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옥천군의회는 지난 24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규룡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환경·수자원 분야 핵심 공공기관의 옥천군 이전 촉구 건의안'을 전 의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대청댐은 1980년 준공 이후 충청권과 전북권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 산업화의 기반이 돼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몰과 강제 이주라는 군민의 깊은 희생이 존재했으며, 옥천군은 이후 46년 동안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개발 제한을 받아왔다.

그 결과, 옥천군은 지역 산업의 쇠퇴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며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보상과 회생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규제의 부담은 지역에 집중된 반면 정책적 지원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제1차 지방 이전을 완료한 데 이어, 현재 2026년 상반기 로드맵 확정과 2027년 단계적 추진을 목표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 원칙이 유지될 경우 수몰 피해를 감내해 온 비혁신도시 지역은 이번에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피해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균형발전의 실현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46년간 규제로 누적된 지역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환경·수자원 분야 핵심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 ▲이전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 구축 등 3대 사항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옥천군은 ‘舊 충북인력개발원’ 부지(45,704㎡) 및 건물(14,634㎡)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재산을 확보해 공공기관 수용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이는 이전 과정에서 재정부담과 소요 기간을 대폭 절감하고 조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룡 부의장은 “옥천군민은 오랜 세월 국가를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각종 규제를 감내해왔다”며, “공공기관 이전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정의로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