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운영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단장: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결과 보고를 통해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실행방안을 보고했다. 지난 21일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을 비롯하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누수 방지와 함께 현장의 운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대책 보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8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보라매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지역의료원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보라매병원은 1955년에 '시립 영등포병원'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2,4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서울시 전공의 등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쏠림에 대비한 병상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고,서울시, 동작구 및 보라매병원 관계자 등과 지자체 비상진료·대응 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월 28일에 2024년도 제2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 대부사업(노후긴급자금 등)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22년 8월 시행)된 것을 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이 지침 개정안은 2025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다음으로‘국민연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하여 이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3월 28일 14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4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3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3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첫해로서 약자복지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 등 제6차 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도입,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등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했다. 올해는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금년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3월28일 오후, 국립강릉원주대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 국립강릉원주대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지정한 강원지역 ‘통일교육 선도대학’으로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통일교육 모델 연구·개발 △강좌 운영 △교육모델 보급·확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강에는 이선우 국립강릉원주대 총장 직무대리, 교수진을 비롯하여 학생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특강 이후 ‘토크쇼’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문승현 차관은 “북한, 통일 그리고 청년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이어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와 함께 “북한 공산주의 경제의 실패”에 대해 학생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특강을 통해 참석자들은 ‘세습과 통제’라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명확한 지향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승현 차관은 3.1절 대통령 기념사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으며, 특히 청년 세대에게 “통일은 당위적 의무가 아닌 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산림청은 강원도 홍천군의 임산물 재배 임가를 찾아 그동안 개선된 규제제도의 이행성과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규제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임업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분야 협·단체와 함께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보전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기간 제한 삭제 △공익용 산지내 농업용수 개발 허용 등 그동안 개선해 온 규제들의 임업현장에서의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올해 소득지원, 휴양복지, 산업활성화, 산지이용 등 주요 규제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모니터링단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추가 개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입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원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개선된 규제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국민들이 그 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에스케이하이닉스, 삼성전자, 농협중앙회, 웅진씽크빅, 케이티(KT) 등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기업이 참석해 청년 4.8만명이 원하는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다짐했다. 오늘 행사에서는 일경험 사업의 2023년 성과와 2024년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2023년 참여 청년, 2024년 운영기관의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했던 청년(팀명: 다흰)은 위성 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산림 훼손 탐지 방안을 개발한 경험을 공유하며, 일경험에 참여하여 기업이 실시하는 개발·기획 관련 업무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어 만족했고 진로 선택에 확신이 생겼다고 전했다. 또한, 2024년에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웅진씽크빅은 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일경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기업 또한 청년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국민들이 반려나무를 갖고·심고· 가꾸는 기쁨을 누릴수 있도록“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부지방산림청과 무주국유림관리소, 남원산림조합이 함께 남원 관광단지 주차장에서 진행됐으며, 시민들이 선호하는 유실수와 초화류 등 총 13종 4,000천여 그루를 선착순으로 1인당 3그루씩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 이번 행사는 큰나무 어린이집 등 약 1,000여명의 어린이와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또 봄철 산불위험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관련 사진 전시도 함께 진행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나무를 심고 가꾸며 나무의 소중함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일생을 같이 할 반려나무 나누기를 준비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나무를 심어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것이 기후변화와 산림재난을 예방하는 소중한 기회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에서 체험‧실습 비율을 ‘24년부터 8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교육의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5~50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중소기업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 산재예방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800여 명의 산업안전감독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안전감독관들은 올해 고위험사업장 등 2만 4천 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관계자와 현장에서 소통하며 위험요인을 함께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역량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감독‧교육을 펼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장비 등을 활용하는 체험·실습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했다. 전체 교육과정을 수준에 따라 ‘신규(입문) - 기본 – 심화 – 전문’ 4단계로 구분하고, 총 교육과정을 32개에서 36개(13%↑)로 늘리면서 체험‧실습 과정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반지하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사업(주거상향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3년에는 이주 목표인 1만호를 초과달성했고(10,671호), 이는 ‘22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3년의 경우, LH 매입임대 가격 제한 등으로 매입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임대주택으로의 주거상향 이주 실적은 2,300호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3만호까지 주거상향 이주 가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매입임대의 경우 ‘24년부터는 매입단가 현실화, 건축단계별 품질점검 내실화 등을 통해 매입물량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한편, 입주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8일 오후 1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에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SG레일, 운영사 등 모든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과 편의성 등을 최종 점검했다. 3월 30일 개통 예정인 수서~동탄 구간은 영업시운전(2.23.~3.13), 정부 합동 대테러 훈련(3.20), 국민 참여 안전 점검(3.19.~3.22)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막바지 개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장관은 먼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개통 준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이틀 뒤 첫 운행을 시작하는 GTX-A를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개통 이후에도 원활한 역사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박 장관은 승강장, 대합실, 환승 통로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수서역은 전철·버스·고속철도와 환승이 이루어지는 주요 거점역이므로, 개통 초기 많은 이용객이 역사 내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꼼꼼한 안내 체계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G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방문인구를 확대해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광산업과 지방소멸, 농어촌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한자리에 모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 주재로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문체부와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는 지방소멸의 주요한 해법인 관광 방문인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를 구축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관광 기반시설, 관광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구체적으로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연계 관광기반시설 투자 사업과 관광콘텐츠 지원 방안, ▴ 관광진흥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다뤘다. 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지방 방문인구 확대 방안 제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 특히 이번 협의체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8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협력을 통해 마련한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2020년 부처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수립 이후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3년간 추진할 미디어 역량교육 전략을 담았다. 그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리터러시’ 개념의 모호성 등을 감안하여 ‘미디어 역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지난 3년간 정책 추진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원 등 다양한 인프라가 마련되고 미디어 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됐으며 범부처 협력토대가 마련되는 등의 적잖은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한편 미디어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부처 및 민간협력을 통한 소통・연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에 ‘똑똑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비전과 미디어 교육의 5대 원칙(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정부는 3월 28일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PF 연착륙 방안도 지속 논의해 왔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정 공사비 반영 우선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으며, 올해에는 부내 개혁추진단을 통해 전략을 마무리하였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농촌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농업인·청년·혁신가·기업가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농촌 공간의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①일자리·경제 활성화, ②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③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