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10월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3)'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7.29, 8.7, 8.21)', '추석 민생안정대책(8.28)',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10.2)',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10.2)'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추진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위기 극복, 확실한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을 두고 ‘25년 예산안에 편성된 5.9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중이다. ’25년 예산안에서는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3.8조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연 30만원)을 위한 신규예산 0.2조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5→5.5조원)를 위한 할인발행 및 수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토론회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월 15일에는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태백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인천 부평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0월 6일 태백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태백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100여 명과 인천 부평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50여 명,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태백시와 인천시 부평구의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업무협약을 축하하며 협약의 슬로건인 ‘소상공인 희망을 날려라’에 맞게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태백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태백시와 인천 부평구가 함께 상생하며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소상공인연합회는 2023년 3월 법정단체로 지정되어 4월부터 본격 출범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최우수지역상을 수여받았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 동구는 4일 부산‧경남 지자체 최초로 빈집 문제 해결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동부경찰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빈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특히 동구는 원도심의 중심에 위치하여 현재까지 파악된 빈집만 1,230여 채 이상으로 부산지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알려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동구청은 관내 빈집 현황 조사와 정보 공유, 빈집 철거 및 정비 활동 등을 확대하고, 동부경찰서는 빈집과 관련된 범죄 및 사고 발생 결과를 공유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며, 양 기관은 공동으로,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과 주민 신고 등 주민 참여 독려에 협력할 예정이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이번 동부경찰서와의 협약을 통해 오랫동안 주민들의 불안요소였던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담양군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와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업무 재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1년 MOU 체결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업무 재협약으로 2027년까지 담양군과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 현장 안전 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한다. 협약 내용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은 3년간 담양군과 협의해 중‧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부실 공사 및 안전 점검을 수행하며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자문도 제공한다. 지난 3년 동안 담양군과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는 우기와 겨울철을 대비해 중·소규모 건설 현장 대상 연 2회 합동 안전 점검을 진행했으며, 담양군 기술직 공무원과 건설공사 참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연 1회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제공했다. 군 관계자는 “부실 공사 예방과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라며, “건설공사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안전사고 없는 담양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거창군은 지난 10월 4일 상상생활문화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25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을 앞두고 전문 강사의 특강을 통해 전국의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제안사업 선정에 필요한 검토사항 교육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거창군은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예산학교 △예산편성 설문조사 △제안사업 공모 등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여 119개의 사업을 발굴했으며, 10월 중에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주민참여예산 분야 선도 지자체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제안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 9월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 범위 확대, 사업 집행점검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제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간판개선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군은 4일 행안부의 공모 발표 결과 ‘태안읍 독샘로 간판개선 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2억 8천만 원을 확보, 총 사업비 4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내년도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판개선 사업은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협의회와 지자체가 협력해 기존의 노후되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을 철거하고 지역 특성과 어울리는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태안읍 독샘로(태안우체국-공덕사 입구) 일대 820m 구간 119개 업소의 간판으로, 군은 정비시범구역 지정과 간판 디자인 설계 및 제작·교체를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간판개선을 통해 깨끗한 거리 이미지가 부각되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점포주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고성군은 10월 2일부터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 노약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도요금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 결제 서비스는 부과된 상하수도요금 전액 카드 납부 시 가능하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담당에 유선전화 또는 체납징수원 방문 시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체납징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카드단말기로 상하수도 요금을 결제하며, 할부도 가능하다. 금번 상하수도 요금 현장 결제 서비스 시행은 은행 방문이나 유선 및 인터넷을 통한 카드 결제가 어려운 민원인과 일시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가 편리하게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할부결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상하수도사업 재정 건전화를 위한 체납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중구가 청장년층의 취업 및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저소득 청장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중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 사업’과 연계해, 오는 12월까지 ‘종갓집 희망 나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청장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의 후원금 3,000만 원을 활용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K-패스 카드 소지자 또는 신규 발급자 가운데 근로활동 중이거나 취·창업을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19세부터 64세 저소득층 중구 주민이다. 중구는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각 동(洞)별로 대상자를 추천받아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300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어서 오는 11월께 K-패스 카드에 연결된 계좌를 통해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장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돈상 기자 |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에 코리아관광에서 1백만원, 광선전설(주)에서 3백만원을 지역인재를 위한 장학금을 기탁했다. 코리아관광은 성주읍에 위치한 국내외 여행업체로 성주군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고자 장학금 1백만원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선전설(주)은 지역 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별고을장학금을 2014년부터 꾸준히 기탁하고 있다. 올해 3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3천 1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속에도 우리군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양주시는 오는 25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2024년 양주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정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20개 구인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취업지원관을 통해 현장 면접과 맞춤형 취업상담을 지원하고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 헤어·메이크업, 취업타로카드 등 취업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취업 관련 서비스 외에도 지역 사회의 특색을 살린 로컬푸드와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는 플리마켓이 함께 열려, 참여자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시 홈페이지 ‘2024년 양주시 일자리박람회 안내 게시판’ 및 일자리센터 방문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사전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양주시민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업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4일 10:00,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24.2.6. 합의를 토대로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진정성 있는 논의 및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오늘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등 계층별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 구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향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정례화하여(격월) 사회적 대화 주요 의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7월에 있었던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새만금의 기업 활동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신 후속조치로 기업지원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활동에 최적화된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지 확대, 핵심 인프라구축 등 5대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공구 산업용지를 우선적으로 매립을 완료하여 내년 초부터 기업에 부지제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22.5)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에 대한 입주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산업용지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설계부터 인허가, 공사발주 등 행정절차 전 과정을 단축하여 3·7공구는 작년 10월, 8공구는 금년 2월 공사를 착공했다. 이를 통해 3공구는 금년 6월, 7공구는 8월 매립을 완료하여 내년 초부터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장설계를 위한 측량 등 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8공구는 수심이 깊어 매립을 위해서는 많은 준설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영도구 동삼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월 2일 관내 생활업소 2곳 대관령코다리찜, 지성약국과 영도 희망지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 내 생활업소와 함께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체계를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소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따뜻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는 두 업소 종사자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주기적으로 복지역량 강화 교육과 복지 소식을 전달하기로 했다. 서정무 동삼3동장은“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여해 주신 두 업체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과 촘촘한 지원을 위해 따뜻한 가게들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함양한들 자율상권조합과 진주 상인연합회는 10월 4일 오전 10시 30분 함양 한들거점센터 5층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이현근 함양한들 자율상권조합 이사장, 홍혁 진주 상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지역 내·외빈 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현근 이사장은 행사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빈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한들자율상권조합은 2023년 대한민국 제1호 자율상권으로 선정된 만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진주시 상인연합회와의 협력이 두 지역 상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홍혁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함양 자율상권과 진주 상권이 서로 협력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두 기관 간의 협력이 장기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 잡기를 희망했다. 체결식 이후에는 두 단체 관계자들이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스탬프 투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