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500만 국민이 선택! 혜택이 얼마나 좋기에? 모두의카드(K-패스)는! '교통카드 끝판왕'이죠. 이전에도 K-패스를 쓰시면 최대 절반까지 돌려드렸는데요, 모두의카드는 기준금액보다 많이 쓰시면 무제한으로 돌려드려요. ■ 기준금액을 알려드릴게요. 시내를 주로 이동하시면 일반형 확인! 광역버스 등을 타시면 플러스형을 확인! 기준금액이 적을수록 환급 혜택이 큰데요, 4월부터 6개월은 기준금액을 아래의 절반으로 더 낮춥니다. ① 일반 국민 · 수도권: 일반형 6.2만 원 / 플러스형 10만 원 · 일반 지방권: 일반형 5.5만 원 / 플러스형 9.5만 원 · 우대 지원지역: 일반형 5만 원 / 플러스형 9만 원 · 특별 지원지역: 일반형 4.5만 원 / 플러스형 8.5만 원 ② 청년·2자녀·어르신 · 수도권: 일반형 5.5만 원 / 플러스형 9만 원 · 일반 지방권: 일반형 5만 원 / 플러스형 8.5만 원 · 우대 지원지역: 일반형 4.5만 원 / 플러스형 8만 원 · 특별 지원지역: 일반형 4만 원 / 플러스형 7.5만 원 ③ 3자녀 이상·저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우수 법령해석 백서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은? [질의내용] ■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설치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가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방정부의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부담합니다. "OO시와 □□군 지역이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국가의 기초연금 지급 비용은 지방정부 통합 전·후 중 어느 기준에 따라 산정될까요? [법제처 공식 답변] ■ 필요 시 통합 전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통합 지방정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분권특별법(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통합 이전 지방정부별로 산정한 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을 규정한 법률 취지에 따라, 통합 지방정부에 유리한 경우 통합 이전 기준으로 산정 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방분권법」은 현행 법령이 아닙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센터장 이안나)은 4월 9일,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관장 류현태) 2층 대강당에서 ‘다함께육아지원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참여자 30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에 파견된 인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재 울산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아동돌봄시설 거점통합사업을 운영 중인 동구는, 참여 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 지원을 통해 개별 시설 종사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법정의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현재 참여자들은 지역 내 교육·아동복지시설에서 환경정비와 보육지원 등 다양한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시설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내용은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 특성과 참여자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아동돌봄시설 근무 시 필수 이수 항목인 법정의무교육 3과목(▲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으로, 실제 상황 발생 시 신고 절차와 대응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전달해 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내 버스정류장 28개소에 정신건강 무료 상담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나선다. 정신건강 무료 상담 안내 스티커에는 ‘마음이 힘들 땐’이라는 문구와 함께 위기 상황 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전화번호가 담겨 있다. 평일 주간에는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전문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 및 주말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스티커에 포함된 큐알코드를 통해 센터 홈페이지 내 익명 상담 게시판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온라인 자가검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비대면 방식의 심리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울산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시 신속한 도움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우울감이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울산 동구정 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의 도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동구는 방치된 공동주택 사업 부지인 일산동 555-55번지 일원을 정비해 최근 임시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 해당 부지는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이 지연되면서 장기간 방치되어, 폐기물 무단 투기가 발생하여 공중위생이 저해되는 한편 좁은 가로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보행자 통행 불편이 제기되어왔다. 동구는 지난 1월 현장을 확인 한 뒤 사업부지 소유자인 신탁사의 협조를 얻어 해당 부지에 버려져 있던 폐기물을 정비했다. 또, 4월 6일부터 15일까지 기존 가설울타리를 부지 내부로 이동 설치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공간을 정비하여 230㎡ 면적이 총 8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주변 환경이 개선됐으며,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일대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동구는 남목 지역의 핵심 상권인 남목전통시장 주변 도로변 상권을 ‘다시남목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다시남목 골목형 상점가’는 동구 미포회관 건너편 소망정형외과~남목마성시장~동부패밀리아파트 구간인 동구 남목8길~17길 및 동해안로 1~75 일대에 총면적 20,430㎡, 233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울산 동구내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0개소에서 총 11개소로 확대됐다. 방어진항(구 방어진활어센터), 명덕마을, 테라스파크, 미포1길, 동울산만세대, 지웰시티자이상가, 전하이편한세상2단지, 서부패밀리, 슬도, 대왕암사거리, 다시남목 골목형상점가 등이다. 동구는 이번 지정과 동시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상인들이 빠른 시일 내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현대화사업 및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사천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17일 삼천포체육관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제23회 사천시장애인복지증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권익 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부 기념식과 2부 장애인복지증진대회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관내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으며,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의 후원으로 마련된 장학금이 장애인 자녀 등 9명에게 전달됐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축하공연과 함께 윷놀이 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김명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장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은 지난 16일 논공중학교에서 열린 유튜버 우은빈 작가 초청 강연을 성황리에 마치며, ‘2026년 청소년 인문학 작가와의 만남’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첫 강연자로 나선 우은빈 작가는 자신의 저서 『가장 요란한 행복』을 주제도서로 선정하여 승무원, 은행원을 거쳐 유튜버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직업군을 거치며 겪은 생생한 진로 스토리를 학생들과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사고로 뇌의 90%가 손상되는 큰 시련을 겪고도 이를 극복해 낸 기적 같은 사연을 전해 참석한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진한 감동을 자아냈다. 도서관은 이번 우은빈 작가의 강연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7일까지 관내 학생 및 학부모 884명을 대상으로 총 10회의 릴레이 강연을 이어간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폭넓은 관심사를 반영해 크게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의 멘토를 만나는 진로 특화 강연에는 우 작가에 이어 박주영 판사(5.22.), 이두형 전문의(10.21.), 김가람 KBS PD(11.27.)가 출격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대구달성교육지원청은 정보보호 업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9일까지 희망학교 12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보보호 컨설팅’을 운영한다. 이번 컨설팅 대상은 유치원 4원, 초등학교 5교, 중학교 3교이다. ▲개인정보 위・수탁 단계별 보호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PC 보안관리 등의 학교 정보보호 수준진단 항목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컨설팅 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담당자가 실무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요청 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도를 병행하여 업무 수행의 편의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현장의 정보보호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고 업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갈수록 고도화되는 정보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우 교육장은 “이번 컨설팅이 학교 정보보호 업무담당자의 실질적인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보안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앞산 공원 일대에서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관계 강화를 위한 체험형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4월 16일, 18일, 23일, 25일에 나누어 진행되며, 회당 10명씩 총 40명의 가족이 참여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녀와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우리 고장 숲길 걷기’ ▲자연 속에서 마음 건강을 돌보는 ‘힐링 산책’ ▲아이와 깊이 교감하며 생태 감수성을 높이는 ‘식물 심기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자녀와 부모가 자연이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신체 활동을 함께하며, 평소 나누지 못했던 깊은 대화를 유도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쌓는 데 중점을 뒀다. 김의주 교육장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 간 정서적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4월 17일 관내 학교 및 기관 사업 담당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260여 명을 대상으로 계약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청렴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당부 사항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계약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기존 계약업무 담당자 중심에서 사업담당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유사 예산 과목에 대한 이해 ▲계약 관련 법령 이해 ▲계약 실전 사례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구성된다. 또한 최근 제기된 계약 관련 민원 사례와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계약 사전 검토 철저 ▲관련 규정 준수 ▲계약상대자 중심의 공정한 업무처리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단계부터 계약 이행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앞으로도 계약업무 및 사업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한 계약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지역사회 기관인 대성에너지와 협력하여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청소년 학습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학업, 정서, 돌봄 등 복합적인 위기 징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한부모․조손가정 학생을 집중 관찰하여 지원하는 ‘대구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집중 발굴 모델’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통계적으로 가구 소득이 낮고 교육 환경이 열악한 위기 가구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학교 30개교에서 추천한 학생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44명이다. 대성에너지가 후원한 기부금 2,000만 원을 활용해 대상 학생 1인당 약 50만 원 상당의 책상과 의자 세트를 제공한다.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접수한다. 물품은 오는 6월에서 7월 사이 가구 전문 업체를 통해 각 가정으로 배송 및 설치될 예정이며, 교육청은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지원 대상 학생들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 내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중심으로 학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정서적 성장을 돕기 위해 ‘초록우산 대구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2026학년도부터‘예술 융합형 뮤지컬 수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구시교육청과 지역복지기관이 이주배경아동의 통합지원과 인권 증진을 위해 뜻을 모은 결과로, 예술적 경험을 통해 한국어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 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이주배경학생 지원의 새로운 교육 모델 대구시교육청은 초록우산 대구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이주배경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인권 증진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했다. 한국어교육센터 예비과정과 뮤지컬 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유관기관과 공교육이 협업하는 새로운 지원 모델을 마련했다. 예술활동 연계로 언어장벽 해소 및 이주배경학생의 통합적 성장 도모 이주배경학생들이 한국어를 즐겁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노래·연기·무용이 어우러진 뮤지컬 활동을 도입했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4월 16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및 범어동 일대 학원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 교습시간 준수 여부를 중점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수성구 일대 학원가에서 조례에 정해진 교습 시간(05:00~22:00)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교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제보 등에 따라 진행됐다.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그동안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교습비 초과징수 등 편·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특히 이번 합동점검은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실장과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이 직접 현장을 동행한 가운데 2개조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고의적으로 문을 잠그고 심야교습을 이어가거나 독서실에서 교습을 하는 등의 불법 운영 현장 적발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 현장 점검 결과 교습시간 제한규정 미준수로 2건이 확인되어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을 준수하는 학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시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민원 및 불법사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성남시는 2026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날 하루 동안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복지택시를 무료로 운행한다. 무료 이용 대상은 성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다. 성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10대로 운행을 시작해 현재 90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장애인의 날에는 무료 운행을 실시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시는 2023년부터 노후 차량 80대를 교체하고 신규 차량 10대를 도입하는 등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했으며, 하이브리드 특장차량 도입으로 이용 편의를 높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애인의 날 무료 운행이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이동에 제약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