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하남시와 가평군,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등 경기 동북부 6개 시·군이 그동안 규제와 희생의 중심이었던 수변 공간을 ‘기회와 상생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동 행보에 나섰다.
하남시를 비롯해 가평군,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등 경기 동북부 6개 시·군은 지난 22일,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경기도에 정책적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과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하남시 등 6개 지자체는 지난 5월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 상생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했다. 이후 북한강과 팔당호(댐)를 중심으로 한강 수계와 연계한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조성’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상생을 실현하는 데 뜻을 모아왔다.
이번 공동건의는 협의체의 첫 번째 공동 대응으로, 관광 및 규제 분야 현안 추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건의문에는 ▲상위계획의 대표 사업 반영 ▲관광권역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규제 개선 공동 대응 등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 요청이 담겼다.
특히 협의체는 현재의 구조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시·군 단위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북부 대개발 2040', '경기 동부·서부 SOC 개발' 등 경기 동북부 지역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광역 차원의 거시적인 협력과 조정, 지원을 해줄 것을 공동건의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 11월 14일 열린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경기 북부의 ‘특별한 희생’과 ‘특별한 배제’ 문제, 상수원 규제 적용 지역의 어려움 등과 관련해 규제의 합리화와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정부 협의와 시·군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조성 사업 부지가 한강변에 위치해 수변구역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 등 개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공동건의를 계기로 오랜 기간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중첩 규제에 묶여있던 경기 동북부 지역이 새로운 성장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도와 6개 시·군이 한뜻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협의체는 ▲기본구상 및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 연구 ▲국가 사업 및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정부·국회 대상 공동건의 ▲공공·민간 분야 협력 거버넌스 확대 등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공동 대응과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