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0일 국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 준비를 위해 4월 13일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먼저, 지방정부 별로 부단체장 중심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TF'를 구성하여 지원금 신청․지급․사용 전 과정에 행정 역량을 결집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선불카드 디자인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오프라인 신청자 안내 및 콜센터 상담을 위한 인력운영 계획 수립과 보조인력 채용․교육도 신속하게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으로 확대된 보통교부세 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몽골, 이집트, 도미니카공화국, 스리랑카 4개국 고위급 정책결정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 행복도시 글로벌 초청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글로벌 초청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4개국 공동연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중간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협력사업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개발 분야의 사업 아이디어 도출했다. 올해에는 한국의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경험을 바탕을 KOICA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PCP) 수립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4월 13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세종시 일원에서 현장견학, 정책 강의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 추진체계와 재원 조달 구조,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교통계획 등 실제 행정 경험을 중심으로 연수생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는 6개 모듈로 구성되며, 강의 13회, 세미나 4회, 워크숍 4회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 한국의 통합적 도시개발 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5일 오후 에이치제이(HJ) 비즈니스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공개하고, 세부 과제의 구체화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약 29%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영역이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열 공급 기반시설과 재생열의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열 공급량의 약 96.4%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등 에너지 구조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열에너지 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산업계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열에너지 혁신을 통한 탈탄소 전환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열에너지 정책 기반 및 탈탄소화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용 촉진,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진단하고 "시각 자체가 공급자 시각 또는 규제 당국, 규제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천안시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무역 위험을 완화하고 수출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 대금 미회수 등 대외 거래 위험에 대비해 무역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천안에 소재한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 중소 제조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200만 원까지 보험료와 보증료를 지원한다. 천안시는 지난해 6,000만 원을 투입해 114개 사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약 175억 원의 수출 유발 효과와 3억 7,000만 원의 보험금 수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또 올해부터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 달러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일괄 가입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원 규모는 지난해 114개 사에서 올해 약 350개 사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환율 변동 손실을 보전하는 ‘환변동보험’과 자금 조달을 돕는 ‘수출신용보증’ 등 다양한 상품을 지원한다. 수출 초기 기업을 위해 해외 바이어의 신용 상태를 무료로 확인해 주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도 연 5회 제공한다. 사업 관련 문의는 천안시청 기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공명선거지원지침을 통보(3.4.)하고 선거사무 담당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했다. 향후, 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전남 구례군이 지역관광 활성화와 농특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관광굿즈 및 농특산품 판매장 ‘빙구례마켓’ 공급업체 2차 모집에 나선다. ‘빙구례마켓’은 구례군 관문인 구례교 앞 ‘빙구례스테이션’에 위치하며, 지난 1월 모집공고를 통해 22개 업체를 공급업체로 확정하고 3월 28일부터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차 공급업체 제품을 전시한 후 마켓 내 여유 공간이 확인돼 추가 모집을 진행하게 됐다”며 “개장 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상품을 구매하고 관광 정보를 얻는 등 빙구례마켓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은 4월 24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구례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 ․ 사회적경제조직 ․ 중소기업으로 관광굿즈나 농특산품을 생산 ․ 판매하는 업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기획예산실 전략사업팀으로 문의하거나 구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4월 15일 롯데웰푸드 대전공장을 방문하여 식품·외식·포장재 관련 단체와 함께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시장 변동이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로 국제유가 및 나프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식품 포장재와 원재료 비용 상승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합성수지, 플라스틱 용기 등 식품 포장재 수급 불안은 식품업계의 제조원가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 식품기업의 원·부재료 확보 현황과 비용 부담 수준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께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최근 나프타 및 포장재 수급 상황, 원가 상승 요인, 기업의 대응 노력, 정책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업계(롯데웰푸드)는 포장재 등 부재료의 수급불안, 가격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 포장재 도입, 포장재 중량 감축 등을 통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5일‘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구급지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구급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급지도의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인력으로 현재 전북소방본부에서 선임·위촉한 3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각 소방관서에 선임된 지도의사는 소속 구급대원의 구급활동 평가와 교육·훈련 등 전문적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 당직 지도의사는 현장 구급대원의 응급처치에 대한 의료지도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구급대 전문성 강화 방안 ▲의학적 자문체계 구축 및 지도의사 운영 활성화 ▲의료지도 운영 개선방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운영 관련 현장 의료진 의견 수렴 ▲응급의료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소방 구급서비스 향상 방안뿐만 아니라, 현재 응급의료계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소방과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함께 소통하고 개선방안을 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센터(K-Startup Center, KSC)’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KSC는 ’19년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미국(실리콘밸리), 일본(도쿄), 싱가포르(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등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이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정부와의 기술 실증(PoC) ▲투자자 및 대기업 매칭 ▲현지 액셀러레이팅 ▲사무공간 제공 ▲법률·세무·비자 자문 등 다방면으로 밀착 지원한다. KSC는 창업기업과 현지 정부·글로벌 기업을 직접 연결해주는 ‘실전 기회’를 제공한다. 해상 내비게이션 기업 A사는 싱가포르 항만청(MPA), 항만공사(PSA) 등과의 실증을 통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했다. 또한 폐식용유 재활용 기업 B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협력·실증과 국제기구 기금 등을 지원받으며 다국가 진출을 추진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5개 KSC 거점 입주기업 119개사의 해외 투자유치액은 약 2억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진부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을 대상으로 4월 15일과 17일 양일간 성격유형검사(CATi)를 실시하고, 24일에는 검사 결과 해석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주요 고민 중 하나인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성격유형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 해석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유형별 차이 이해 및 대응 방법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은 서로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다양한 개성이 공존하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좋은 기회였고, 나와 다른 유형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어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금성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의 차이를 존중하는 시각을 갖게 되길 바란다”라며 “또래와 함께 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상호 공감과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창원특례시는 15일 경남도청 도정 회의실에서 지역 주력산업을 이끄는 우수기업 11개사와 총 4,5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6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산업 기반을 한층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5개 시·군 지자체장 및 17개 기업 대표이사가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다졌다. 이번 투자협약에 참여한 11개 기업은 원자력, 방산, 자동차부품, 철강 제조, 물류 등 지역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시설 확충하고 기술 고도화, 물류 인프라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범한메카텍(주)는 글로벌 에너지 기자재 전문기업으로, 창원국가산단 내 1,450억 원을 투자해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와 원자력 및 발전설비 생산공장을 증설하고 58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거명파워(주)는 김해 소재 기업으로, 발전설비 핵심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업 영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14일 제3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법에 따라 정책의 민주성을 높이고, 사회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3기 해양경찰위원으로는 △김재봉 위원장(現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춘열 총무위원(現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민만기(現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희정(前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지은석(現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은영(現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 △김은정(現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명식 종료 후 위원들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주요 해상 치안 현황을 청취했으며, 이어 진행된 첫 임시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앞으로 위원들은 3년의 임기 동안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 심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14일 인디그라운드(서울 중구)에서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고, 최근 영화계 기자회견 및 배급호연대 성명과 관련해 ‘홀드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영화계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간담회에는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김승범 나이너스엔터테인먼트 대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양우석 감독, 이동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홀드백’ 법제화 폐지,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 최소 상영 일수 확대, 정책 펀드 확대 등에 대한 영화계 의견을 듣고,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영화산업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화 분야에 확대, 지원하는 사업들도 영화계에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는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260억 원 증액),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45억 원 증액),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 지원(8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중동지역 리스크 확산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 및 수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농자재 비상대책반(TF)'을 구성하기 위한 관련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대책반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여, 도·시군 농자재 지원부서, 농협강원지역본부, 관련업체 등 민·관 합동체제로 운영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내 농자재 수급 및 농업인 영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책반은 농가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비료, 사료, 면세유 등 핵심 농자재 품목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무기질비료·비닐류) 농협과 협력하여 도내 소요물량을 조기에 파악 및 확보하고, 원료수급 차질 시 정부 비축물량 도내 우선배정 요구 (농업용 면세유) 유가 상승에 따른 공급단가 변화를 상시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망 유지를 위해 면세유 공급업체 등과 협력체계 강화 (사료) 사료 원료의 가격동향 및 물류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료 구매자금 지원 등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책 강구 농자재 비상대책반은 주 1회 점검을 실시하되, 심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