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용인특례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했던 보훈명예수당 10만원을 연령 제한 없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세대간 차별이 없는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보훈정책 형평성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를 위해 용인특례시와 용인시의회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후배세대가 기억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연령제한 폐지에 따른 재원을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기준 용인특례시의 국가유공자는 총 1만 1650명으로, 보훈예산은 182억원 수준이다. 연령제한 폐지 혜택을 받아 신규로 보훈명예수당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약 2050여명으로, 이에 필요한 내년도 추가 예산은 약 24억 6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페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인시의회와 협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사천시는 2026년부터 5년간 시행될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사업의 서비스를 4개 권역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관내 취약계층 노인들의 복지 향상과 돌봄서비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중요한 변화이다. 현재 사천시는 2개 권역에서 2개의 사회복지법인이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총 4개 권역으로 권역을 세분화하고, 4개 기관이 위탁하여 보다 세밀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롭게 지정된 권역은 사천읍과 정동면, 축동면, 곤명면을 포함하는 1권역부터 동서동과 선구동, 남양동을 포함하는 4권역까지,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원거리 이동 문제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지역 가까이에서 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천시의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돌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권역 확대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돌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청주시는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금융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도약기금 협약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이번 협약에는 청주시, 신용회복위원회 청주지부, 서민금융진흥원 대전·충청지역본부, 충청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전국상인연합회 충북지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새도약기금’은 정부 재정 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 등 총 8,400억원 규모로 조성된 공공성 회생지원 기금이다. 7년 이상 장기 연체한 저소득·취약계층 채무자의 채무를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 소각 △일부 상환 가능자의 경우 원금 감면과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협약기관들은 금융상담 연계, 제도 홍보, 현장 신청 지원, 재기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장기 연체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희 기자 | 대구광역시는 11월 6일 오후 3시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대구광역시 통합지원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의료·요양·돌봄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통합지원협의체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준비와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통합돌봄 정책의 공식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 이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 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해 통합 지원하고,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구시는 급속한 고령화, 1인가구 및 장애인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 복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았다. 협의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등 의료단체를 비롯해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자활센터협회, 시니어클럽협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장애인복지관협회 등 복지단체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 군수는 6일 국회 본관에서 기획재정부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을 만나 증평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사회예산심의관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사회 분야 예산을 총괄하는 주요 직위다. 이 군수는 이날 면담에서 △증평 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장동리 LID(저영향 개발) 비점오염저감사업 △증평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등 지역 핵심 현안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증평 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는 향후 기업 유치 경쟁력 확보와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사업이다. 군은 연계이송관과 중계펌프장을 설치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장동리 일대의 LID 기반 비점오염 저감사업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총 29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식생체류지, 빗물저류조, 투수블록 포장 등을 통해 강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사업이다. 군 인구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장동리는 주요 하천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전국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원사와 세종시·관외 창업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150여 명이 참여하는 ‘2025 창업한마당(COMEUP in 세종)’이 6∼7일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열린다. ‘2025 창업한마당’은 전국 창업 네트워크를 세종으로 모아 창업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 신기술 창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 규모 행사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시대 거브테크 창업 중심도시 세종’을 주제로 세종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최·주관한다. 특히 정부·국책연구기관 밀집도시, 스마트시티 등 세종시의 강점을 살려 공공데이터 자원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융합 거브테크(Gov-Tech) 창업 모델을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날 개회식에서는 세종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세종상공회의소가 세종 창업·벤처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시는 이번 협약이 지역 창업기업 발굴·육성, 기반시설 확충, 개방형 혁신 촉진 등 세종형 창업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의 시발점이 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청북도남부출장소는 6일 보은·옥천·영동 지역 산림사업법인 20개 업체와 함께 ‘25년 남부권 산림사업법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산림사업법인 등록·변경에 관한 행정절차 설명과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고, 법인 운영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산림사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남부3군의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과 내실 있는 산림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충북도와 산림사업법인과 소통 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됐다. 이재정 남부출장소장은 “산림사업을 추진해 온 산림사업법인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법인과의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남부권 산림사업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충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규제자유특구 혁신주간’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충북이 첨단재생바이오 분야에서 산업 발전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특히, 이번 성과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충북도는 특구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는 해외 진출을 위한 예산 60억 원을 지원했고, 그 결과 8개 기업이 일본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수행, PMDA 임상시험 추진, 해외법인 설립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일본 첨단재생의료 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링 기회를 제공하여, 일본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11월 6일 진행된 부산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사성 프로그램에 치중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정책 방향과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종환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종사자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이 공연 관람, ESG 활동 체험, 심리·정서 지원 등 일회성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사자의 휴식이나 정서 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더라도, 근로환경 개선이나 고용 안정과 같은 처우개선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며,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부분이 민간·사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인건비 절감이 불가피한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단시간 근무나 반복계약 등 고용이 단절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협의체 구성·정례화를 통해 현장의 고용·근로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 ▲기관별 근로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가 27일 오후 4시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전승관 대표의원·임헌호 간사·김지연·신흥식·양송이·이예찬·최봉희 의원)과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갤럽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정책 방향 등을 공유했다. 정선희 의장도 자리를 함께하며 연구회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선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영등포구 1인 가구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그동안 애써주신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한국갤럽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제시되는 연구 성과들이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지역 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승관 대표의원은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맞춤형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번 연구회를 구성했다"며 "한국갤럽과 협력해 FGI와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실제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했다"고 밝혔다. 전승관 대표의원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 광산구가 광주송정역을 감성과 볼거리가 가득한 겨울철 대표 명소로 조성하는 ‘12월 가장 예쁜 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문화적 수요가 높은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에게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광산구는 광주 관문인 광주송정역 광장 일대를 빛의 온기를 담은 ‘산타마을’로 꾸밀 계획이다. 이달부터 대형 성탄 트리, 대형 선물 상자와 산타의 집, 산타 마차 등 다양한 빛 조형물과 사진 찍는 곳(포토 존) 등을 설치한다. 조성을 완료한 ‘12월 가장 예쁜 역’은 15일 성탄 트리 점화식에서 첫선을 보인다. 내년 1월까지 저녁 시간 광주송정역 광장을 아름다운 불빛과 감성으로 물들이며, 시민에게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광산구는 ‘12월 가장 예쁜 역’을 활용한 시민 참여 이벤트, 문화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성탄절을 앞둔 12월 20일에는 광산로 일대 대규모 행진(퍼레이드), 전 세대가 참여하는 공연, 체험 행사가 펼쳐지는 ‘가장 예쁜 역 축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6일 열린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감사의 형식적 운영과 조직 내 기강해이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외부 전문가 중심의 투명한 감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진흥원 전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드러난 내부 문제와 관련해 “유서에 언급된 금품수수, 직장 내 갑질, 부적정 계약 의혹 등이 내부감사에서 대부분 ‘문제없음’으로 결론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면피성 감사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특히 진흥원은 사건 직후인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불과 일주일간 내부 감사를 실시하면서도, 감사업무는 행정지원팀 소속 직원 1인이 전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 직원이 감사 대상 부서인 행정지원팀 소속의 하위 직원이었다는 점으로, 감사 수행 주체와 피감 대상이 동일 조직 내에서 오랫동안 근무연이 있는 관계로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기 의원은 “감사규정상 외부 자문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창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행정안전위원회 제1부위원장(국·연수3)이 전국지방의회 지속가능발전 의정협의회의 초대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지난 5일 화성특례시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공식 출범했으며, 유승분 인천시의원을 비롯해 박종길 대구 달서구의원, 이복남 전남 순천시의원이 공동회장단으로 선임됐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 기초·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 미래전환 의정활동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전국 단위의 의정 연대체이다. 창립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지방의원들이 참여해 지속가능발전 의제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출범은 2024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기본계획, 활동보고서 등에 대한 심의와 감독 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간 정보 공유와 의정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테크노파크의 수의계약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수의계약의 96.9%가 1인 견적으로 체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수의계약 제도는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특정업체와의 밀착계약이나 형식적 경쟁을 초래할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광주TP의 현재 계약 구조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관행처럼 이어질 경우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실질 경쟁 없이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될 위험이 있다”며, “조직 내부의 계약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광주TP는 지역 산업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인 만큼, 모든 계약 과정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한 개선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제도정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2025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나의 독립일지' 결과공유 북토크를 지난 9월 25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대강당과 10월 25일 동구인문학당에서 각각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은 생애의 전환기를 맞은 시민들이 삶을 재해석하고 주체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 ‘나의 독립일지’는 홍참빛 기획자(주강사)와 장도환 보조강사의 기획으로 지난여름부터 두 기수(1기·2기)에 걸쳐 약 3개월간 운영됐다. 참여 청년들은 인문학·심리학 특강을 듣고, 자기 발견을 주제로 한 글쓰기 실습을 통해 ‘독립’이라는 삶의 주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과공유 북토크는 지난 3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참여자들의 독립 이야기를 엮은 책 발간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작성한 에세이를 낭독하며 각자의 독립 경험과 감정을 진솔하게 공유했다. 또한 청년들의 성장을 축하하는 작은 음악 공연이 함께 어우러져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광주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