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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 "시민 참여로 위기가구 발굴 강화해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이 23일 진행된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협조 체계의 제도적 보장으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말했다. 현재 '사회보장급여법'에는 보장기관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추가로 '긴급복지지원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최대한 신속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아무나 될 수 없도록 특정 요건과 자격을 명시하고 있어, ▲의료기관 종사자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인력이 아니라면 신고의무에서 멀어진다는 점도 존재한다. 장예선 시의원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머지는 신고의무자가 될 수도 없고 여기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협조자 내용을 포함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
- 김은금 기자
- 2026-01-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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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지사에게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요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는 23일 경기도에 신속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에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용인 국가산단에 전력ㆍ용수공급을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도 지원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아침 시장실에서 용인을 방문한 김 지사를 만나 9개 현안 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자료 등을 통해 시가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행사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이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로 넘겨 달라고 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산단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은 도에 있기 때문에 시가 도에 설치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된다. 이상일 시장은 속도전의 세계인 반도체 분야에서 산업경쟁력을 키우려면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 김성윤 기자
- 2026-01-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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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남구의회,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강남구의회는 23일 오전 구의회 5층 접견실에서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특별회비 전달 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강남지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지역사회에 이웃을 위한 따뜻한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자발적인 후원 성금을 재원으로 하여 긴급 구호활동, 취약계층 생활지원 등 다양한 인도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강남구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함으로써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국용호 기자
- 2026-01-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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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국민의힘 강북 갑, 서울시 공공자산 활용을 위한 강북구민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국민의힘 강북갑 김원필 당협위원장, 서울시 부의장 이종환 의원, 강북구의회 조윤섭 부의장, 유인애 의원, 이성희 (전) 시의원, 박상구 사무국장은 1월 20일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에서 7개 동 지역주민 대표들을 모시고 서울시 공공자산 활용을 위한 강북구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서울시 공공자산인 강북구 번동 북부도로사업소와 수유동 영어마을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공성 강화 등 지역실정에 맞는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구민들의 생활편의시설 확충, 주민 공동이용 공간 조성 등 실질적인 활용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북갑 김원필 당협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향후 서울시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강북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다.
- 국용호 기자
- 2026-01-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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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지방의회 역할과 책임 되짚는 2026년 첫 회기 시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월 23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첫 회기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새해 의정활동의 방향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함께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진행돼 한 해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가 공유됐으며, 총 1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현안과 정책 개선 사항 등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운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운남 의장은 “의회의 의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시민의 민주적 의사가 집약된 결과로서 그 정당성과 효력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며, “재의요구권 또한 법률이 정한 요건과 취지에 맞게 신중하게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회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정을
- 김은금 기자
- 2026-01-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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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진짜 위민은 행정의 선한 결과로 증명하는 것”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혜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은 23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치의 본질인 ‘위민’의 가치를 강조하며 민선 8기 성남시정의 성과와 향후 협치 과제 등을 전했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성남시의회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등 최근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정치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되는 위임받은 권력임을 분명히 하고 “시민을 수단으로 삼는 가짜 위민이 아닌,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짜 위민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행정의 선한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선한 결과’라고 정의하며 과거 민선 6기와 민선 7기에서 추진된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가짜 위민(僞民)’의 전형으로 비판했다. 그는 위례동·대장동·백현동의 개발사업이 공익을 내세웠으나 특정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배임과 특혜 시비에 휘말려 위법·탈법의 대명사가 됐다고 일갈했다. 또한 정자동 일대의 시유지 수의계약 매각 사례 들을 언급하며 네이버와 두산 사옥, 더블트리 힐튼호텔 등의 수상한 용도변경과 각종 의혹
- 김성혜 기자
- 2026-01-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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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정옥 기자 | 구리시의회는 1월 23일 제356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구리시 철도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구리시 권역에서 추진되는 광역급행철도를 포함한 철도사업이 대규모 건설비와 장기간 재원 투입이 수반되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구리시 철도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조성, 용도 등 ▲기금관리 공무원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철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구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GTX-B 갈매역 정차 등 철도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철도사업은 초기건설비용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 프로젝트”라며, “이러한 비용을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충당하기에는 불확
- 김정옥 기자
- 2026-01-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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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GTX-B 정차 및 대광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정옥 기자 | 23일, 구리시의회는 제356회 임시회에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동화 의장은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갈매역 정차를 확정시키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폭거이자 지역차별”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구리시의원 모두를 대표하여 결의안을 직접 발의하게 됐다.”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신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GTX-B노선이 갈매동 정중앙을 관통하면서도 정차 없이 통과하도록 계획된 것은 주민의 생존권·교육권을 침해하고, 동일 생활권 내 심각한 교통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결의안을 통해 첫째, 갈매-망우 구간은 지하 대심도에서 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특성상, 열차가 약2.4분 간격으로 통과하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주민 생활환경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 둘째, 2019년 광역교통법 개정 당시 ‘시행 일자 제한’ 규정으로 인해 갈매역세권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
- 김정옥 기자
- 2026-01-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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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홍국표 의원, "서울시 균형발전 조례 제정으로 강남북 격차 해소 나선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원연구단체 민생의정연구회는 22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산업생태계 조성 및 조례제정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홍국표 의원을 비롯해, 한성대학교 임승빈 특임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채지민 교수,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미선 박사가 연구진으로 참여했으며, 자문위원으로는 성결대학교 임정빈 교수, 명지대학교 김영재 교수가 함께했다. 연구진은 1시간이 넘는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해 서울시 도시산업생태계 실태 진단 및 자치구간 사회경제적 격차 분석, 고용 및 산업구조 현황 그리고 권역별 비교분석 결과, 강남북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서울시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조례안의 제개정을 제안하며, 기존 균형발전 조례와의 차별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회계의 실질적 운영과 나아가 특별기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최근 강조한 ‘강북전성시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예산 확보 방안을
- 국용호 기자
- 2026-01-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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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 참석...전세사기 예방 조례 근거로 현장 안심망 본격 가동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 시ㆍ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민ㆍ관 합동 조직으로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총 1,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활동하며 현장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전국최초로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민ㆍ관이 힘을 합쳐 전세사기를 상시 차단하는 예방 모델을 제도화한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관리단 활동을 뒷받침할 물품 지원과 우수단원 포상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길을 열었다면 오늘 위촉된 관리단은 그 길 위에서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직접 지켜내는 실질적인 방어막”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민ㆍ관 협력 모델이 현장에
- 김윤이 기자
- 2026-01-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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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고도제한으로 손해 보는데 공공기여는 똑같이...분당 재건축 형평성 논란에 경기도·성남시 머리 맞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단지들과 일반 단지 사이의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관계 부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부서, 그리고 분당 고도제한 단지 주민 대표단과 정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분당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서울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단지들이다. 이들 단지는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특별법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는 다른 단지들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기여율(최저 10% 등)을 적용받고 있다. 주민들은 “높이 지을 수도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공공기여까지 똑같이 내라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 김윤이 기자
- 2026-01-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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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영재교육의 새로운 지평 기대...화성시인재육성재단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 관계자를 만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영재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먼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됐고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통보받았다. 현재, 경기도에는 25개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과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부설 영재교육원이 운영 중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승인받은 것은 화성시가 전국 최초이다. 신미숙 의원은 “AI가 모두의 일상이 된 시대에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 추진하는 과학·정보 분야의 영재 인재 양성교육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미래기술 사회를 선도할 인재로 키워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재교육을 바탕으로 기존 영재교육의 시각을 다변화하고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 김윤이 기자
- 2026-01-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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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 관련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월 23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노인정책팀과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긴급복지 간병비, 보건복지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인근 지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안양시 현실에 맞는 정책 정비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간병비 지원 사업은 대상 기준과 신청 방식이 제각각으로 운영돼, 제도가 있음에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사업 수에 비해 실제 지원 실적이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안양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9만 3천 명에 달하고, 이 중 저소득계층은 약 6천 명에 이르지만, 2024년 간병비 지원 실적은 2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담회에서는 새롭게 추진 중인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 김윤이 기자
- 2026-01-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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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육교·지하보도·지하보차도·터널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와 관리 정보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이루어졌으나, 결과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시설물 안전 상태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명, 안전등급, 점검일, 관리부서 연락처, 신고 방법 등이 현장 안내판과 전자 방식(QR코드)으로 함께 표시되며, 시민이 안전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적용 대상은 천안시가 관리 중인 교량 56개소, 육교 20개소, 터널 1개소, 지하보차도 10개소 등 총 87개소이며, 2026년 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내판 제작 등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지원 의원은 “
- 황준형 기자
- 2026-01-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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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시정질문 통해 시장 궐위 속 천안시민프로축구단 단장 신규 임명 강행 ‘질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황준형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김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쌍용1·2·3동)이 시장 궐위 체제에서 추진 중인 (재)천안시민프로축구단(천안시티FC) 단장 신규 임명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재고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길자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전반이 시장 궐위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신규 대표 임명을 보류하고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며 행정의 연속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천안시청소년재단과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은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명 없이 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유독 천안시민프로축구단만 단장 신규 임명을 추진하는 이유와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장 궐위 상황에서의 ‘현상 유지’라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단장 임명을 위해 단행된 ‘정관 개정’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
- 황준형 기자
- 2026-01-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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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3일 16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