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의 각종 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출범한 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가 1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송활섭 위원장(무소속, 대덕구2)을 필두로 부위원장에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 위원에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도약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활동을 펼쳐왔다.

활동 기간 동안 ▲집행기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규제 현안 관련 정책 점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현안 지역 현장 방문 ▲관련 기업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장기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제약 문제를 점검했으며,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덕특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 관련 현장 점검과 관련 기업 의견 청취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살피고,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규제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송활섭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