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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 “통상임금 제도, 법의 원칙과 행정의 신뢰로 바로 세워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행정의 신뢰를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기상여금 등 일률적·정기적·고정적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만큼, 판결 이후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에 따라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일부 운수업체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체불임금과 지연이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송 의원은 “서울시는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반영한 임금체계 정비가 행정 신뢰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12일로 예정된 버스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하기 전에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 국용호 기자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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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여전히‘관리 공백’상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 국용호 기자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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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문 서울시의원, “시내버스 상여금 통상임금 판결 따른 인건비 급증… 시급한 자구노력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 강서6)은 지난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을 상대로 최근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판결로 인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10월 29일 법원 판결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라며, “판결 내용을 분석 중이며, 유사 사례인 동화운수 사건 기준으로 44% 수준의 지급이 인정될 경우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 의원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연간 800억 원 이상, 노조 측 요구가 전면 수용될 경우 최대 1,5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라며 “서울시 재정과 시민 세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교통실과 시내버스조합(TF)이 자구노력 방안을 검토해왔다지만, 실제로 실행된 것이 거의 없다”라며, “버스 광고 단가 인상, 정류소 명칭 판매, 광고관리권 개선 등 구체적 수익사업이 논의만 되고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nbs
- 국용호 기자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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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윤기섭 서울시의원,“전동킥보드 사고, 이용자 보호 위한 보험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킥보드(PM, Personal Mobility) 사고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본인에 대한 보험 보장이 사실상 전무하다”라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기준으로 20대 이하 연령층의 PM 사고 비율이 약 38~40%에 달하고, 전국적으로는 연간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교통실장은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견인제도를 도입했고, 유예 지역의 즉시 견인 강화 등 법 체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PM 공유업체 ‘피유엠피’ 관계자를 상대로 “현재 보험이 대인·대물 보장은 일부 있으나, 운전자 본인 상해에 대한 보장은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법적으로 ‘이륜차’
- 국용호 기자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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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저조 및 비더비 공간 활용 효율성 지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5일 열린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용태 경제실장에게 청년인턴 직무캠프의 정규직 전환율 저조와 비더비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의 만족도는 높지만, 정규직 전환율이 50% 미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올해부터 정규직 전환율 대신 취업연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지표를 달리한 것에 대해 ‘꼼수’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하고, “비록 인턴십 기업에서 일 경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DDP 내 뷰티 기업 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더비(B the B)’ 공간 활용 문제를 두고, 비더비 사업이 좋은 반응과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디자인재단과의 3년 계약이 내년 말로 종료되는 시점에 공간 활용을 두고 양 기관 간 의견 충돌이 있는 점을 지적하고, “DDP 내 비더비 공간은 F&B 시설보다는 뷰티기업 플랫폼으로서
- 국용호 기자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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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의성교육지원청, 학생자치회와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 의성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6일 오전, 도리원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자발적인 학교폭력 예방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로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 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의성교육지원청과 도리원초등학교 교직원, 학생자치회 학생 등 4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등굣길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 예방 구호를 외치고,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친구 사랑 의식을 고취했다. 의성교육지원청은 학생 자치회와 함께 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예방 의지를 키우고,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드는 데 선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이우식 교육장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학교·가정·지역사회가 긴밀히
- 김봉순 기자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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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영주시의회, 영주시 빈집 활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빈집 활용방안 연구회’는 11월 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영주시 빈집 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 내 빈집 문제 해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전규호 의원을 비롯해 우충무, 심재연, 손성호, 김주영, 김세연 의원 등 연구단체 구성원과 영주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글로벌연구교육개발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귀농·귀촌 정착형 주거공간 조성 ▲청년 창업 복합공간 운영 ▲문화관광 연계형 체류시설 전환 ▲계절근로자 숙소 활용 등 4대 핵심 활용모델을 제시했으며, 특히,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시 거주공간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청년 창업팀을 위한 오픈형 워크스페이스로 조성하는 방안이 주목받았다. 또한 부석사·소수서원 등 관광지 인근 빈집을 체류형 숙박시설로 전환하고,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숙소 활용 모델도 함께 제안됐다. 전규호 의원은“빈집은 단순한 방치 공간이 아니라 지역 활력 회복의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며, “영주시의 특
- 김봉순 기자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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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수년째 미충족,“안전행정 기본 저버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6일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을 4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외면한 안전 불감증"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귀순 의원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2025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90억 3,500만원이나, 광주시의 실제 적립액은 약 90억원에 불과해 100억원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미충족 상태가 2022년부터 4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나라살림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광주시의 누적 미편성액은 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재정기반 취약'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실과의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그냥 간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귀순 의원은 "최근 7~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822억원(시비 약240억원)의 복구비가 긴급 투입된 상황"을 언급하며,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한
- 박용남 기자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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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광역시의회 총괄부서 없는 총괄정책, 실행력 없는 ‘대자보 도시’ 광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제33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전략추진단의 ‘대자보 도시 광주’ 정책이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채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임석 의원은 “대자보 정책은 교통·환경·도시계획을 융합하는 핵심 도시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의 조정과 검증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변화 없는 ‘이름뿐인 행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과 연계한 자전거·보행로 개선사업(30억 원)이 올해 1차 추경에서 전액 반납됐는데, 이를 총괄부서가 인지하고도 소관 상임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광주전략추진단이 ‘총괄조정 기능’을 맡고 있다면 관련 사업의 예산 변동 상황과 정책 영향에 대해 반드시 사전 검토와 보고를 해야 했다”며, “다 부서 소관이라도 총괄부서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임석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일부 구간은 왕복 7차로의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구조 변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
- 박용남 기자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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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이범석 청주시장, 농업인의 날 맞이 가래떡 나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한국쌀전업농 청주시연합회(회장 김명교)는 제30회 ‘농업인의 날(11월 11일)’과 ‘가래떡 데이’를 맞아 6일 청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상당구 방서동)에서 쌀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한국쌀전업농 청주시연합회 회원들이 참여해 오후 1시 20분부터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청주쌀로 만든 가래떡을 나눠주고, 청원생명쌀 판매·홍보 활동을 펼쳤다. 시민들은 현장에서 가래떡을 시식하고 지역 대표 브랜드 쌀인 ‘청원생명쌀’의 우수성을 체험했다. 11월 11일은 농업의 가치와 농업인의 공헌을 기리는 ‘농업인의 날’이자, 우리 쌀 소비 촉진과 전통 식문화를 알리기 위한 ‘가래떡 데이’이기도 하다. 이번 캠페인은 가래떡을 나눔으로써 △청주시 쌀 소비 촉진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농업의 소중함 인식 확산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 시장은 “쌀사랑 캠페인이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쌀 소비를 촉진하며 우리 곡식의 가치와 농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교 한국쌀전업농 청주시연합회장은 “올해 병
- 김다남 기자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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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청주지부, 9‧9 장기기증 걷기대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충북협회 청주지부(회장 박상역)는 6일 청주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9명이 사망하면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제2회 9·9 장기기증 초록리본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는 장기기증과 생명 나눔 실천에 기여한 임택수 전 청주시 부시장, 이동준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요양보호사 김영란 씨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세 사람은 모두 배우자에게 신장을 기증해 생명을 살린 사례로, 장기 기증의 숭고한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식 후 20년 이상 건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전두용·이인옥 씨, 그리고 대회 후원자인 금성개발 손현주 본부장에게도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날 걷기대회에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유가족, 일반 시민 등 약 18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제1운천교까지 약 2km 구간을 걸으며 생명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참가자들은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nb
- 김다남 기자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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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청주시 청원보건소, ‘기억을 빚는 도자기’ 프로그램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청주시 청원보건소는 6일 내수읍 비중리 경로당에서 치매안심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심등불 기관과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 ‘기억을 빚는 도자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수읍 비중리 안심등불기관 ‘나기자기 도예공방’과 지역 주민이 함께 흙을 만지고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됐다. 도자기 만들기는 직접 흙을 만지고 형태를 다듬는 과정을 통해 소근육 자극과 감정표현을 동시에 경험했을 뿐 아니라, 완성된 작품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정서적 치유 효과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정주영 청원보건소장은 “치매는 혼자만의 질병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도 치매 어르신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마을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 김다남 기자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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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청주시, ‘MBTI 활용’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청주시는 6일 동부창고 34동 다목적홀에서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MBTI를 활용한 혁신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MBTI를 활용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자신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MBTI 유형별 성격 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법 △다가가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함께 나아가는 업무계획 세우기 등 다양한 주제로 그룹토론을 진행해 팀워크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강점을 활용한 문제 해결, 시정혁신 사례 발굴 등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자리가 됐다는 점에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임은수 상생소통담당관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 시 직원들이 맡은 업무와 조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을 위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다남 기자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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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도전‧성장 공유… 성장보고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6일 김수현드라마아트홀에서 ‘2025 서청주꿈드림 성장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가능성을 키워온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을 함께 축하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감사패 및 장학금 전달 △올 한 해 주요성과를 담은 성장 영상 상영 △청소년과 지도자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토크콘서트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진로와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꿈을 향한 여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작품전시에는 미술·공예·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청소년들의 감성과 성취가 담긴 작품들이 선보였다. 행사에 참석한 이범석 청주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과 도전으로 성장해온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청주시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학업 복귀, 자립
- 김다남 기자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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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울산남구 장생포 아트스테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바닷마을 아트살롱’ 운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고래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장생포 아트스테이는 오는 11월 20일 울산시 시각장애인복지관 4층 대회의실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 ‘시각장애인을 위한 바닷마을 아트살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닷마을 아트살롱’은 울산 내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계층이 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올해는 현장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시범운영하며 2026년에는 아트스테이 공간에서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사는 ▲소리체험 워크숍 ‘소리바다’ ▲귀로 듣는 연극 ‘야앵’ 두 가지로 구성된다. ‘소리바다’는 눈이 아닌 귀와 몸으로 장면을 만들어보는 체험형 예술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이 소리로 풍경을 그리며 감각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시간을 갖는다. 귀로 듣는 연극 ‘야앵’은 김유정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소리 자체가 장면이 되는 배리어프리 오디오 연극으로 시각장애인도 작품의 분위기와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연극 단
- 기자
- 2025-11-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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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없고, 주차장없고... 김포시민 교통고민 해결사 나섰다” 김포시의회, 교통취약 해소·주차환경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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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9일 02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