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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효원 서울시의원, “올해 서울시 징계 교원, 4명 중 1명은 성비위 또는 음주운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0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 매년 계속되는 중대 범죄 현황에 대해 지적하고 사안에 비해 가볍게 처분되는 징계 수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 '징계 업무 편람'에 의하면 교원은 의무 위반 및 범죄 사안에 대하여 해당 수위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된다. 견책·감봉·정직·강등은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 징계로 분류되며,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서울 관내 교원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60명의 교원 중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8명,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은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교원 중 25%가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 시 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효원 의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47명, 음준운전
- 국용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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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왕정순 서울시의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2년째 24% 정체...전국 꼴찌 수준 벗어나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7일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2년째 24%대에 정체되어 있으며,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2023년 5분 발언 후 지원율 확대·가입률 개선, 하지만 2년째 제자리 왕 의원은 2023년 4월 14일 제31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 전통시장의 낮은 화재보험 가입률과 화재 안전 취약성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은 16.8%(2022년 기준)로 전국 최하위였으며, 왕 의원은 "폴리카보네이트 아케이드 시설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위험 요인이 많다"고 경고하며, "화재가 나도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국 꼴찌로 피해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며 화재공제보험료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화재공제보험 지원 비용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이후 가입률이 2023년 22.8%, 2024년 24.3%까지 상승하며 일정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 국용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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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강산 서울시의원, 감사위원회 보여주기식 청렴정책 개선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변호사 제도의 이용률 저조 및 내부청렴도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위원회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안심변호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법률 상담 건수는 2022년 30건과 2023년 25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감했으며, 2025년 9월 기준으로 2건에 그쳤다. 이에 박 의원은 보여주기식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낮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진행하는 ‘내·외부 청렴도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외부청렴도는 상승한 반면에 내부 구성원이 체감하는 내부청렴도는 2024년 83.1점에서 2025년 77.1점으로 6점 하락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청렴도 전국 1위라는 성과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목소리를 더욱 들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와 ‘외부 청렴지수 평가’가 중복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박
- 국용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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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서울미술관 현장방문, “깜깜이 준공 처리로 개관 지연 초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현장방문으로 11월 13일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을 방문하여 하자보수 진행 상태를 점검했다.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은 서울시 유일의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 기획되어, 10년간 총 499억 8,500만 원(약 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규모 시립문화시설이다. 그러나 2025년 3월 준공 이후 전시실·수장고 등 주요 시설에서 균열, 결로, 누수, 곰팡이 등 다중 하자가 발견되면서, 보수 공사로 인해 개관 일정이 2025년 11월에서 2026년 3월로 연기된 상태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서울미술관 개관을 20일 앞둔 시점에서 급히 개관을 연기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종배 위원장을 비롯하여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부위원장,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김형재(국민의힘·강남2), 김혜영(국민의힘·광진4) 위원이 참석했으며, 하자보수의 관리 주체인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서울
- 국용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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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호정 의장,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접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 헨릭 브라운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신임 대표의 부임을 축하하며, “서울시의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오랜 기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며 그간의 주요 협력 사례를 언급했다. 양측은 2023년 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대표단의 서울시의회 방문과 이듬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독일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재단의 주선으로 독일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으며, 그해 9월에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재회하는 등 양측의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면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독일이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탁아시설 확충 등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는 점과, 한국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 국용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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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경숙 서울시의원, “우이신설 연장선 내년 예산 50억 반영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은 13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안대희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통해 2026년도 본예산에 우이신설 연장선 총사업비 50억 원을 반영하고, 이를 매칭할 시비를 적기에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경숙 의원은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국비 32억 원을 반영한 만큼, 이에 대응하는 시비 편성은 필수적”이라며, “서울시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일부 예산을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본공사 준비와 국비 매칭을 고려하면 본예산 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본공사 착공 시점이 2026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어 내년도 추경을 통한 조정도 가능하긴 하지만, 추경은 시기와 절차가 유동적”이라며, “중앙정부와의 예산 매칭 구조를 고려할 때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사업 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경숙 의원은 "우이신설 연장선은 도봉구의 교통 혁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 모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 국용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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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윤종복 서울시의원,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 전반 점검... 조정·평가체계 강화 요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글로벌도시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1대 의회 동안의 글로벌도시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도시외교의 양적 확대를 넘어,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서울시 도시외교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다양한 해외 도시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서별로 개별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에서는 도시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 간 교류·협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제는 교류 자체보다 교류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경제·문화·기후 등 분야별 협력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조정·관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해외재해구호 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해구호는 인도주의적 지원이지만, 지원의 형평성과 행정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시외교든 재해구호든 기준과 평가가 있어야 서울시 정
- 국용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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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궁역 서울시의원, 한강 수상레포츠센터 운영 부진…잠실 계류장만큼은 제대로 추진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한강본부를 상대로 한강 수상스포츠센터 운영의 비효율성과 민간위탁 관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잠실 계류장 추진 시 입지와 운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남궁 의원은 “수상스포츠센터는 2014년 타당성 용역 당시 입지가 양호하다고 판단됐지만, 실제로는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며 “주민 접근성과 교통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궁 의원은 해당 시설이 애초 사용수익 허가 방식으로 운영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민간위탁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접근성이 떨어져 카페 등 상업시설 입찰이 열 차례나 유찰되고, 운영 수익 역시 감정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남궁 의원은 이 사업이 2014년 용역 이후 10년 가까이 행정 지연과 예산 낭비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추진 중인 잠실 계류장 사업만큼은 입지와 경제성, 운영 효율성을 사전에 충분히
- 국용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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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재진 서울시의원,‘아리수 품질확인제’ 시민 신청율 1.4% 불과…접근성·홍보 개선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대상 아리수 무료 수질검사인 ‘품질확인제’의 신청률 저조와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아리수 품질 확인제에 대해 수질검사원 160명이 저소득층, 노후주택, 아리수 음수대 등 현장을 방문해 5개 항목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민 직접 신청 사례는 전체 검사 건수 2,900건 중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홍보 부족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더 많은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단독주택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은 신청이 어렵다”며 접근성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아리수본부장은 “현재 시스템을 개선 중이며, 일부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리수를 음용할
- 국용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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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유희 서울시의원, 방치된 화생방 방호시설… 서울안전통합센터 관리 실태 도마 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안전통합센터 화생방 방호시설 점검 결과 작동해야 하는 장치가 고장난 뒤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됐다고 밝혔다. 비상시설은 즉시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고장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며 구조적 관리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점검자료에서는 여러 차례 불량(X)으로 표시됐음에도 조치사항에는 ‘이상무’로 남아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기록 불일치는 고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조치해야 하는 비상 대응 체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됐다. 장치는 수동 조작으로 임시 대응이 가능하더라도 본래 기능은 즉시성과 자동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복구 지연은 위험 요소를 장기간 해소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예산 문제로 수리 결정과 복구 일정이 미뤄지면서 기능 정상화가 늦어진 점은 비상시설 관리 원칙과도 맞지 않으며 실제 위기 상황에서 대응 체계의 속도와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평가된다. 최유희 의원은 비상시설 기능 고장을 인지하고도 예
- 국용호 기자
- 2025-11-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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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마음정원 조성 위한 업무협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11월 14일 업무협약을 맺고 2026년 서울숲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동행정원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서울숲에서는 ‘마음의 전화’를 갖춘 ‘마음정원’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26년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과 시민의 숲에서 역대 최장 기간인 180일간 개최된다. 협약식은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서 11월 14일 10시 30분에 진행됐으며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 이장우 생명보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맺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현재 한강 교량을 중심으로 ‘SOS 생명의 전화’를 운영 중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심 속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SOS마음의전화’를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최초로 선보인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전국민 대상 SNS 자살 예방 상담 서비스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고민 나눔 플랫폼(힐링톡톡, 감정가게, 다 들어줄 개)을 운영하는 등 자살 예방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SOS마음의전화’는 재단 전
- 국용호 기자
- 2025-1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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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세훈 서울시장, 14일 사회복지분야 시설협회장 초청 간담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12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서울시정 핵심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협회장들과 민·관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과 심정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엄종숙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회장과 서울시 관련 부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외로움 없는 서울’ 핵심사업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편하게 들러서 소통할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을 비롯해 장애인보호작업장인 ‘장애인내일키움교육센터’ 훈련생 인터뷰 영상 등을 시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핵심 시정철학은 언제나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지원이 부족하거나 추진이 더딘 사업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주시면, 우선적으로 챙겨 여러 사회복지시설이 시민 한분 한분을 돕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현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의료부터 복지까지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을 펼치기 위해서는 종사자가 아닌 이용자를 중
- 국용호 기자
- 2025-1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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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아시아 최대 핀테크 행사서 국내 유망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핀테크 축제인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ingapore FinTech Festival, 이하 SFF)’에 참가해 국내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 글로벌 금융 도시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아시아 핀테크 허브’로의 도약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SFF는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24년 기준 134개국 6만 5천여 명 참가)의 핀테크 비즈니스 행사로,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시는 2022년부터 매년 SFF에 참여해 현지 투자자 및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유망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향후 10년, 금융산업을 위한 기술 로드맵(Technology Blueprint for the Next Decade of Finance)’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 서울시는 11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싱가포르 엑스포(EXPO Hall 5) 현장에 ‘서울핀테크랩’ 부스를 열고 AI·블록체인,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 국용호 기자
- 2025-1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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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역사편찬원, 성균관부터‘서울런’까지 …《서울교육사》발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역사편찬원(원장 이상배)은 서울교육의 역사를 집대성한 서울역사총서 제14권 ≪서울교육사≫를 발간했다. 서울역사편찬원은 그동안 2천년 서울역사를 주제별로 살펴보는 서울역사총서를 발간해왔다. 지금까지 발간한 주제는 행정, 건축, 교통, 상공업, 인구, 재정, 항일독립운동, 공연예술, 재해, 사회복지, 체육, 도시계획이다. ≪서울교육사≫는 교육사를 연구하는 교육학 및 한국사 분야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여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울지역을 공간적 배경으로 전개된 교육과 관련된 각종 제도(규정)와 정책, 교육시설, 교육내용과 교재 등의 변천사를 검토했다. ≪서울교육사≫는 시간 순서에 따라 총 4권으로 이루어졌다. ▲ 제1권 ‘광복 이전의 서울교육’(고대～일제강점기) ▲ 제2권 ‘광복 이후 서울교육의 추진’(1945~1979년) ▲ 제3권 ‘서울 교육개혁과 교육기회의 확대’(1980~1994년) ▲ 제4권 ‘교육자치시대’ 서울교육의 변화(1995년 이후)로 나누어 서울의 교육사 전반을 다뤘다. 제2권과 제3권은 1980년의 7․30 교육개혁을, 제3권과 제4권은 1995년의 ‘5․31
- 국용호 기자
- 2025-1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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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상순 위원장, 김강산 부위원장 선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광진구의회가 제287회 임시회 첫날인 11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상순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강산 의원을 선출했다. 예결특위는 12월 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4.08% 증가한 8,53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073억 원, 특별회계가 463억 원이다. 고상순 예결특위 위원장은 “내년도 우리구 재정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심사인 만큼,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강산 부위원장은 "위원장님을 도와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조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원활한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국용호 기자
- 2025-1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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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22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