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요양시설 운영자금의 종신보험료 전용 및 이를 통한 사적 편취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 보험 가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험대리점(GA)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보험대리점(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 ‧ 편법 등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부처 등과 제도개선 등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부적절한 종신보험 가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4월 16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와 부천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통관 단계 마약류 단속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주요 밀반입 수단인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 통관건수가 가장 많은 세관으로, 마약류 등 위해물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엑스레이(X-ray) 집중판독제 운영 등 특송물품 검사 강화 현황과 우편물 2차 검색 등 두 시설의 통관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세관 직원 및 관세청과 협업 중인 우편집중국 직원이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이 차장은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공항만에서 철저한 1차 검사는 물론 우편집중국에서의 2차 검사도 중요하므로 현장 근무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마약단속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6일 오후,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5년 12월 5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을 방문하여 청년 식품기업 창업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식품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산업이라면서, 창업 인프라 확충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장 간담회, 전문가 협의를 통해 식품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제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첫 출발점으로 ‘K-푸드 창업사관학교’를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입교식은 K-푸드 창업사관학교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식품 분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창업은 쉽지 않지만 도전 자체가 큰 가치”라며, “창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6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마라도함 내에서 해군 해·육상 지휘관 및 비행대대장과 해병대 대대장급 지휘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지난 7일 공군 대대장 대상 강연에 이어, 해군·해병대 지휘관을 대상으로 장관의 지휘 철학을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규백 장관은 강연에 앞서 “해군은 국가 숙원사업인 핵추진잠수함 확보 등 첨단전력을 기반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양해군’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하고, 해병대는 ‘준 4군체제’ 완성을 위해 사단 작전통제권 인수, 전력 보강 등 독자적 위상을 갖춰나가야 한다.”며 “각자의 영역에서 역량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승리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강연에서 안규백 장관은 “‘소통과 공감’은 지휘관의 핵심 덕목”이라며 “지휘관의 작은 관심, 따뜻한 눈길,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장병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부대 전투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고 당부했다. 안규백 장관은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 및 시범단지 조성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지방정부, 솔루션 기업, 생산자 조직,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학계 전문가 등 노지 스마트농업 관련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안동·의성·괴산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단 3곳과 새팜·경농·긴트 솔루션 기업 3곳에서 그간 추진한 성과와 보완 과제의 발표에 이어서, 전문가 및 관계자 토론이 진행됐다. 아울러 올해 신규사업인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에 참여한 5개 지역도 함께 자리해,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과 발표를 통해 노지 분야에 적용된 스마트농업 기술이 그 동안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동시에 개선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음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괴산 콩 스마트농업 시범단지는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 ’22년 이후 ’20년 대비 10a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6일 13:3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한 일터 지킴이’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안전한 일터 지킴이’(전체 1,000명 규모)는 안전보건 지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퇴직자 및 노사단체 전문가들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순찰하는 제도로, 연간 약 28만 회 순찰을 목표로 지난 2월 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킴이 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여 점검해 봄으로써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도모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지킴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일일 안전한 일터 지킴이’로서 전용 조끼를 착용하고 지킴이와 함께 2인 1조로 현장 곳곳을 다니며, 이동식 비계 및 접이식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작업함에 있어 추락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인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현장 소장에게 추락사고 예방 등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추락 방호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2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2015년부터 기념식을 열어왔다. 올해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일반국민 등 3백여 명이 참석해, 재난·안전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념식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산업재해를 뿌리 뽑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국민, 시민단체, 정부 등 분야별 대표자가 안전관리헌장을 읽으며, 각자의 영역에서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은 주제영상을 보고, 참석자 전원이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퍼포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산림청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의 체계적인 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조달청과 협업해 고성능 통신지휘차량을 현장에 시범 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조달청에서 실시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중 산림청이 단독으로 선정됐고, 민간기업과 산림청이 긴밀하게 협업해 현장 애로사항과 통신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해당 차량의 배치를 통해 ▲지휘본부와 산불현장(공중-지상)간 입체적인 통신, ▲추후 설치 예정인 스타링크를 통한 산림지역 내 음영 지역 해소, ▲AI기반 360° 전방향 CCTV 통제 시스템 및 스피커 등의 탑재로 현장지휘본부의 원활한 현장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고성능 통신지휘차량의 배치로 지휘본부와 산불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져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지휘체계 구축이 기대된다.”며, “시범 사용을 거쳐 실제 산불현장에서의 장비 운용 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다양한 정책과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할 정책기자단 11기(‘새만금 스포일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발 인원은 총 10명(영상 5명, 블로그 3명, 웹툰 2명)이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새만금 정책·사업에 관심이 있고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기자단은 새만금청의 주요 정책과 사업 현장을 비롯한 주요 행사와 축제, 관광지 등을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등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고 누리소통망(SNS) 홍보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새만금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자는 새만금청 공식 누리집과 블로그에 게재된 지원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기자단에게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고 활동 종료 후에는 수료증 배부와 우수 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새만금청의 주요 행사와 팸투어 등 정책 현장 탐방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참석 등이 제공되며, 저작권 및 콘텐츠 기획 교육 등을 지원해 정책기자단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광)은 지난 4월 14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절감 TF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는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과 유가 변동성 확대를 불러오며 국내 공공부문 운영에도 직·간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대외 위기 상황을 단순한 외부 변수로 보지 않고, 시설 운영 전반의 에너지 이용구조를 점검하고 낭비요인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족한 TF는 공단이 운영하는 각 시설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전력·냉난방 설비 사용 등 낭비 요소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전 직원이 절감 실천운동에 참여하고 부서별 협업체계 고도화를 통해 공단 차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에너지 위기 극복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재광 이사장은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시장 불안은 공공서비스 운영에 결코 가볍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이번 TF 발족을 계기로 전 직원이 함께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4월 16일 안산 화랑유원지 내 제3주차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기억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최교진 장관은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되새기고자 최근 학교 안전과 관련된 행보를 이어왔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이해 추모 및 안전 주간(4.13.~4.17.)을 지정하고, 지난 4월 15일에는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현장(세종 해밀초)을 방문해 체험 중심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자율적으로 안전 주간 계획을 수립하고,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추모·문화행사와 학생·직원 안전교육, 안전 검검 및 안전 캠페인 등 현장 중심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기억은 추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미래를 향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광주광역시체육회(회장 전갑수)가 16일 오후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전갑수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을 비롯해 구제길 동구체육회장, 정천규 서구체육회장, 정희환 북구체육회장, 배영모 광산구체육회장, 광주광역시체육회 윤웅철, 박종규 부회장 등 종목단체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해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선수단의 훈련 모습과 주요 활약상을 담은 영상시청을 시작으로 참가계획 보고, 선수대표 선서와 단복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선수 선서에는 당구 박종문(79세) 선수와 체조 전양숙(74세) 선수가 함께 나서 선수단의 힘찬 각오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서 열리는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는 축구, 탁구, 파크골프 등 31개 종목 700명(선수 626, 임원 74)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이번 결단식은 3년 만에 개최되는 뜻깊은 자리로, 광주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충북도가 프로야구 퓨처스리그(2군) 창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충북도는 16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체육진흥과장, 청주시 문화체육국장 및 체육교육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KBO를 방문해 퓨처스리그 2군 창단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허구연 총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 △충북형 돔구장 조성과 연계한 2군 창단 추진 의지 전달 △2군 창단 절차 및 요건 확인 △퓨처스리그 참여 방안 △경기장 및 야구 인프라 구축 방향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허구연 총재는 “충청북도의 퓨처스리그 2군 창단 추진은 야구 저변 확대와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하면서 “충북형 돔구장 조성과 연계한 2군 창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KBO 차원에서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는 전국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을 바탕으로, 향후 건립을 추진 중인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과 연계하여 프로야구 2군 구단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중부권 야구 인프라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북도가 중동사태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릴레이 ‘중앙·지방정부-건설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간담회’로 지역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충북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내 건설현장 점검 결과와 업계 의견을 종합하여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과 지원 필요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했다. 도는 중동사태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자재 수급 불안 우려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도내 주요 도로건설 현장과 자재 생산시설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중동 상황이 단기적인 현장 차질을 넘어 도내 건설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를 공유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혜옥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건설업은 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북도가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적공부 미정리 토지 제로(Zero)화’에 나섰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적측량(분할 등)을 완료한 이후 지적공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도내 토지 738필지를 대상으로 지적공부 정리 안내 서비스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통상 토지분할이나 등록전환 등 경계 변동을 수반하는 지적측량 후 시군 지적부서(지적소관청)에 공부정리 신청을 해야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측량만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끝난 것으로 오인하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신청 시기를 놓쳐 공부정리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지적공부 정리가 누락될 경우 해당 토지는 매매나 상속, 담보제공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불일치로 향후 재산권 관리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충북도는 738필지의 미정리 토지를 분석해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신속한 공부정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노령층이나 행정절차가 낯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