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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기도 오후석 부지사 북부 시군 부단체장회의, 파주서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경기도는 26일 파주시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북부 10개 시군 부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세 번째 ‘경기북부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오 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시군별 비전 공청회에 대해 설명하고 시군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정책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비전과 발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또 추석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석연휴를 보낼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DMZ일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에서 건의한 ‘경기도 DMZ 평화열차 사업 지속 추진’과 ‘도라산 평화공원 전시관 등 관리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는 북부 10개 시군 간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할 것”이라며 “주요 현안과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자”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부단체장들은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의 생산 시설을 둘러보며 최근 국내․외 기업 활동 여건 및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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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기도민 10명 중 8명 “현재 물가 수준, 가계에 부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현재 물가 수준에 가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추석 종합대책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먼저 현재 경기도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가계에 부담이 되는지를 물으니 83%(매우 45%, 대체로 38%)가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부담 없음’은 1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50대가 8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60대 86%, 40대 84% 등의 순이었다. 도민들은 추석 연휴 기간 식료품과 생필품 구입처로 ‘대형마트(39%)’, ‘전통시장(22%)’, ‘인터넷 쇼핑몰(14%)’을 주로 지목했다. 추석 연휴 가족, 친구와의 모임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60%가 ‘있다’, 36%가 ‘없다’고 답했다. 계획이 없다고 한 이유를 묻자 ‘연휴 인파를 피하거나 쉬고 싶어서’ 39%, ‘숙박비‧교통비가 부담’ 19%, ‘근무‧학업 등 시간이 없어서’ 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발표한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종합대책은 복지·문화, 민생안정, 보건·안전, 교통‧편의 등 총 4개 분야 22개 대책으로 구성됐다. 도민들은 4개 분야 중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종합대책으로 ‘민생·안전’을 가장 많이(44%) 꼽았다. 이어 ‘보건·안전’ 24%, ‘교통·편의’ 12%, ‘복지·문화’ 8% 순으로 조사됐다. 민생·안전 분야는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군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요금 과다인상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게 주요 골자다. 2023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에 대한 분야별 지원대책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자동 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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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국무역협회 , 佛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의 '친환경 전환 패키지' 발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5일(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담은 이른바 '친환경 전환 패키지'를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친환경 전환이 무리한 의무 부여가 아닌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 패키지의 일련의 조치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설계됐음을 시사했다. 최근 영국이 선거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후퇴시킨 것과 독일이 EU 환경 입법 계획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동 패키지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전제하지 않은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을 70억 유로 추가, 이 가운데 22억 유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에, 수소 및 바이오메스 등 첨단 에너지 기술 개발에 18억 유로, 농가 및 산림 개발에 14억 유로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도한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차원에서 프랑스는 석유 또는 가스보일러 판매를 허용할 방침. 특히 프랑스가 가스보일러 생산국인 점에서 인센티브 정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50개의 프랑스 최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45% 절감을 약속한 점 및 2기의 잔여 석탄 발전소 2027년 폐쇄 계획을 언급했다.(2기 석탄 발전소는 2022년 폐쇄 예정이었으나, 에너지 위기로 가동을 연장)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연내에 전력가격 통제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EU 공동전력시장에 속한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 평가이다. 한편, 이번 패키지는 주로 배출가스 감축 목표와 청정 기술 산업 생산 목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부는 10월과 12월에 생물다양성전략 및 구체적 계획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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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시설이용 및 프로그램 욕구조사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순철 기자 | 순천시 청소년문화의집은 10월 31일까지 문화의집 이용 청소년과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순천시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용 및 프로그램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시설이용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방과후 활동 3개 분야로 구성, 홍보 포스터 내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조사에 참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연간 운영계획 수립과 함께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며, 지역 내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욕구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청소년문화의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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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호화생활 비양심 고액·악질 체납자 가택수색…'철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안산시는 지난 9월 한 달간 상습·악질적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새벽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가택수색 결과 현장에서 9천6백여 만 원을 징수하고 64점의 귀금속 및 명품가방 등을 압류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번 가택수색은 새벽시간 불시에 직원들이 출동해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의 거주지 사전탐문 및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루어낸 성과다. 특히 9년 전 이혼했다던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지난 8월에는 고급 골프 회원권까지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담당 세무사까지 입회한 가운데 현장에서 7천5백만 원의 현금을 받아냈다. 아울러, 고급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천여 만 원을 체납하고 고의로 재산을 증여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체납자로부터 귀금속, 골프채, 고급양주, 명품가방 등 도합 17점을 압수했다. 손석주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찾아내 공평과세를 공고히 할 것”이라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납세자에게는 복지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따뜻한 세무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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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관광불법행위 꼼짝마… 제주도,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자격 안내, 무등록 여행업, 유상운송행위 등 관광 관련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도내 건전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 무등록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행위, 유상운송행위 등이며, 도내 전 지역에서 점검한다. 제주도는 합동단속을 위해 자치경찰단, 행정시(관광진흥과), 도 관광협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내 대학교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금지 안내 등 현장 계도활동과 샤오홍슈(小红书) 등 중국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온라인 계도도 병행한다. 도내 유학생들이 무등록 여행업 등 관광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지역 대학 유학생들에게 관련 법률을 안내할 계획이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적법한 제주 관광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주요 관광지와 샤오홍슈(小红书) 등 중국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불법행위 금지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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