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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노숙인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협력사업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늘(25일) 오전 10시 시청 사회복지국장실에서 한국철도공사(부산경남본부),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와 '2025년 노숙인 일자리 창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노숙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해 수행한다. ▲시는 행정적 지원 ▲한국철도공사(부산경남본부)는 사업비 지원(7천1백만 원)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는 참여자 선발과 관리를 맡는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된 사람은 오는 5월부터 부산역과 구포역에서 환경미화 활동과 동료 노숙인에 대한 계도 활동을 하고 월 90만 원(일 3시간)의 급여를 받는다. 아울러,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문화 활동, 취업 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부산경남본부)는 2018년부터 매년 노숙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노숙인 일자리 사업
- 임광현 기자
- 2025-04-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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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박종철의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발의한 ‘부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24일 제32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종철 의원은“산업단지는 지역 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가 탄소 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하여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당초 시장이‘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 또는 이용설비 설치를 권고하도록 되어 있던 것’에 더하여, 지정된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박종철의원은“이번 328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온실가
- 임광현 기자
- 2025-04-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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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원도심권 주요 문화·관광·체육시설(구덕운동장·용두산공원·민주주의기록관) 현장방문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25년 4월 24일, 부산의 원도심권 주요 문화·관광·체육시설인 구덕운동장, 용두산공원, 민주주의기록관을 차례로 둘러보면서 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구덕운동장 재개발 및 노후시설 개선 추진 상황 ▲용두산공원의 관광 활성화 전략 및 시설 운영현황 ▲민주주의기록관 개관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구덕운동장에서는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과 노후시설 보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산아이파크 홈구장 시설개선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50년 이상 경과된 주요시설들의 안전성과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용두산공원에서는 부산타워와 면세점, 팔각정 등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공원 내 관광 콘텐츠 확충과 민간사업자 공모(가칭: 용두산 플레이 파크) 추진계획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전략을 논의했다. 이어 2025년 6
- 임광현 기자
- 2025-04-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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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광역시의회 박종철의원 '부산광역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의원(기장군1, 국민의 힘)과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의원(비례대표, 국민의 함)이 공동발의한'부산광역시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제정안이 4월 24일 제328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일컬으며, 해마다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던 수산부산물은 고부가 소재로 재활용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해안을 접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정남도 등 총 6곳의 시·도는 이미 관련 조례를 마련하여 수산부산물의 자원순환을 통한 재활용 촉진과 관련 산업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의 수립, ▲재활용 지원사업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음 달 1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 임광현 기자
- 2025-04-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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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감사위원회, 사상~하단선 땅꺼짐 현상 근원적 해소를 위한 특별조사 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땅꺼짐 현상으로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이하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2일 감사위는 '사상~하단선 건설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간 발생한 땅꺼짐 현상은 집중호우, 공사 시공관리 소홀, 배수로 접합부 시공 부적정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감사의 결과는 사상~하단선 2공구에 대한 감사로, 그간 사상~하단선 새벽로 공사 구간에서 14회의 크고 작은 땅꺼짐이 발생했으나 2공구는 2회, 1공구에서 12회가 발생해 1공구의 땅꺼짐 원인과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박형준 시장은 오늘 오전 9시 30분 감사위로부터 보고를 받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박 시장은 감사위에 토목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보강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오는 4월 28일부터 사상~하단선 땅꺼짐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위에서 구성하는 특별조사반은 각 분야(철도, 우수관로, 오수관로)에
- 임광현 기자
- 2025-04-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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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 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제328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 박종철 의원은 “기후변화와 난개발, 그리고 해양쓰레기 문제 등으로 인해 해양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5월 1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세부 실천계획 수립 ▲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실시 ▲ 시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 및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남구 오륙도, 사하구 나무섬 및 남형제섬 등 3개소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면적 기준으로
- 임광현 기자
- 2025-04-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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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부산시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조례안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중앙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부산시는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4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부산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체계가 본격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4조에 따른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특‧광역 4곳, 기초 19곳 등 총 23개 지자체에서 제·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부산시에서도 2023년부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감축사업을 우선 선별해 내부
- 임광현 기자
- 2025-04-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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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김창석 의원, 부산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학부모교육 지원 근거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시에 학부모교육 지원체계와 방향을 담은 조례안 제정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24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부모의 개념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학부모교육을 제공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24년에‘학부모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규정 △ 학부모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창석 의원은“학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별도의 교육이 없어 최근 학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조례 제정으로 부산교육정책 방향을 고려
- 임광현 기자
- 2025-04-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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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김창석 의원, 학교 방문 사전예약 등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24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환경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학부모 등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할 경우 사전 예약할 수 있는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규정하고자 한다.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의 효율적인 소통과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창석 의원은“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임광현 기자
- 2025-04-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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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재난 모의 훈련’개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경옥)는 지난 4월 23일 사직실내체육관 주경기장에서 '부산 자원봉사센터 재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및 16개 구·군자원봉사센터 임직원과 재난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여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 대피소를 설치, 이에 대한 재난 자원봉사활동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실제 상황도 모의하여 자원봉사자 접수, 상담, 교육, 자원봉사자 휴식 및 물품 보관 등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 운영에 대한 이해 훈련도 함께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각각 이재민과 자원봉사자 역할을 맡아 실제 이재민 대피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역할을 시뮬레이션했다. 이를 통해 이재민에게 자원봉사자의 역할, 태도 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박경옥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재난 모의 훈련은 이론 위주의 교육을 넘어 이재민 대피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계획하여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 임광현 기자
- 2025-04-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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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행정절차 간소화 및 기반시설 설치 보조금 민간지원 확대 -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4월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희용 의원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변화로, 특히 그동안 현장에서 겪었던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 대상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로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기반시설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미한 변경 사항을 추가하여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의 10%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 임광현 기자
- 2025-04-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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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소관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과 각급학교의 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책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를 명확히 하여 피해 직원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괴롭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예방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자 보호 및 비밀 엄수 의무를 명확히 하여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 공개를 금지했다. 박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청과 각급학교는 건전한 근무환경 조
- 임광현 기자
- 2025-04-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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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의회 김창석 의원, 부산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제정 11년 만에 전부 개정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4. 24. 조례안 심사에서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우선구매제도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 및 표준사업장이 생산한 제품이나 제공하는 용역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에 개정안에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함으로써 조례명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변경된다. 기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교육청의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우선구매 구매목표 비율 및 구매실적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 임광현 기자
- 2025-04-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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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미분양 주택 물량 해소 및 임대 활성화를 위한 원시 취득세의 25% 추가 감면 추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박중묵 의원(대표발의/동래구1, 국민의힘)과 신정철 의원(해운대구1, 국민의힘),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은 부산시 미분양 주택의 물량을 해소하고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본 개정안은 24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되면, 오는 5월 1일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매각이나 임대 조건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공급자(건축주)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하고,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취득 당시 가액 3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원시 취득세의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한시적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주택 및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원시 취득세를 각각 25%를 경감하고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 25%까지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 임광현 기자
- 2025-04-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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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동래교육지원청,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은 2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점검은 금정·동래·연제구청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되고, 상반기 점검 대상은 관내 학원 8개소의 차량 22대이다. 이번 점검은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원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항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 운행기록 제출 여부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차량 구조 및 장치 적합 여부 등 총 19개 사항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조치 명령, 차량 정비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환경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승희 교육장은“이번 안전 점검으로 학원가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임광현 기자
- 2025-04-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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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20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