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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광나루안전체험관 현장확인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1월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 중 ‘광나루안전체험관(광진구 능동로 238)’을 방문하여 재난안전체험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광나루안전체험관의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20개의 재난안전체험 시설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완강기 체험장, 심폐소생술 체험장, 지진 체험장, 재난현장 지휘차 체험장 등 주요 체험시설을 직접 참관했다. 위원회는 광나루안전체험관이 연간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체험 콘텐츠의 정기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교육 인프라의 현대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노후 장비와 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상시의 철저한 준비와 훈련이 곧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라며 “최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기술이 급격하
- 국용호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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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역사박물관, 박물관 협력의 새 장 연다 김경 서울시의원, "청소년·시민이 함께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역사박물관 및 한성백제박물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박물관이 처음으로 공동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 ‘한성부터 서울까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협력 모델 확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과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의 리더십이 빛난 사례”라며 “두 박물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한성부터 서울까지’ 프로그램은 한성백제의 고대부터 서울역사박물관의 근현대까지 서울 2천년 역사를 한 흐름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물관마다 시대가 단절돼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성백제와 서울역사박물관이 협력함으로써 교육의 연속성과 통합적 역사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두 박물관은 올해 10월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을 12회 운영해 약 270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총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전체적으로 700명 정도의 교육생이 참여했고, 만족도가 높았다”며 “내년에는 다른 시립박물관들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 국용호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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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 1만 점 시대, 시민 참여로 질적 도약 이뤄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은주 관장의 소장품 확충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이제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은주 관장의 탁월한 안목과 추진력이 이런 성과를 가능케 했다”며 “최근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대거 확보해 100억 원이 넘는 가치(최근 5년간 220억원 규모)를 지닌 소장품 1만 점 시대를 연 것은 서울시립미술관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 쾌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승택, 송수련, 한운성 등 주요 작가와 소장가들의 대규모 기증이 서울시립미술관 컬렉션 강화를 이끈 핵심 동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양적 확대만큼 중요한 것이 질적 관리”라며 소장품의 보존 환경 개선·전문 인력 확충·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 관리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최은주 관장은 “소장품이 1만 점이 되면 연구·보존·수복 등 전반적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에 보존과학실 설치와 인력 확충 방안을 포함해
- 국용호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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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박승진 의원, 공가 없다면서 연 6억 원 공가관리비? 청년안심주택 공가 관리체계 바꿔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의 경우 제출 자료상 ‘공가 0’으로 표시돼 있음에도 연 6억 원 규모의 공가관리비가 집행되는 통계‧현실 괴리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임대주택은 올해 9월 기준 31만 1,389호가 공급됐고, 공가는 1,965호, 공급불가는 2,335호로 집계된다”며 “표면상 공가 비율은 낮지만, 공가관리비 집행액은 연간 110억 원 내외, 최근 5년간 총 60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안심주택은 ‘공가 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공가관리비가 매년 6억 원 이상 집행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가 통계에서는 예비입주자가 있거나, 공고 중인 공가를 “공급중”이라는 항목으로 따라 관리하면서 이를 공가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결국 실제 청년들이 입주해 있지 않은 빈집이 존재하는데도 공가로 잡지 않으니, 입주대기자들은 ‘공가가 없다면서
- 국용호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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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시의원,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현장 점검, 침수 대비 안전대책 및 보행 접근성 개선 주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진행된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현장 점검에 참석해 시민 안전 확보와 보행 접근성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서울시가 ‘보행친화 한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표 사업으로, 기존 자동차 중심의 교통시설을 차 없는 보행 전용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설계 공모 이후 구조적 안정성과 수리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설계 변경안을 마련해 재검토 중이다. 잠수교는 1976년에 건립됐고(반포대교 1982년 건립), 길이 795m, 폭 18m 규모로 상부구조는 RC-Slab+강상판형 거더, 하부구조는 벽식·라멘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2022년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 기본구상 발표에 따라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326억원,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 4월까지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시민 문
- 국용호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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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박승진 의원, 오피스 말고 주택... 용산정비창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전환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의 주택공급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가용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획 변경으로 주택공급이 9천 호에서 3,500호로 대폭 축소됐다”며 “서울시가 시민 주거안정보다 오피스 중심의 개발 논리에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 당시 정부에서는 용산정비창 부지 내 아파트 9천 호(전체 1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협의 과정을 거치며 공급 물량이 5,350호(아파트 3,500호, 오피스텔 1,850호)로 축소되어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한다며 대규모 오피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마곡지구와 강동비즈밸리 등에서 유사한 오피스 단지가 과잉 공급된 상태”라며 “서울 도심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이 2028년 12%에
- 국용호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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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윤기섭 서울시의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구조, 장기적 안정화 대책 마련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서울시의 장기적 재정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본예산 3,200억 원, 추경 1,375억 원 등 총 4,575억 원을 투입했으나, 최근 통상임금 확대 판결과 임금 인상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10~15%의 인건비 증가로 약 1,000억~1,5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시내버스 재정적자는 약 6,500억 원, 내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8,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회(이하‘수공협’)의 누적 채무가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보증한도 초과로 추가대출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공협의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내버스 요금이 2023년 8월 인상 이후 현재 1,500원으로 경기도(1,650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서울시 재정
- 국용호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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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병주 서울시의원, 자격은 요구하고 경력 인정은 불가...교육청 지역교육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5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와 경력 미인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센터 직원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구하면서도, 실제 연봉 책정 과정에서 사회복지기관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하며 “특히 내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센터는 학생 맞춤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체 규정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복지사로 근무한 경우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교육청 역시 자체 기준을 마련하면 센터 종사자 경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과 인력 교체는 사업의 연속성과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라며 “교육청은 법 개정만을 기다리기에 앞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력 운
- 국용호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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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종배 시의원, “지금은 마약과의 전쟁 골든타임, 서울시가 홍보 통해 경각심 높여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4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서울시 전 부서가 협력해 마약 예방 홍보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장 경찰들에 따르면 마약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며 “유럽이나 미국처럼 마약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기 전에 전방위적인 홍보와 예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때”라며 “홍보기획관이 중심이 되어 시민건강국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일부 지자체의 ‘재미있는 마약 예방 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 예방 교육은 절대 ‘재미’가 아니라 ‘경각심’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약의 끝은 죽음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아이들이 마약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자의 공공기관 채용 제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국용호 기자
- 2025-11-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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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학교 복합시설 운영 개선 및 청소년 안전 강화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4일과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복합시설 운영 및 청소년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 복합시설 운영에서 발생하는 공유재산 허가사항과 다른 위법한 영업 문제와 주민들의 금전적 피해를 지적하며 "투명한 운영과 법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의 운영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 복합시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의 복합시설에 대한 이해도는 2.7점, 공유재산 허가사항에 맞지 않는 위법한 영업에 대한 인식은 2.8점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나 정보 제공과 법적 구제 방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 규칙을 무시하고 타는 청소년들이 많
- 국용호 기자
- 2025-11-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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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박칠성 시의원,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 사각지대 집중 지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최근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건설현장 비상경보장치의 층간 연동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법령상 건설현장의 비상경보장치는 층간 연동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다른 층의 근무자들이 대피 시기를 놓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 차원의 행정지침 마련은 물론, 소방청에 층간 연동 기준을 명문화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현재 공사현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약 15억 5천만 원으로 2023년과 2024년 전체 피해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형식적인 안전교육이나 시정조치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사업의
- 국용호 기자
- 2025-11-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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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동욱 서울시의원, “첨단장비부터 배상책임보험까지, 소방재난본부 관리 사각지대 드러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수억 원을 들여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생활안전 시설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관리와 운영은 제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첨단장비 관리, 보이는 소화기 점검, 배상책임보험 운영 등에서 드러난 관리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먼저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의 활용률 저조를 문제 삼았다. “도입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장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기 점검과 교육, 실전 훈련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술이 아닌 활용이 중요하다”며 도입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보이는 소화기’ 사업의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동욱 의원은 ‘보이는 소화기’는 시민이 화재 초기대응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설치된 생활 안전시설이지만, 관리가 미흡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화기 본체의 내구연한은 명확
- 국용호 기자
- 2025-11-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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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SH공사, 정비구역 내 매입임대 2,324세대 보유하고도 ‘조건부 동의’로 발목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 구역 내에 총 2,324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민 주도’ 원칙만 내세우며 사실상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6일(목)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는 조건부 동의가 아닌 실질적 참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추진 구역 내 SH 소유 매입임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신속통합기획 1,264세대, 공공재개발 218세대, 모아타운 842세대 등 총 2,324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정비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일부 구역에서는 SH 지분이 토지등소유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등 SH의 의사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구역이 많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올해 초까지 구역 지정 이전에 매입한 주택은 ‘미동의 후 현금청산’을 원칙으로 해왔으나, 서울시가 4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 국용호 기자
- 2025-11-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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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화재 터져도 셀프 점검? 서울시 안전불감증 지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 점검을 시설 관리자에게 맡긴 채, 정작 결과에 대한 확인과 후속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문제를 자율에만 맡기는 현재 시스템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공동주택 1,914단지, 민간 피난약자시설 24개소, 서울시립병원 5개소 등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자율진단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65개 항목에 대해 시설 관리자가 스스로 점검하고 등급(A~E)을 부여하는 구조지만, 점검 결과에 대해 소방이 현장 확인이나 검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다. 최민규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점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부동산 가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허위로 작성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시민 안전은 어떻게 지키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소방은 화재를 진압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관리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 국용호 기자
- 2025-11-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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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윤종복 서울시의원, “보존의 도시에서, 삶의 도시로… 종로 북부의 균형을 다시 세워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1)은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를 상대로, 한양도심권의 도심 기능 약화와 정비사업의 실행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도시계획은 시민의 삶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한양도성권을 서울의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여전히 보존과 규제 사이에 머물러 있다”며 “종로는 살아 있는 역사 공간이어야 한다. 도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 때 비로소 살아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또한, “직(職)과 락(樂)은 남고 주(住)는 사라진 종로 북부의 현실이 도시의 불균형을 상징한다”며 “청년층의 유출과 고령화 심화는 도심이 시민의 일상과 단절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양도심권을 ‘역사 보전’의 틀에서 벗어나 ‘정주기능의 회복’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종로 북부의 주거 기능 회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실질적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정비사업의 실행 저조 문제
- 국용호 기자
- 2025-11-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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