생들이 검진기관에 방문해 건강검진을 해야하며, 학교 소재 지역에 검진기관이 없거나 특수학생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에서 출장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도 경기도 학생 구강검진 현황에 따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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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대설 취약지역에 소형제설장비 적극 보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5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화로 인해 제설이 어려운 도농복합시에서 소형 제설장비가 매우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이번 대설 대책을 위한 특별 재정 지원을 통해 시·군이 겨울철 폭설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리 제설 장비와 자재를 확보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인적이 드문 산골마을이나 좁은 보행로 등 대형 제설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소형제설장비가 주민 불편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특히, 고령화가 심각해 인력을 통한 제설이 어려운 도농복합시와 같은 취약 지역에 소형제설장비가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도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 11월 역대급 적설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에서는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 및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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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보조사업 관리 기준 재정비...종합감사 지적사항 적극 반영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보조사업 관리의 허점과 게임상담 지원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먼저 K-네일 전문인력개발사업 철회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미비점이 지적된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후 기관의 내부사정만으로 중단된 것은 보조사업 관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회 사유의 타당성 검토와 대체 추진 가능성은 물론, 철회를 통보한 기관이 이후 다시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원칙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게임과몰입 상담 정책과 관련해 “상담 인력과 자원이 시·군별로 차이가 나고, 상담–연계–사후관리 체계도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 사업은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만큼,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지원 구조를 조금 더 촘촘히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종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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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여성과학기술인·기초과학 지원 강화해야”...예산 확대 주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과 기초과학 연구 기반 강화를 강조하며 “경기도가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정책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세계적 성과를 내는 여성 연구자가 등장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성공 사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과학기술인은 경기도 과학기술 생태계의 중요한 축이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형 연구지원과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며 “도는 우수 여성 인재가 연구를 중단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초과학과 관련해 “기초과학 역량이 탄탄해야 응용기술과 산업기술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각종 연구·육성 사업에서도 기초과학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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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비싼 팩스 대신 알림톡 이용,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하천엔 정밀조사 필요....효율적 행정 주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7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효율적인 대기오염경보 전파 방식과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 조사와 관련해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알림톡보다 15배 비싼 팩스...확인 늦어지면 무용지물” 유종상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팩스 발송 비용은 문자보다 약 3배, 알림톡보다는 15배나 비싸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기관에 굳이 예산을 낭비하며 팩스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팩스는 담당자가 기기 앞까지 가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다른 업무로 확인이 늦어질 경우 긴급 전파라는 경보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관련 자료를 보내고, 동시에 담당자의 휴대전화에 경보를 보내는 방식을 취하면 예산 절감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팩스를 이용한 알림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안성천 수질, 3년 연속 지속적 좋지 않아....정밀조사 주문” 또한 유종상 의원은 도내 주요 하천의 수질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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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경기도 압류재산 공매에 짝퉁 출품 여부 재검토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7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체납 압류물품 공개매각 과정에서 가품이 포함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가품 출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고가 물품을 압류해 공개매각(이하 공매)하여 체납된 세금을 환수하고 있다. 2023년에는 압류물품 749건을 공매해 4.6억원을 환수했으며 2024년은 동일 건수 공매로 4.5억원을 2025년은 현재까지 438건을 공매해 2.8억원을 환수한 상태다. 그러나 공매 대상 물품 가운데 가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가품임을 표기하고 공매한 물품은 총 18건(배우자 매수 제외)에 달한다. 경기도는 단순 가품인 가방·시계를 제외하고 금 함량 등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귀금속류는 ‘가품’ 표기를 전제로 공매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은미 의원은 공공기관이 가품 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매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가품을 판매한 이후 단계에서 제3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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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남북교류 기록 소멸 위기 지적하며 경기도 주도 '평화 교육 인프라 구축' 강력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은 12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지난 30년간 쌓아온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의 자산이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질 위기”라며 “이제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평화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대 간 경험을 잇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강력히 경고하며, 경기도 주도의 '남북교류 기록 보존 및 평화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혁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남북교류 1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추억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쌓아온 평화 협력의 소중한 기록이 단절될 위기"라고 규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평화의 경험을 교육 콘텐츠로 체계화 해야 한다”고 제시 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도해야 할 4가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경기도가 추진했던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관련 기록물, 영상, 문서 등을 시급히 전수 보존하고, ‘경기북부 기록 아카이브’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수집 및 공개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적인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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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본청에는 9급이 없다... 왜 저경력 공무원만 현장으로 밀려나는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7일 열린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직 저경력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 문제와 시설직 인력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 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미만 교육행정직의 퇴직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황을 언급하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서도 2024년 9월까지 상승 추이가 나타나 있다”며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인사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행정직 인력 배치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9급 공무원이 약 800명 정도 있는데 본청에는 9급 공무원이 10명 미만이고 대부분 지원청에 배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기 발령 후 본청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저경력 공무원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저경력자 공무원분들께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역할이 인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은 시설직 인력 운영에서도 구조적 부담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25개 교육지원청에서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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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수자원본부 행감서 “방치폐공·하수처리장·원격검침 철저 관리”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치폐공, 하수처리장 마약검출 안전성 확인, 수도 원격검침 현황 및 대응 등 경기도 수자원 관련 안전과 도민 편의를 위한 질의를 진행했다. 도내 지하수 관정 중 방치된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우려를 지적하며, 2023년 1개소, 2024년 3개소가 아직 미처리된 원인을 질의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시군과 함께 방치 폐공 찾기 운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발견된 폐공은 신속히 원상복구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주 확인이 어렵거나 소송 중인 경우 처리 지연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방치공 발생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개발사업 시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5년 연속 마약류가 검출되어 도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내 하수처리장 419개소의 식수 안전에 대한 도민 우려를 해소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식수원까지 마약 성분이 유입될 우려는 없다”고 답했지만, 유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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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유해물질 제로 어린이놀이터·안전한 수경시설”, 학교 인조잔디까지 선제 검사 주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해결 악취민원, 민방위 비상급수 안전성, 물놀이형 수경시설 증가에 따른 선제적 조치,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성 등 도민 생활 환경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며 실질적 안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유영일 의원은 작년 어린이놀이터 안전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물질 검사 강화’를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하며,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내년부터 적용되는 신규 기준을 토대로 항층 강화된 검사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수원시와 협업하여 어린이놀이터 38개소를 조사했으며, 7종 유해물질 분석 결과 3개소를 부적합 판정,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명진 연구원장은 “프탈레이트는 2026년부터 기준이 시행되지만, 지난해 유 의원이 지적한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포름알데히드까지 포함한 검사 시스템을 내년 6월 구축하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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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미래산업, 북부 소외 심각...실질적 사업 기회 배분요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자율주행 시범 사업의 남부 편중과 경기북부 테크노파크(TP)에 대한 차별적 예산 배분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 ‘균형 발전’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경기 북부에 실질적인 사업 기회와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촉구했다. ◆ 자율주행 사업, 대도시 아닌 교통약자 많은 북부에 더 절실 윤충식 의원은 먼저 경기도 자율주행 차량 시범운행지구 사업이 남부 대도시에만 집중된 점을 지적했다. "고양시를 제외한 곳이 모두 남부에 편중되어, 북부 도민들은 미래 모빌리티 혜택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인구는 적고 면적이 넓은 포천과 같은 도농복합시에 노인복지센터, 의료원, 보건소 등을 순환하는 자율주행 노선을 도입하면 더 큰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강력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윤 의원은 “판교 시스템과 달리 최근 경주 APEC 등에서 선보인 자율주행 시스템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도입이 가능하다”라고 반박하며, “초기 비용을 핑계로 북부 도민들의 교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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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책추진의 허점 정조준, 실태파악.시정조치 강력요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화성5) 17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종합사무감사에서 예리한 시각으로 각 부서의 맹점과 책임소재에 대해 문제와 비판을 제기했다. 김태형 의원은 AI국에대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KT 일부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해제 및 사이버 보안 위협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이원화·다중화 구조를 갖추지 않은 통신망은 보안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할 수 있어, 시스템 분산 및 이중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제협력국에는 “G-FAIR 행사가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외(이하 경과원)에 코트라(KOTRA)가 주관으로 되어있는 배경과 추진 과정에 의회에 사전 보고 등이 있었는지 질의하며 “행사의 위탁 주체, 사업계획 수립, 운영 과정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많다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사업’ 의 민간 위탁 기관과 체결된 계약 역시 행정 절차상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n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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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08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