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은 11월 21일 열린 제332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의 디지털 미디어 중독 대응체계가 2015년 수준에 멈춰 있고, 그 사이 아이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며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대응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청소년 10명 중 4명, 이미 과의존 위험군… 부산의 대응은 10년째 제자리”

김형철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인용하며 “청소년 42.6%, 유아동 25.9%, 성인 22.4%가 위험군에 해당한다”며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이미 중독 위험에 놓여 있지만, 부산은 여전히 ‘게임 과몰입’이라는 1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청소년 과몰입 매체는 이미 ‘게임’을 넘어 숏폼, SNS, 유튜브, 웹툰, 도박형 앱, AI 대화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부산의 대응체계는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전 홍보영상, 2015년식 운영방식… 센터의 시간이 멈췄다”

김 의원은 현재 부산게임과몰입상담치료센터는 오래전 운영방식 고수, 7-8년 홍보영상, 늘어난 청년・성인 상담수요에 부합하는 대응 부재 등 센터 운영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대는 바뀌었지만, 센터의 시간만 2015년에 멈춰 있다”며, “아동・청소년 미디어 과몰입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기관이 10년 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자체가 행정 공백이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질병 코드조차 없어 정신과 통합진료… 정책 사각지대 방치”

아울러 김 의원은 게임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 부재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게임·인터넷 과몰입은 보건복지부 질병코드가 없어 정신과 진료로 분류가 어렵지만 부산시는 민간 병원 9곳과 협약해 치료비를 지원 중이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것이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책 사각지대이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 갔다.

덧붙여, 김 의원은 오랫동안 운영되온 사업의 성과평가 역시 단순한 상담 건수나 참가 인원과 같은 정량적 지표 위주로 되어 있어,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작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김형철 의원, 해결을 위한 4대 제안

▲ 센터 명칭 및 운영체제 전면 개편

–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상담치료센터’로 변경

- 중독 범위 확장한 사업운영 방식 전면 재구조화와 함께 상담-교육-예방-사후관리까지 시스템 재설계 촉구

▲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에 대한 ‘질병 코드’ 신설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

– 부산시의 선도적 행정 촉구

▲ 자치 구군 보건소와 함께 ‘(가칭)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해소 캠프’를 마련

–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참여, 체험 등을 중심으로 전환

– ‘디지털 디톡스 캠프’와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

▲ 센터의 성과지표 재편

– 정량지표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실제 치료 효과 확인 가능한 정성지표 포함 지표 재편 방안 촉구

“행정은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서 준비해야 하는 영역”

김 의원은 “아동 청소년의 삶은 디지털 중독이라는 소리 없는 재난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라며 “부산시의 행정은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부산이 전국 최초로 ‘디지털 미디어 과몰입 예방 선도 도시’가 되도록 과감하고도 책임 있는 행정을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