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제6조 및 제8조)’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미흡한 111개 골프장에 대해 두 차례 개선 권고를 한 결과 모든 골프장이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와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대중형 골프장 31.3% 표준약관 준수 미흡, 예약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16.6%), 불가피한 이용 중단 시 환급금 적게 지급(12.1%) 등 많아 ‘표준약관’에서는 골프장 예약취소 시 이용예정일 기준으로 주말과 평일의 취소 시점(1일~4일 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적용한다.(제6조제1항, 제2항)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올해도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인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며 군민들의 세금 고민 해소에 적극 나선다. 30일 군에 따르면 ‘마을세무사’는 세무사 선임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촌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및 국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관련 상담과 함께,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청구세액 300만원 미만)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상담은 모두 영동군 내에서 현업 활동 중인 전문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한다. 지난해 영동군에서는 2명의 마을세무사가 총 157건의 세금 관련 상담을 수행하며 군민들의 실질적인 세금 고민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올해도 꾸준한 상담을 통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누구나 △전화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전 예약을 통해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복잡한 세금 문제부터 기본적인 세무 지식까지 다양한 분야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로 하면 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K-바이오·백신 4호 펀드(주관 운용사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가 정부 400억 원과 민간 400억 원 출자를 통해 800억 원 규모로 우선 결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4호 펀드의 우선 결성으로 1500억 원 규모(정부·국책은행 600억 원, 민간 900억 원 출자) 1호 펀드(주관 운용사 유안타 인베스트먼트)와 1566억 원 규모(정부·국책은행 600억 원, 민간 966억 원 출자) 2호 펀드(주관 운용사 프리미어파트너스)와 함께 총 3866억 원이 결성됐다.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K-바이오·백신 펀드는 현재까지 20개 기업에 928억 원 투자를 집행했고, 이 중 주목적 투자분야에 19건 908억 원을 투자(주목적 비중 97.8%)하며 바이오 투자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기지개를 펴고 있는 바이오 투자 시장에 K-바이오·백신 4호 펀드의 우선 결성 및 조기 투자 개시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정부는 앞으로도 바이오헬스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기술 서비스 분야 수출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디지털·인공지능 등 테크 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테크 서비스는 디지털이나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이거나 기존보다 대폭 효율화된 서비스를 말한다.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는 지난해 5월,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서 기술 수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고, 이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본격 지원하게 됐다.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술 수출 중소기업의 수요 및 활용도가 높은 기술 분야 3대 기본서비스를 특화 지원한다. 기본서비스는 ①클라우드 활용, ②데이터센터 활용, ③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이며, 그간 수출바우처 사업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었던 분야이다. 두 번째, 특화 분야는 기본서비스에 제한하지 않고 현지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경비, 수출용 가상현실 제작비 등 업종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그간 수출바우처에 참여한 기업들은 미리 구성된 서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성윤 기자 | 남양주시는 29일,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가 찜질방에 거주하시던 두 어르신 가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축하하고, 이들의 주거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입주를 완료한 어르신들은 찜질방에서 생활하시던 중,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의 주거 이전 지원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됐다. 이들은 전세임대주택에 성공적으로 입주하며, 이전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주 공간에서 지내게 됐다. 현재 와부읍에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찜질방 등 비정형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34명으로 이 중 6명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해 3명이 입주를 완료했고 2명은 계약을 진행 중이다. 또한,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철 한파 대비 및 여름철 폭염 대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들의 생활 상태를 점검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왔다. 김길원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장은 “찜질방에서 거주하던 두 어르신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된 것은 우리 읍의 주거 환경 개선 노력의 성과이다.”라며, “앞으로도 비정형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된다.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 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원이 투자되어 약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기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시행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4대 전략 아래 연차별 실적을 점검하고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서윤 기자 | 대전시가 오는 8월 8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2025 대전 0시 축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일 교통 통제 대행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약 1km 구간의 중앙로(대전역~옛 충남도청사)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포함해 ▲교통통제 인력 및 시설물 배치 ▲보행자 안전 확보 ▲교통 흐름 유지 방안 ▲사전 홍보 및 현장 안내 계획 등이 집중 논의됐다. 올해 시는 축제 기간 동안 오는 8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중앙로(대전역~옛 충남도청사) 1km와 대종로(NC백화점~으능정이) 400m, 중앙로121번길, 태전로 일부 등에 대한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 특히 하루 평균 409명의 통제 인력을 투입하고, 행사장 주변 무단횡단 방지 시설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하상도로 운영 조정, 버스 우회노선 및 임시 정류장 안내 강화 등 보다 체계적인 교통대책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대전 0시 축제가 이제는 전국적 축제로 성장한 만큼, 실효성 있는 교통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시민 의견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질병관리청은 걸프 질병예방통제센터(걸프 CDC, Gulf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의 최고책임자 및 고위급 관계자들이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양일간 질병관리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걸프 CDC 방문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등 중동 주요국이 참여하고 있는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와 첫 공식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금번 회의에서 양기관은 감염병정책 수립 및 시행,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감염병 감시 및 데이터 관리체계, 역학조사관 역량강화, 만성질환 예방관리·조사에 대한 현황 공유 및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걸프 CDC는 중동지역의 기후 보건 문제, 동물 접촉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정보와 방안을 공유를 통해 , 상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보건분야 협력 파트너로 평가된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걸프 CDC를 비롯한 중동 지역 파트너들과 보건분야에서 상호 경험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희 기자 | 청도군은 5월 1일과 2일, 이틀간 지역 내 1인 가구 중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홀로 지내며 정서적 소외나 단절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일상 속에서 따뜻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20명은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자유롭게 소통하고, 이후 카페로 이동해‘커피 원데이 클래스’일정에 함께 했다. 혼자만의 일상을 탈피해서 소통의 장을 접한 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권미정 주민복지과장은“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고립된 이웃들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와 교류를 통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도군은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민관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 북구는 지난 4월 30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8명이 참석해 2025년 사업계획 및 방향,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하며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또한 참여자의 안전관리 점검 방법, 예산 운영, 노인일자리지원시스템 관리 사항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자리 참여자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자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적 관리와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북구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북구시니어클럽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아동·청소년 분야, 공공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해양경찰교육원은 지난 5월 1일, 본원 소강당에서 ‘AI로 여는 해양경찰 미래교육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해양경찰 교수요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AI기반의 혁신적 교수법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해양경찰교육원 소속 교수요원 총 9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Chat-gpt 등 생성형 AI 도구를 실무현장과 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여 큰 호응을 받았으며, 워드클라우드를 활용한 실시간 청중의견 피드백, AI상식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회 참가자와 청중 모두의 큰 관심을 받았다. 대회의 최고 영예인 대상은 해양경찰교육원 물리력대응학과 고태욱 교수에게 돌아갔다. 고 교수는 체포제압술 5단계를 AI영상과 이미지 등을 활용해 실감나게 강의했으며,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Chat-gpt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등 몰입도와 실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순수 방청객들의 투표로 결정된 인기상도 함께 수상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함정운용학과 김가은 교수가 수상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KCC세종공장이 2일 소정작은도서관에서 소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지정기탁했다. 이번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됐으며, 어르신을 위한 큰글자도서와 청소년을 위한 시리즈물 등 소정작은도서관에 새로운 도서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 KCC세종공장은 문화소외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주민들에게 풍부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등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도서기증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년간 소정작은도서관에 기증한 도서는 총 2,800여 권에 달한다. 윤석헌 KCC세종공장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기부가 소정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광태 소정면장은 “도서기증이 지역사회의 더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후원에 대한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축제 현장의 식중독 예방과 먹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임실군에서 개최 예정인 주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식중독균 및 환경위생 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임실군의 대표 축제인 ▲임실N펫스타 ▲아쿠아페스티벌 ▲임실N치즈축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축제장 내외부 식품 취급업소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과 음료류를 중심으로 식중독균 20종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또한 화장실, 손 씻는 곳 등 공용 환경시설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도 병행해, 식품과 환경 위생을 동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검체는 임실군과의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직접 수거되며, 검사 결과 식중독균이나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현장 위생소독 및 맞춤형 개선 컨설팅이 함께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온 상승과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봄·여름철 축제 특성을 고려해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문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경식 전북 보건환경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과 유통·가공 활성화를 위해, ‘농림수산발전기금’ 제5차 신청 접수를 5월 2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도내에서 농·축·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의 운영자금과 생산·가공·유통 자금 등을 연 0~2%의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분야로는 ▲농림수산물 가공생산설비사업 ▲농림수산물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농림수산물 직판사업 ▲농어업 경영안정사업 등이며, 개인은 최대 1~10억 원, 법인은 최대 3~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정읍, 남원, 김제, 임실, 순창, 부안 등 연 1억 원 이상 기금을 출연하는 6개 시군의 청년농업인은 시설자금 및 경영회생자금에 대해 거치기간 무이자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금융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45세 미만 청년농이 스마트팜 신축을 위해 시설자금을 신청할 경우,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전북자치도의 농림수산발전기금은 1993년 조성 이후, 농어업인의 안정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아동·가족 지원정책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 도내 아동 인구(18세 미만)는 22만 4,838명으로 전체 인구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아동복지시설 416개소를 기반으로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59개 사업에 총 2,375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가족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까지 범위를 넓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보호아동부터 자립준비청년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57개소와 가정위탁센터를 통해 약 1,300명의 보호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정착금 지원과 자립체험관 운영을 통해 퇴소 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고 있다. 방과 후 돌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287개소에서 7,553명의 아동에게 인성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다함께돌봄센터를 기존 55개소에서 5개소(전주1·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