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청년 은둔화의 결정요인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정 보고서’(한국경제인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를 발표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 국민의힘)이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근거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둔 청년 비율(임신·출산·장애의 사유를 제외)은 2022년 실태조사 때보다 2.8%P 증가한 5.2%이다.
이종환 의원은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핵심내용은, 2024년 기준 은둔 청년이 1인당 연간 약 983만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전체 은둔 청년 규모에 적용하면 전체 비용은 연간 약 5.3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보고서는 ‘미취업 상태’가 청년층의 은둔 위험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라며, “한국경제인협회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청년층의 경제활동 상태별 은둔 확률을 추정해본 결과, ‘쉬었음’ 청년은 17.8%, 실업 초기(구직 1개월 차) 청년은 15.1%로, 취업 청년 2.7%보다 은둔 가능성이 약 6~7배나 높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 청년의 은둔 확률은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실업 초기(구직 1개월 차) 청년의 은둔 확률은 약 15.1%이며, 구직기간이 길어져 14개월*에 이르면 약 24.1%로 상승하고, 3.5년(42개월)이 지나면 은둔 가능성이 약 50.2%에 달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보고서는, 실업 청년의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은둔 확률이 가속적으로 상승하는 만큼, 장기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에게 취업 지원과 함께 은둔화 예방 대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이종환 의원의 정책제언과도 같은 내용이다.
그는 ”보고서는, 은둔 청년 1인당 유발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약 983만원)이 현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 사업의 1인당 예산(342만원)을 상회해,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은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투자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라며, “은둔 청년에 대한 사후 지원을 넘어, ‘쉬었음’ 상태에서 ‘고립·은둔’상태로 이어지는 위기 경로를 조기에 끊는 것이 정책 설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종환 의원은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라며, “우선,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 (시장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부산시장이 실태조사를 위해 구청장·군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코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자립 지원을 위하여, 조례상 부산시장의 추진사업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 사업’을 추가하여 명시하고자 하며,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실시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의 경우,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실시 등은 타 시·도에 비해 빠른 편이었으나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실시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부산시에 촉구하며, 부산시의회도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적극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