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정민 기자 | 17일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청담·역삼 일대 공사장 및 자곡동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방문해 안전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기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취약 요소를 미리 발견해 조치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현장을 방문한 조 구청장은 ▲공사장 안전조치 현황 ▲산사태 방지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달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대형 공사장 138개소 ▲공원녹지시설 149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29개소 ▲산지사면·도로사면·옹벽 등 급경사지 85개소 ▲공동주택 144개소 ▲가스공급시설 13개소 등 총 565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해빙기에는 겨우내 얼었던 토양이 녹고 팽창됐던 콘크리트가 수축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평소보다 높아진다. 특히 공사장이나 산지 경사면에서는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지반 침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지 수시로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사고는 일어난 뒤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라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금)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조경 의무를 제외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기간 중으로 한정하여 그 동안 시장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임춘대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의무 제외를 시설현대화 사업기간에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감안하되 도매시장별 기능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조경 조치의 대상 도매시장과 범위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규모 물류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3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왕정순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워장, 이상훈 의원, 박유진 의원,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와 함께 이 토론회를 공동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됨에 따라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 직무·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마련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제도적 전환점에 맞춰 서울 차원의 대응 방향과 노동센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는 전국 근로감독관 3,131명이 전체 사업장의 1.5%만 감독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노동감독관 적정 인원 산정, 조직 구성, 교육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불시감독 원칙 확립과 선제적 예방 감독 강화를 통해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3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기존 노동청 방식을 넘어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근로감독 모델을 모색하고 노동청·서울시·노동센터 3자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원장·왕정순 의원·박유진 의원·이상훈 의원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 갑)은 영상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지금 우리는 노동행정의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노동을 존중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감독 제도 개편과 지방정부·노동지원체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지방정부와 노동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통합대응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광진구의회가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제28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개회한 제289회 임시회에서는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원발의 및 구청제출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졌다. 광진구의회는 앞서 3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 보고를 받아 상정 안건을 의결했으며, 이후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장길천 의원은 국외 비교 시찰은 광진구 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정임을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총 6건이며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등 7인) 등 총 2건이다. 전은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동안 논의된 사항들을 구정에 충실히 담아내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90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광진구가 광진구청 옛 청사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운영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옛 청사 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까지, 남겨진 공간을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문화·여가 기반을 확충해 일상에서 예술·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옛 청사 행정지원동 지하의 총면적 약 199 제곱미터(㎡)의 공간이 ‘청소년 댄스·음악교실’로 거듭난다. 리모델링으로 전문적인 연습 환경을 구축한 시설 내부에는 ▲대형 전면 거울과 전문 방음·흡음 시설 ▲청소년 전용 남녀 구분 탈의실을 갖췄다. 공기청정기와 제습기, 고성능 블루투스 스피커 등 각종 설비도 완비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구는 오는 4월부터 전문 강사가 직접 지도하는 댄스교실 프로그램을 개설해 특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1층과 2층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바둑 쉼터와 청소년 공부방이 각각 조성돼 개방을 앞두고 있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거점도 마련됐다. 안전관리동 3층 대강당이 국가무형유산인 ‘서도소리 배뱅이굿’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지방세 환급 기부금을 지역 취약계층을 돕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6년 3월부터 지방세 환급금 기부처를 기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북복지재단’으로 변경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사후정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발생한다. 1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성북구의 경우 미환급 건수의 총 6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3년간 성북구에서 소액 환급금 기부에 동참한 구민의 정성은 1,353건, 약 830만원에 이른다. 성북구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기부를 원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기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금의 기부처를 변경했다” 면서 이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의 소외 이웃을 돕고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금은 연초 심사 과정으로 기탁시점과 실제 사용 시점에 차이가 있고 사용 목적도 지정된 곳으로만 한정해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성북복지재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서대문구는 최근 홍은사거리 내부순환도로 고가 하부 ‘그린아트길’에 재활용 경관석으로 조형물을 제작·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그린아트길’이 지난해 12월 ‘제16회 인공지반녹화대상’에서 대상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받을 것을 기념해 이를 추진했다. 이곳은 열악한 고가 하부 공간을 생태적·기능적으로 개선한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으며, 이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공간의 경관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조형물을 세웠다. 특히 자원 순환과 예산 절감을 위해 기존 보관 중이던 석재를 재활용했다. 구는 이 경관석 19개를 자연스럽게 쌓아 3개의 조형물을 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1,500여만 원 상당의 구매 및 가공 비용을 절감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기존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도시녹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일상 속 자연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는 3월 17일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서울강남경찰서가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청소년 중독범죄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소년범죄 수사와 선도 활동을 비롯해 청소년 마약·도박 등 중독성 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문제의 조기 발견과 개입, 중독질환 관리, 청소년·청년 중독 예방 및 회복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도박 등 중독성 범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부터 상담·치료 연계, 전문교육까지 아우르는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강남구 청소년 중독범죄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과 교육자료·홍보콘텐츠 공동 제작 ▲학교전담경찰관(SPO) 활동 과정이나 수사 단계에서 발견된 위기청소년 가운데 상담·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센터 연계 ▲신종 중독범죄 수법과 주요 사례에 대한 정보교류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강남경찰서의 위기청소년 발굴 인프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이 직접 가로수 아래 정원을 관리하는 ‘가로수정원 주민참여사업’에 참여할 구민을 상시 모집한다. 가로수정원 주민참여 사업은 주민들이 가로수정원을 스스로 가꾸며 생활권 녹지를 확충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참여 주민은 가로수 아래 조성된 정원에서 물주기, 잡초 제거, 쓰레기 수거, 시설물 훼손 신고 등 간단한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 대상지는 한빛로, 청계천로, 전농로, 장한로, 왕산로, 한천로, 한천로58길, 답십리로 등 8개 노선 135개소로, 주민들은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1인(가족)당 최대 3개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연중 수시 접수로 진행 중이며, 방문접수와 우편, 전자메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3월 25일까지 신청한 주민에게는 나무심기 활동 참여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정원 관리에 필요한 청소용품 등이 제공되며, 또한 자원봉사활동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다. 활동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아이들이 도심 속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효창·응봉유아숲체험원을 지난 3월 9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인공적인 놀이시설 대신 숲의 지형과 자연물을 최대한 활용해 조성한 야외 교육 공간이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흙을 밟고, 나무와 꽃을 관찰하며,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생태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다. 용산구는 전문 자격을 갖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계절별 숲 생태 해설을 비롯해 식물을 활용한 만들기 활동 등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올해 구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 이용 기관을 모집했으며, 총 34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효창·응봉유아숲체험원은 평일 오전과 오후 일부 시간대에 정기 이용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며, 그 밖의 시간과 주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포함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박희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광진구가 노후 콘크리트 맨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도로에 설치된 콘크리트 맨홀을 철제 맨홀로 교체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전국적으로 설치된 콘크리트 맨홀은 저비용과 미관 개선 등의 장점으로 널리 보급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나 파손이 발생할 경우 보행자가 맨홀 내부로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구는 2023년부터 공공도로에 설치된 노후 콘크리트 맨홀을 대상으로 철제 맨홀 교체 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472개소의 정비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관내 도로를 대상으로 맨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맨홀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공개공지 등 공공도로 성격의 개인 사유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보행 안전 강화에 나섰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도로뿐 아니라 구민 이용이 많은 공개공지 등에서도 안전한 보행 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관리주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현지에서 긴급 귀국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동전쟁 관련 귀국 학생 지원 원스톱 대응 체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긴급 대응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분쟁 지역 귀국 학생들이 겪는 학적 처리, 학습 결손, 심리적 트라우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관 부서가 협력하여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긴급 상황에 대비한 귀국 학생의 신속한 학교 적응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여, 최근 이스라엘-이란 중동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귀국 즉시 학교에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복잡한 교육행정 절차 정보를 안내하고 학교 복귀 시간을 최소화한다. 특히, 1396서울교육 콜센터를 통해 긴급 대응반을 운영하여 학부모·학생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안내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유아·초중등 학생들의 학교급에 맞는 단계적인 안내와 함께 부서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지원, 돌봄 등을 추가 지원하여 학습권을 보호하고 심층적으로 지원한다. 정근식 서울시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강남구의회는 17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3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광심 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7인) 등 5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8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