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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아리셀 화재...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대책 강화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과 유가족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아리셀 화재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사고였다”며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산업안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사고 예방부터 위기 대응, 유가족 지원까지 보다 촘촘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관련 지원센터 설치와 실질적 정책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유가족 지원 기반과 관련해 “참사 이후 유가족이 겪는 체류, 생활, 법률 지원 문제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nb
- 진광성 기자
- 2026-04-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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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특수교육원 행동중재 특화기관 운영 점검...전문성·실효성 집중 질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4월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원의 행동중재 특화기관 운영에 대한 실효성과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특수교육원은 전국 최초 행동중재 특화기관으로서 학생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50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행동중재 특화 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전문 인력과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15명의 순회교사 중심 운영 구조로 전문성을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150시간 교육을 통해 50명을 행동중재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행동중재 대상 학생은 유형과 난이도가 다양한 만큼 단기간 교육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희 의원은 “현재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특수교사에게 전문가 역할까지 추가하는 것은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
- 진광성 기자
- 2026-04-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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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9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확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강북구의회는 4월 23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인준)를 열어 오는 4월 27일(월) 제291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긴급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따라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6년 의회운영 연간일정 변경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의 핵심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는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됐다. 강북구의회는 이번 추경안이 민생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강북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은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국용호 기자
- 2026-04-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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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동물 장묘시설, 경기도민 체감 혜택 확대해야... 이용요금 개선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국민의힘, 남양주2)은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공설 동물 장묘시설 운영 계획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이용 혜택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공공 인프라임에도, 도민 입장에서는 거리와 비용 부담이 함께 작용하는 시설”이라며 “실제 이용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경기도민 10%, 지역 주민 50% 수준의 감면 구조가 계획된 가운데, 김 의원은 “경기도민은 50%, 지역 주민은 100% 수준까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도민 다수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 구조가 중요하다”며 “초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은 반려동물 문화
- 진광성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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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결과 보고...냉난방 보완 설비 도입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TF’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TF는 지난 2월 교육기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성돼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 동안 경기도형 환기설비가 설치된 도내 123개 학교 급식실을 전수 점검했다. 점검에는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총 12명이 참여했으며, 경기도교육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일부 지역 점검에 함께했다. 환기설비 점검 결과, 배기팬과 급기시설, 환기성능, 후드 면풍속 등 12개 항목의 기술적인 성능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설비 자체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총 250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 중 148건은 공기질 개선 등 환기 성능과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였지만, 102건은 강한 급기로 인한 춥고 더움, 소음발생, 직접적인 급기 기류로 인한 작업불편, 낮게 설치된 경사형 후드 설치에 따른 안전 우려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n
- 진광성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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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삼일중·인계초 학부모 의견 청취...현실적 학생 배치방안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과 관련하여 삼일중학교 및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따라 삼일중학교의 지원가능 범위가 수원 전 지역에서 북부중학군 1구역으로 축소됨으로 인해 통학 여건, 학교 선택권 보장 및 공동학구 지정 확대 등 현실적인 학생 배치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일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군 조정으로 인해 인근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 위협 및 학습결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동안 형성되어 온 교육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북부1중학군뿐 아니라 동부중학군을 포함한 두 학군 내 초등학생이 모두 삼일중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학군 지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는 “삼일중학교 학군 조정 시 인계초 학생들의 유일한 근거리 학교 선택지가
- 진광성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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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공공기관 인건비 본예산 전액 확보 못해... 추경 반영 지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3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 인건비를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점을 지적하며, 기관 운영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은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5,228백만원으로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됐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인건비 명목으로 1,200백만원이 증액 요청되면서 총 사업비는 6,428백만원으로 확대됐다. 김상곤 의원은 “인건비와 같은 법정·의무적 성격의 경비는 예산 편성 시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감액 없이 그대로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추경에서 다시 증액을 요청한 것은 사실상 추경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예산 편성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이러한 방식이
- 진광성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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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착한가격업소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요구... 생색내기식 지원 넘어서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의 관리 부실과 제도적 허점을 강력히 질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주문했다. 남 의원이 분석한 ‘2025년 9월 말 기준 31개 시군별 착한가격업소 현황’에 따르면, 도내 시군마다 운영점검 횟수와 방식이 균일하지 않고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어떤 시군은 분기별로 철저한 점검을 수행하는 반면, 일부 시군은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미흡한 실정”이라며, “운영점검이 천차만별로 이루어지다 보니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이를 시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보 부족과 방식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현재 착한가격업소 홍보는 각 시군의 예산 상황과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어 홍보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홍보물 제작
- 진광성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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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DMZ 관광사업, 선심성 단발성 반복 안 된다... 경기도 수동 행정 강하게 질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지난 21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의선 기반 DMZ 평화관광 협력체계 구축 협약과 관련해 경기도의 수동적 행정과 정책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중앙정부 의존 구조와 형식적 보고 관행을 정면으로 짚어냈다. 이석균 의원은 도라산역 열차 운행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을 짚으며 질의를 이어갔다. 집행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됐으며, 2023년 임시 운행 당시 약 2억9,300만 원을 투입해 10회 운행에 5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중단 이후에도 사업이 단발성으로 반복되고 있는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요 분석과 운영 계획 없이 추진되다 보니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며 “선심성 관광사업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협약이 통일부 요청으로 시작된 점을 짚으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중앙정부 요청에 대응하는 수준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성이
- 진광성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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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상임위 제1회 추경 심사서 중대재해 예방·노동감독권 이양 등 선제적 대응 주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3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에서 중대재해 예방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노동감독권 지방 이양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분야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00%로 25억 원을 확보한 노동국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확정받아 진행하는 만큼, 올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신설된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도 노동국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 질의하며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경제나 고용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경기청 신설에 따른 경기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으로 대표발의한 ‘노
- 진광성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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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공공기관 인건비 쪼개기 편성 중단하라... 연구원 사기 진작이 미래 경쟁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의 공공기관 예산 편성 방식과 소통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도정 운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본예산에 전액 편성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조달되는 현 상황을 엄중히 지적했다. ■ “인건비조차 제대로 편성 안 돼.... 연구원 자존심 짓밟는 행정” 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편성할 때 12개월 치를 다 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성을 갖춘 석박사급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쪼개기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정책을 만들면 이를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곳이 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며, “이들이 본연의 연구 업무보다 인건비 조달을 위해 자체 수익
- 진광성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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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작구의회, 제346회 임시회 폐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동작구의회는 4월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월 15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4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재무위원회 4건, 복지건설위원회 16건 등 총 21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가결됐다. 안건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안건이 처리됐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복지 기반을 강화하고, 돌봄 체계를 보완하는 등 실생활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또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 등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안건과 함께,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각종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처리되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변종득 의원, 노성철 의원, 이지희 부의장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변종득 의원은 거주자우선주
- 국용호 기자
- 2026-04-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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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적극행정인가 뒷북행정인가 보훈대상자 예산에 오차 없어야...참전명예수당 행정 난맥 지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4월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비효율적인 지방채 발행과 수요 예측 실패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20만 5천 원), 여성 출산비용 지원(27만 원) 등 소액 사업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수십만 원까지 빚으로 충당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채는 미래 세대 부담인 만큼 재정 운용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이번 추경에서 980명 증가한 점에 대해 “수요 예측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던 것”이라며 “행정 시스템의 문제인지, 데이터 연계 문제인지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발굴’을 성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그동안 행정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거주지 불명자나 신청 누락자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행정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국가보훈부 데이터 연동을 보다 정교
- 진광성 기자
- 2026-04-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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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부천시 서부권 종축 교통문제 진단 및 개선전략 연구 추진 본격 논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3일 부천상담소에서 지난 3월 10일 ‘부천시 서부권 종축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후속 착수 회의를 통해 연구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연구위원 김지윤 박사는 이날 착수 회의에서 ▲서부권 주요 교통축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종축 도로망 확충 및 연계 방안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장·단기 교통 대책 수립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염두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서부권 교통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체감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정책연구는 문제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단편적인 대책이 아닌 교통혼잡의 근본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
- 진광성 기자
- 2026-04-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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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안정 운영 주문...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 선제 대응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운영을 점검하고, 정부의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장민수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추경 편성과 관련해 당초 예산 편성 과정과 추가 증액 배경을 점검하며, 향후 보다 정교한 수요 예측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보편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고 현장의 집행 여건까지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 현장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시군 간 협의와 집행 관리도 더욱 촘촘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 예산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바탕으로 편성된 만큼 연내 차질 없이 집행돼 사업 효과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정적 예산 운영을 주문했다. 특히 장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과 관
- 진광성 기자
- 2026-04-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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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 신재생에너지 채굴 컴퓨터 선도기업, 금융사로부터 신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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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3일 17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