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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바우처 택시 수수료 부당 부과 철저 조사 및 마을버스 종사자 처우격차 해소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17일 2025년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바우처 택시 수수료 부과 문제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 부당 사례를 지적하며, 도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카카오가 바우처 택시뿐 아니라 일반 승객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해 가져가는 것은 ‘봉이 김선달식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며, “도는 민원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이런 문제를 미리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요청하신 절차를 거쳐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의원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과 관련해, 현재 14개 시군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양.부천.안양시는 수요조사에는 실시하는것으로 신청했으나 예산이 미편성된 상태를 지적했다. 성 의원은 “바로 옆 시군은 지원을 받는데 우리 시는 왜 안 하냐는 불만이 많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의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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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청 UPS 노후 방치...전산 대란 교훈 삼아 선제적 교체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행정기관의 UPS(무정전 전원장치) 장비 노후 실태를 지적하며 긴급한 점검과 교체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수백 개 전자정부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며 국민 생활과 행정업무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는 단순 장애가 아닌 국가적 전산 대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 60개 기관에 UPS가 설치돼 있지만, 이 중 29개 기관에서는 사용연한(8년)을 초과한 장비를 여전히 사용 중”이라며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율곡교육연수원과 평생학습관은 2006년에 설치된 UPS를 아직까지 운용 중이며, 경기도교육연수원은 8년 이상,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7년 이상 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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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종합감사에서 공공기관 책임경영·노동·사회적경제 등 주요 현안 재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4일 종합감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경영과 서민·사회적경제 지원, 노동자·공무직의 처우 개선, 대형 전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번 감사의 성과를 정리했다. 이 의원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분명한 성과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짚었다.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킨텍스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지적했다. 킨텍스의 경영공시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제3전시장 건립 재원이 고양시 S2부지 매각 지연으로 불투명한 점을 언급하며 “도와 공기업이 함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100억 원 규모 차세대 전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분할 추진과 역량 부족 업체 선정 의혹, 사업 좌초에 따른 손실 우려를 지적하며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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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 행정사무감사 ‘대안 제시→예산심사 반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총정리하는 종합감사에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 집행을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8개 실국 및 기관에 대한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예산 및 주요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행감 첫날 철도항만물류국은 ▲철도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 ▲철도사업 지연 최소화 ▲환승주차장 조성 확대 ▲물류창고 밀집지역 교통체증 대책 마련,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국정과제에 미반영 대책 마련 ▲용역업체 선정 등 업무 전반 개선 촉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수익창출 사업모델 제시 필요 ▲업무 평가등급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지적했다. 11일 행감에서 건설국은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 AI플랫폼 및 첨단기술 활용 ▲지반침하사고 중점관리시설 지정 필요 ▲건설현장 임금체불 대책 마련 ▲일산대교 전면무료화 도의회와 협의 필요, 건설본부는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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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예방·인성·양성평등 교육, 이제는 ‘참여’와 ‘행동 변화’가 기준”... 체험·참여형 전환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이제는 교육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 아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가 인성, 학교폭력, 마약·도박, 성폭력, 양성평등 등 학생 생활·관계 전반에 대한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연간 계획에 따라 빠짐없이 운영하고 있고, 실시율과 만족도도 높게 나오지만 여전히 학교폭력과 각종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의·동영상 중심, 매뉴얼 위주의 방식만으로는 아이들의 마음과 행동을 실제로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교사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학부모는 ‘체험을 통한 실천 기회 확대’를, 교사는 ‘문화·예술·체육·독서와 연계된 체험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학교폭력·마약·도박·성폭력 예방교육은 물론, 인성·양성평등 교육까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비중을 옮겨야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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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게임산업 빼고 만든 콘텐츠 계획...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e스포츠·게임 정책 일원화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7일 열린 2025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에 게임산업 관련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계획 보완과 콘텐츠산업 담당 부서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정동혁 의원은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등 12개 분야가 콘텐츠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경기도 진흥 계획에는 게임 분야 추진계획이 빠져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히고, “계획에는 ‘게임 분야를 콘텐츠산업과로 조직 통합하고 이후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만 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중앙부처 협력이나 예산 집행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도 이미 기본계획 안에 담겨 있다”며, “행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e스포츠 분야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플레이엑스포(PlayX4)는 많은 관람객과 바이어가 찾은 행사였고 이런 게임 행사에 e스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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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배달특급·착착착몰...공공 플랫폼을 재정 논리로 후퇴시켜선 안 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4일 종합감사에서 경제실이 경기도 주식회사에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2026년도 예산 삭감과 ‘착착착 몰’ 사업의 일몰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배달특급 예산 대폭 삭감,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의미인가” 질타 이재영 의원은 2026년 본예산(안)에 배달특급 사업비가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34억 원만 반영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영 의원은 "전년도 대비 24억 원 이상이 감액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재정적 판단으로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극단적인 상황"이라며, "이 정도의 감액 수준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유지 시킬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종합감사에 출석한 경기도 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 역시 "이 예산을 가지고는 배달특급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답변하며 이재영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재영 의원은 “지금 막대한 재정 투입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배달특급이 민간 플랫폼과 경쟁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예산’은 지켜 달라는 것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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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내년 첫 ‘자율방범대의 날’... 현장 인지도 제로” 지원체계 정비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4일 열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체계의 미비와 남·북부 간 실적 관리 격차를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최근 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내년부터 4월 27일이 ‘자율방범대의 날’로 공식 지정됐지만, 현장 대원 상당수가 이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현장에 제대로 알리고 정착시키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국 의원은 남부와 북부의 실적 관리 방식 차이도 문제로 제기했다. 남부 자치경찰위원회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대원이 직접 입력한 실적만 존재하며, 자체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제출한 반면,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서 담당자가 실적을 취합해 증빙서류와 함께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국 의원은 “같은 경기도 자율방범대인데 남부와 북부의 실적 관리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북부처럼 체계적인 방식으로 남부도 정비해 일원화된 관리체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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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보건교사 1인 체제 개선·보건보조 인력 도입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교사 1인이 수업·연수·병가를 가면 그 시간 동안 보건실 문이 그대로 닫힌다”며 “보건실 공백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형 인력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교사가 마약·약물오남용 예방교육까지 맡게 되면서 업무는 늘었지만, 여전히 ‘35학급당 1인’ 배치 기준에 보건보조 인력도 없다”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보건교사 1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타 시·도와의 격차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서울·전북·울산을 비롯한 14개 시·도교육청은 보건보조 인력, 순회 보건교사, 보건 지원강사를 운영하며 공백을 줄이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예산과 TO를 이유로 논의 자체가 거의 진전되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지적해 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역교육국장은 “경기도를 포함해 세 곳만 보건 보조 인력이 없고, 나머지 시·도는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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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특수학교 생존수영 사실상 미실시...“의무교육 사각지대 즉시 해소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7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 학생들이 생존수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에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오 의원은 “생존수영은 특수학교 학생을 포함한 초3？초4학년 학생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나, 실제 현장에서는 특수학교 학생들은 단 한 번도 생존수영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통합학급 내에서도 학교별 편차가 크다는 학부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교육청은 ‘요청이 있으면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신청주의 방식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이 대거 발생했다”며 “심지어 일부 수영장이 특수학생 교육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이는 단순한 실행 문제를 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부모 반대, 시설 거부, 대체수업 등으로 생존수영 참여가 제한된 학생들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기회를 잃는 것”이라며 “이론중심의 대체 수업만으로는 생존수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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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경기관광공사, 수익 기반 강화 및 글로벌 기획 역량 확보 절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지난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의 수익사업 확대 필요성과 글로벌 관광상품 기획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진형 의원은 경기도 관광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조직·인력·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경기관광공사가 출자한 ‘자라나인’의 배당금 현황을 점검하며 수익률이 약 1.5%에 머물러 일반 금융상품보다 낮다고 지적하고, 출자 목적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해 출자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개최된 이산문화제의 방문객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높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표 관광상품으로 성장하려면 지역 연계성을 높여 융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관광공사는 돈을 벌 수 있는 공사”라고 밝히며 보다 적극적인 수익사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관광재단이 152명의 인력을 운영하는 반면 경기관광공사는 9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직 확충의 시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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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킨텍스 10년 넘게 손 안 댄 임원추천 규정, ‘세계적 컨벤션센터’ 위상 반영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를 상대로 “킨텍스 위상에 걸맞은 임원 선임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면 심사 기준을 담은 제11조가 2015년 8월 개정 이후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라며, “그 사이 킨텍스는 3전시장 건립과 해외 전시장 진출 논의까지 이어지는 세계적 전시 컨벤션 센터로 성장했는데, 임원 선임 기준은 그 변화와 위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감사는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이끌어낼 능력,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개혁 성향과 추진력,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리”라며, “그럼에도 최근 선임 사례를 보면 주요 경력이 교육 및 상담 분야에 치우쳐 있어, 대규모 전시·컨벤션 사업을 영위하는 킨텍스의 경영과 재무 구조를 감시·감독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이 담보됐는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특정 개인을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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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소비쿠폰 과지급 전면 점검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3일 제387회 정례회 중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도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사업 설계와 사후관리 전반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과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를 합쳐 총 414건, 3,413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지급에서는 301건·2,744만 원, 2차 지급에서는 113건·669만 원이 잘못 지급됐다. 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910만 원(1차 736만 원, 2차 174만 원)에 그쳐 전체 과오지급액의 26.6%만 회수된 상태이며, 73.3%(2,503만 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특히 사업의 출발부터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시·군과 충분한 조율 없이 급히 시작했고, 성립 전 예산으로 억지 집행을 강행한 것이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라며 “소득 기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 문자를 받은 도민에게도 돈이 입금됐다는 제보까지 확인됐다”고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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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킨텍스 감사 선임·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노동복지센터 현안 관련 집중 질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4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킨텍스 감사 선임 절차의 투명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 노동국 현안 처리 미비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지난 5월 임명된 킨텍스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모집공고상의 자격요건과 임원추천규정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력 검증 및 추천 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원자격 기준을 주주총회 건의를 통해 감사에 걸맞는 자격기준 적용 및 임원추천규정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실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타지역 업체 및 인력 위주로 집행된 사례를 지적하며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면 경기도 내 우수 업체와 인력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지부회장들이 ‘심사’ 명목으로 수당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보조사업자는 내부거래를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음에도 운영 단체 임원이 사업 과정에서 비용을 수령한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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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道 RE100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사업 공모, 특정금융기관과 사전 맞춤형 조율 이루어져...결국 공모사업은 유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로 접수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출연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2025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범사업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가 특정 금융기관과 사전 상호 조율을 통해 공모가 진행되어온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익공유제 시범사업’은 경기 RE100 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부문 사업자와 코리아경기주식회사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발전설비용량은 6MW이며, 총 사업비는 91억 7000만원(경기도주식회사의 출자 9.2억원, 민간 출자 4.5억원, PF 및 펀드 78억원) 에 달한다. 사업기간은 인허가와 건설기간이 1년, 운영기간은 20년간이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이익공유제 사업 관련 지난 2년간 출장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과 실무자는 여의도에 위치한 특정 금융기관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목적이 ‘업무협의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특정금융기관
- 김윤이 기자
- 2025-11-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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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