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김해시는 2026년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26년도 인허가 분야 청렴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행정 구현을 위한 신규 시책 등 고강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시 전체 종합청렴도는 상승(2등급→1등급)했으나 인허가 분야 외부체감도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점수가 낮았던 ‘업무 투명성’과 ‘소극행정’ 항목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시는 민원인의 반복 방문과 상담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민원 집중상담의 날(인허가 원스톱 상담데이)’을 운영한다.

공장설립,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복합 인허가 민원에 대해 분야별 팀장과 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심층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당자별 숙련도 차이에 따른 처리 기준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처리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고, 중소·창업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절차 안내 가이드북’을 배포해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 접근성을 강화한다.

장기 처리 민원에 대해서는 ‘청렴콜’을 운영해 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담당 팀장이 직접 민원인에게 진행 상황을 안내한다. 또 접수, 보완 요구, 처리기간 연장, 완료 등 단계별 주요 변동 사항을 문자(SMS)로 안내하는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활성화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기존 시책도 한층 내실화한다. 건축·토목·환경 분야 관련 업체와의 청렴 소통 간담회를 분기·반기별로 정례화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인허가 완료 시에는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고,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 중심의 부서 청렴교육과 행정쟁송 사례 공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친절도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분야로 공정성과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청렴대책을 통해 ‘소극행정’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김해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