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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전남도, 추경에 고유가 극복 등 민생예산 2천856억 확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전라남도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고유가 극복 등 민생안정예산이 2천856억 원으로 당초보다 증액됐지만, 행정통합 등 핵심 현안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총 26조 2천억 원 규모로, 고유가 대응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지원 중심으로 편성됐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약 3천577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지원금과 농어업 유류비 지원 등이 핵심 사업으로 포함됐다. 전남도는 이번 추경에 10개 사업에 2천856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 반영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천431억 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53억 원 ▲연안화물선 유류비보조 67억 원과 지역산업 위기대응 35억 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19억 원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2억 원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79억 원 등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시설농가 유류비 지원 등 546억 원만 반영됐으나, 전남도는 본격적인 영농 시기를
- 임철현 기자
- 2026-04-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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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획예산처 추경 신속집행 체계 즉시 가동, 민생 및 경기 안정 효과 조기 창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11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의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2.28) 후 민생 안정 및 기업‧산업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31일 만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3.31)하여 10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확정되고, 4.11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며 국민·기업에 실질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추경예산 확정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6.2조원 중 25.0조원1) 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5조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 임철현 기자
- 2026-04-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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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획예산처, 2026년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2026년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 △0.6조원을 감액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국제 정세 불안정성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및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 총 0.6조원을 증액했다.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하여 추경예산 규모는 정부안의 26.2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확정된 ’26년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3.8%)와 국가채무비율(50.6%)은 정부안 수준과 동일하게 전망된다.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일(4.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안) 의결한 후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
- 임철현 기자
- 2026-04-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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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026년 행정안전부 추가경정예산 9조 4,880억원 확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2026년 행정안전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9조 4,880억원으로 확정됐다. 우선,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운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총 4조 7,930억원이 편성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1·2차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에게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총 156억원이 편성됐다. 4월 중 사업 설명회 및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 예산 2억을 반영하여 2026년에 7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하고,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국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도 4조 6,793억원으로 확정되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지방교부세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여 고유가 부담 완
- 임철현 기자
- 2026-04-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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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행정안전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 지급 시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 · 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 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 · 지역별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하여는 4월 27일부터 피해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하여 지급한다. 지원 대상 · 규모, 신청 · 지급 기간 및 방식 등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대상 및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2026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임철현 기자
- 2026-04-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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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양수산부, 수산물 수출 포장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4월 13일부터 참여업체 모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패키징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4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패키징 지원사업’은 해외시장의 규격·표시 기준과 해외 바이어의 요구 등에 대응하고 업체의 포장자재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다. 수산식품 수출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 선도유지 포장재․부자재 ▲ 냉동·냉장 포장재․부자재 ▲ 친환경 포장재․부자재 ▲ 캐릭터 사용권 ▲포장재 개발 컨설팅 등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포장 자재 단가 상승으로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수출 상품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패키징’ 지원사업을 통한 포장 자재 비용과 대체 포장재 사용 지원은 우리 수산식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수출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중동 전쟁 등 무역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
- 임철현 기자
- 2026-04-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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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교통·안전 문제, '도시 데이터'로 똑똑하게 해결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광역지방정부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포함) 간 협업하는 경우에는 선정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시범솔루션
- 기자
- 2026-04-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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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반 기술(딥테크) 창업·기술사업화의 전략 거점, 연구개발특구 -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6~'30)' 수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미래 5년의 발전 방향이 담긴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6∼’30)(종합계획’)｣을 마련하고 4월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는 지역의 산학연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창업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현재 대덕을 비롯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원 등 6개의 광역특구와 기술 핵심 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혁신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인 13개의 강소 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본 종합계획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근거하여 특구의 지정 목적인 기술사업화와 창업 촉진,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특구에 적용되는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대내외 환경 분석, 각 특구의 현황 분석과 더불어, 공청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05년도 특구 제도 도입 이후, 지난 4번의 종합계획 기간
- 기자
- 2026-04-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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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SPC삼립 시화 공장 관련 엄중 대응 지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4월 10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2명의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사고를 단순 사고가 아닌 총체적 안전 경영관리 위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과 철저한 사고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이 사업장은 지난해 5월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와 올해 2월 대형 화재에 이어 불과 1년 사이 세 번째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안산지청은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를 즉시 입건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이날 오후 SPC 도세호 대표 이하 임원 20명에게 직접 사측의 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안산지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추가 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 임철현 기자
- 2026-04-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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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주도, 정부 추경 연계 ‘고유가 위기 대응’ 추경 준비 돌입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정부의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 지원에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 도의회와 추경 편성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예산을 정부 추경과 연계한 국비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 추경의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중교통 환급 한시 추가지원, 무기질 비료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된다. 정부 정책 효과가 도민의 실생활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국비 연계 항목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부 추경의 핵심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앙부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집행을 추진하고 있어, 제주도도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지급 절차가 지체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추경이 확정된 만큼 이달 내 통과를 목표로 도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으로 고유가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을 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철현 기자
- 2026-04-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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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면목10구역 재개발, 중랑천변 노후주거지 971세대 단지로 재탄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는 2026년 4월 10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면목동 174-1번지 일대)는 전체 주택의 약 80% 이상이 노후된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는 2024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번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보정계수(1.52)를 적용하여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허용용적률은 242%에서 252%로 크게 완화됐으며, 계획용적률 300%, 최고 35층, 총 971세대(임대주택 170세대 포함)의 공동주택이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근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로 확장 및 보행공간 확보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계획했다. 면
- 국용호 기자
- 2026-04-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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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아동 345-1 일대, 지역성장 이끄는 1,205세대 주거단지로 탈바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가 최고 25층, 1,205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역세권 입지에도 수십 년간 정비되지 못했던 이 지역은, 북한산 조망 녹지공간·교통 개선·생활기반시설을 갖추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전망이다. 서울시는 2026년 4월 10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대상지는 역세권(삼양사거리역 반경 180m, 미아사거리역 반경 580m) 및 중심지 배후주거지로, 솔샘로에 면한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가로구조를 유지한 채 주거환경 노후화가 지속됐다. 특히, 과반을 차지하는 반지하를 포함한 노후저층주택, 열악한 보행환경 및 불안전한 통학 여건, 도보권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서비스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반지하를 포함한 주택 비율(76%) 및 노후 건축물 비율(81%)이 과반이며, 좁고 막다른 도로와 보차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도보권 내 생활서비스시설(소규모
- 국용호 기자
- 2026-04-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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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길16-2구역 937세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개발·주거단지 조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는 2026년 4월 10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길16-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 일대는 ’07년 신길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됐다가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14년 해제된 지역으로 노후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주택지이다. 2024년 3월 후보지 선정 이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마련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완화를 적용하여 분양 세대 비율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 38층 이하 총 937세대(임대주택 235세대 포함)로 계획했으며,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의 개발 활력을 이끄는 열린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제2종(7층)에서 제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하고 허용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사항과 사업성 보정계수(1.52)를 적용하여 허용용적률 240.4%, 정비계획 용적률 271.8%로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n
- 국용호 기자
- 2026-04-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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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특별시, 연료비 부담·운행효율 다 잡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확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고유가 시대,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연료비도 저렴하고 탄소도 배출하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이용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충전시설을 확충한다. 시는 또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비율도 늘려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전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이륜차용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SS, Battery Swapping Station)’ 150기를 추가 구축, 도심 전역 촘촘한 ‘배터리 교환 네트워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충전된 배터리를 교체하면 대기시간 없이 이륜차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943기가 설치돼 있다. 시는 배터리 규격, 결합 방식, 통신 프로토콜 등이 표준화돼 호환성 높은 `국가표준(KS) 기반' 충전시설로 설치할 방침이다. 충전 방식 전기이륜차는 완전 충전에 약 3시간이 소요돼 충전하는 동안 운행 중단이 불가피하지만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는 배터리 교환만으로 에너지를 즉시 공급할 수 있어 연속 운행이 가능하다. 또 충전 상태․온도․사용 이력 등이 실시간 관리돼 배터리 손상 등으로 인
- 국용호 기자
- 2026-04-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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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 양성 '빅테크 캠퍼스' 8곳으로 확대…엔비디아·MS 참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 대표 청년 디지털 기반 AI 인재 양성기관인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Seoul Software Academy)’가 기존 3개 AI 특화캠퍼스를 8개로 확대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강화한 ‘빅테크 전담 캠퍼스’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AI 인재 양성 확대를 목표로 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AI·SW 인재양성을 위해 2021년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으로 현재 25개 자치구 전역에 캠퍼스가 조성·운영되고 있다. 특히, 2025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교육기관으로 참여한 특화캠퍼스는 취업률이 86% 이르는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중구·종로 3개 캠퍼스에 동작·서대문·송파·노원·관악 캠퍼스를 추가해 글로벌 빅테크 전담캠퍼스를 8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빅테크 AI 핵심인재 양성 규모도 60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 마포·중구·종로·동작·서대문 캠퍼스는 4월 교육생 모집을 시작으로 연간 450명의 AI 인재를 양성하며, 송파·노원·관악 캠퍼스는 현재 교육 운영기
- 국용호 기자
- 2026-04-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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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2일 2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