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6일 개최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그간 과학기술 도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돌봄 분야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수립됐다. 초고령화에 따라 예견되는 돌봄인력 공급부족 위기를 극복하고 돌봄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으로 돌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AI·사물인터넷(IoT) 기반 돌봄 서비스 혁신모델 마련, 현장수요 중심 기술개발 및 확산, 법·제도 정비 및 현장역량 강화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1. (서비스) 돌봄 서비스 혁신 모델 마련 정부는 AI·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개인별 상태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책목표이다. 먼저, 재가 돌봄 분야에는 다양한 기기·장비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서울(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업체인 대우건설 회장과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20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과 대우건설 대표이사와의 면담 이후 가덕도신공항의 중요성 및 ’35년 개항 필요성 등을 재차 강조하고, 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마련했다. 김 장관은 대우건설 회장에게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국토 균형발전 기여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착공 전 토지 보상 및 주민 이주 완료 등 행정지원 제공을 약속하며 ’35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여 회사의 재무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도급 및 근로자·장비·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설계도서 품질 제고를 위해 다층적으로 검증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우건설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신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16일 오후,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대되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연수단원과 이들을 채용한 예술단체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추경 예산 34억 원 투입, 연수단원 275명 추가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문체부는 최근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고용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는 예술 분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 34억 원을 투입해 2026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사업(실연·창작 분야)’의 지원 대상을 118명 외에 추가로 275명을 지원, 총 393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매진하고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실제 연수단원 경험을 통해 창작활동과 예술행정 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6학년도 찾아가는 학교 맞춤형 고교학점제 연수’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4월 8일 남한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1월 27일 윤슬중학교까지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로, 관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약 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000명 증가한 규모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 현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이번 연수는 중학교 단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해 학생들이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교 진학 이전부터 고교학점제의 구조와 과목 선택 방식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진로 설계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강사진으로는 광주중앙고 안준범 교사, 하남고 서덕원 교사 등 관내·외 진로진학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 강의를 제공한다. 연수 내용 역시 교육공동체의 사전 의견을 반영해 구성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이해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 전략 ▲대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예천군 예천박물관은 16일 예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한 첫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인 ‘예천청단놀음’을 주제로,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한 이론 강의와 청단놀음에 등장하는 ‘지연광대탈’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으로 진행됐다. 어르신들은 청단놀음의 역사와 특징, 탈에 담긴 상징성을 알아보고, 클레이를 활용해 나만의 지연광대탈을 만드는 과정에 큰 흥미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예천박물관이 처음으로 운영한 노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상식 문화관광과장은 “앞으로도 어르신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서 박물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박물관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최우수’, 경북박물관협회 경영 분야 평가 ‘최우수’, 한국박물관협회 국가문화유산 DB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전주시가 맞춤형 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전주지역 소규모 제조업체를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산업단지 내 소규모 제조업체의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2026년 사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보강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차 공고를 통해 참여업체를 모집한 바 있으며, 조건을 충족한 업체가 없어 재공고에 나서게 됐다. 올해 사업비는 총 1000만 원으로, 시는 전주 산업단지 내 중소 제조업체 2개소 내외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추락방지 안전펜스 설치 △전기화재 예방시설 보강 등 안전시설물 설치 비용으로, 보조금은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사업비가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업체가 초과금을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전주 산업단지 내 소재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로, 반드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취득자명부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가입이 필수다. 단, △지방세 체납업체 △2024~2025년도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업체 △건물주·임대인의 동의 확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3월간 시범 운영을 마친 후 4월 1일부터 ‘스마트 조류질병 진단 알림’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닭, 오리, 앵무새 등 조류의 폐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청자가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부검 소견과 세부 검사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청자가 검사의 최종 결과만 확인할 수 있어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매번 유선으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구글 시트 기반의 앱시트(AppSheet), 구글 앱스 스크립트(GAS) 등을 활용해 민원인이 검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조류질병 진단 알림’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조류질병 검사 의뢰는 검역본부에 사전 연락 후 작성한 의뢰서와 폐사체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우편 등으로 송부하면 가능하다. 이후 의뢰서에 기입한 연락처로 접수 번호 및 시스템 접속 링크를 포함한 안내 메신저가 전송되며, 이를 통해 민원인은 별도의 앱 설치나 로그인 없이 모바일에서 검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6일 시청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세종시 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의 종사자 약 210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가상·증강현실 응급상황 체험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이론교육 2시간을 먼저 이수한 뒤, 오는 10월까지 매월 1회 예정된 대면 실습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시는 현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누리집을 통해 5월 20일, 6월 15일, 7월 10일로 예정된 종사자 안전교육의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6월 15일 1회차 교육에서는 외국인 종사자를 위한 영어 동시통역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특히,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과 함께,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간착취(총 7백만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란 간 단기간 휴전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 '원유·나프타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전쟁 상황으로 치닫던 중동 지역은 일시적 긴장 완화 국면에 들어섰으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부 및 해상운송 불확실성 등 주요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원유 도입의 69%, 나프타 도입의 73%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역 정세 변화에 따른 원유와 나프타의 공급 차질 가능성과 대책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이 긴요하다. 오늘 점검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업계, 정유업계, 석유화학업계 등이 참석했다. 원유를 운송하는 해운업계부터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업계, 나프타로 산업·의료·생활 제품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 구성원이 모두 모여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원유·나프타 도입 상황, 대체항로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3일부터 시작된 휴게소 불공정행위 전수점검의 일환으로 4월 15일 하남드림휴게소를 시작으로 기흥, 충주, 망향 휴게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인 기흥휴게소에서 “휴게소 운영 과정의 불공정 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발본색원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한 이후 후속 행보로, 국토부는 휴게소 내 부조리들을 뿌리 끝까지 파헤쳐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하남드림휴게소에 찾아 한국도로공사의 불공정한 휴게소 운영 실태를 질타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해당 주유소를 특정 민간단체(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에 ‘임시 운영’ 형태로 ’11년 계약한 이후 지금까지 15년 이상 계속 계약을 연장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고 엄중 경고했다. 또한, 김 국장은 길사랑 장학사업단 사례, 도로공사 전관의 이권개입 등을 포함한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도로공사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4월 15일 오전 단열재 생산공장(경동원 아산1공장)을 방문하여 수급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단열재·창호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발 원료 수급 리스크가 단열재·창호 등 건자재 시장에 끼친 영향을 살피고, 건자재 공급망 동향과 업계의 경영 여건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열재와 창호는 석유화학원료·알루미늄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로 제작되어,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원가 상승과 수급 불확실성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김 차관은 먼저 단열재 제조공장(경동원 아산1공장) 생산라인을 시찰하며 단열재 원료수급 및 완제품 생산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중동 사태로 인한 원료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성이 단열재 공급망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후 진행된 단열재·창호 업계 간담회에서는 석유화학원료 및 에너지 단가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부담 가중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 등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는 건자재 수급 차질에 따른 건설현장 공사 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의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했다. 위촉기간은 ’26. 4. 15.부터 ’28. 4. 14.까지 2년간이다.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인공지능(AI)·데이터 및 피해구제 등 개인정보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공·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법무부는 중동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여 지역 관광 인프라 전반의 수익성 저하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4월 15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및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비자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산․강원 등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웰니스․의료관광 상품 개발에 발맞춰,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는 데 걸림돌이 되는 비자와 체류 관련 장애를 걷어내기 위한 자리였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무부의 ‘우수 유치기관 기준 완화를 위해 지역 가점을 신설하는 방안 외에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행정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적 진료가 필요하거나 웰니스 관광(Wellness)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2026년 장한장애인대상’ 등 4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제주도는 매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증진에 헌신한 개인·단체에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공모를 통해 추천받은 9명 중 심사를 거쳐 최종 4명을 선정했다. 올해 부문별 수상자는 △장한장애인대상 한태만 △장애인어버이대상 이준호 △장애인도우미대상 홍승선 △장애인복지특별상 양창화 씨다. 장한장애인대상으로 선정된 한태만(71) 씨는 지체장애 당사자로서 1992년부터 제주도 지체장애인협회장을 역임하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재활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특히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창립 초대 회장,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등 장애인복지의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 장애인어버이대상 수상자인 이준호(59) 씨는 뇌병변장애 자녀를 26년간 헌신적으로 양육해 자녀가 제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