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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 발굴 집중

기준 중위소득 인상·부양비 제도 폐지 등…2026년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익산시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완화에 맞춰 잠재 수급가구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익산시는 완화된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적용 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중지된 가구 중 잠재 수급가구 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별 신청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제도개선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되고,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됐다.

또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 금액도 60만 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승합·화물 차량 기준과 다자녀가구 차량 기준도 완화돼 이전에는 수급이 어려웠던 가구도 새 기준 적용 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제도 변화를 알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안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잠재적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