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관세청은 6월 24일 오후 4시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지역총괄국장이 고광효 관세청장을 예방하고, 이어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과 마약 밀수단속 및 우회 수출 차단 등 무역 안보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의 관세청장 예방은 지난 4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CHS) 방한단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그간의 한미 양국 간 마약 단속 분야에서의 공조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지난 3월 원산지 둔갑 우회수출, 경유・환적화물을 이용한 첨단기술·전략물자 불법 유출 등 글로벌 무역안보 위협 대응 강화를 위해 본청에 출범한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했다. 양측은 특히 최근 국제 마약범죄 조직이 한국을 목적지 또는 경유지로 활용하여 마약을 국제적으로 유통하려다 양 기관의 공조로 적발된 사례를 주목하면서,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해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마약 밀수 단속, 지식재산권·첨단기술 보호 및 전략물자 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25일 제12차 현장점검의 날에 여름철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및 호우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폭염·호우 취약 사업장(폭염 취약 60,000여 개소, 호우 취약 6,300여 개소)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침수·붕괴·매몰 및 감전과 관련된 안전보건 예방조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올해 여름철(6~8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초여름인 6월에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응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산업안전감독관 등 현장점검반은 작업장 주변 환경과 기계‧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면서 폭염과 호우에 의한 위험요인을 노사와 소통하며 점검‧공유한다. 특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며, 호우 발생 시 경보체계, 작업중지 및 대피방법 등을 근로자들과 공유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토록 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계절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조달청 조달품질원은 25일 경북 김천혁신도시 소재 조달품질원에서 민‧관 품질관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관리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품질관리협의체는 조달품질원, 국가기술표준원 등 국가기관 및 민간 품질관리기관 등 총 1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다양한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선제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협의체 구성원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확보에 민·관이 함께 협업한다. 이번 회의에서 조달품질원은 올해 추진중인 안전관리물자 점검 주기 단축 등 품질관리 개선 과제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합동품질점검 확대 등 협업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납품검사 표준화 및 전문검사기관 관리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협의체에서 도출된 안건은 조달청의 검토를 거쳐 정부조달물자 품질관리 개선에 반영된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정부조달의 품질은 재난안전관리와 직결되는만큼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민 생명·안전을 위하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조달청은 25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벽화그리는 로봇 제조기업인 ㈜로보프린트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로봇에 기반한 서비스 현장을 찾아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듣고 국내 로봇산업의 성장과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 분야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로보프린트는 경북 경산시에서 프린팅로봇을 제조·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2009년 원격조종으로 로봇이 벽화를 그리는 ‘아트봇’을 개발했고, 노면표시 도장로봇인 ‘R봇’, 외벽도색로봇 ‘P봇’, 자율주행형 고소도장로봇‘W봇’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로봇프린팅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장로봇 전문기업이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페인팅 로봇처럼 산업현장에서 인간을 대신해 로봇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다양한 서비스 로봇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농촌진흥청은 ‘도농 교류의 날’을 맞아 7월 4~5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리는 ‘2025 농촌여행 페스티벌’에 참가,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콘텐츠 홍보관을 운영한다. 농촌 체험·관광 홍보관은 ‘일도 쉼도 자연 속에서 함께’란 주제로 꾸며진다. 농촌진흥청이 육성·발굴한 농촌 여행지, 치유농장, 농촌형 휴양 원격근무지(워케이션)와 전국 곳곳에 있는 우리나라 전통 농업유산과 경관농업 명소 정보를 제공한다. 진정한 쉼이 있는 느린 여행지= 농촌진흥기관*이 지원·육성한 농촌교육농장, 농가 맛집, 외식·체험형 사업장, 휴양마을 가운데 여행플랫폼과 연계해 선정한 여행지 28곳을 소개한다. 여행지마다 유무형의 농촌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프로그램과 농가 경영체만의 고유 음식,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전원 숙소를 하나로 묶어 제공한다. 농촌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며 휴식과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예약 및 상품 정보는 온라인 플랫폼 ‘노는법’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를 찾는 치유여행= 농촌진흥청이 2021년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농촌진흥청은 인공지능과 분광법을 융합해 유전자교정 유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유전자교정 작물(GEO)은 자체 특성 유전자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개발돼 미국, 일본 등 일부 나라에선 일반 작물과 같게 본다. 최근 해외 다국적기업들이 그린바이오 작물로 유전자교정 작물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일부 나라에선 상용화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교정 작물은 상용화됐을 때 형질전환벡터가 남지 않아 염기서열을 분석하지 않고는 일반 작물과 구별할 수 없다.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으로 유전자교정 작물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유전자교정 작물과 일반 작물을 구별할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전자교정 작물은 형질전환벡터가 남아있는지에 따라 성분 차이가 나며, 이는 초분광 카메라로 찍었을 때 시각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연구진은 이에 착안해 초분광 카메라 가시근적외광 영역(400~1,100nm)에서 유전자교정 유채의 초분광 이미지를 얻고 이를 분석했다. 유전자교정 유채의 목표 유전자에 염기서열 추가나 제거가 일어난 것을 판별하기 위해 휴대용 분광기로 잎의 분광 정보를 수집하고 구축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6월 26일 오후 3시 쪽샘유적발굴관(경북 경주시)에서 ‘경주 쪽샘 44호분 축조 실험 1차 공개설명회’를 개최한다. 쪽샘 44호분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의 발굴조사와 학제 간 연구를 통해, 400여 마리의 비단벌레 날개로 만든 말다래, 세 가지 색실로 짠 비단, 자색(紫色)·비색(緋色) 실의 염색 재료가 최초로 밝혀진 1,550여 년 전 신라 공주의 무덤이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발굴조사 완료 후 현재까지 조사 자료에 대한 정리·분석, 축조 방법에 대한 건축·토목공학적 검토, 축조 실험을 위한 설계, 유적 보호를 위한 흙덮기 조치와 배수시설 설치, 축조 재료의 선별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험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 21단계의 쪽샘 44호분 축조 과정 중 3~7단계를 일부 공개한다. 이 단계는 나무 기둥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묘광을 파고 흙둑을 쌓은 뒤, 돌무지를 쌓고 기둥 간 버팀나무를 놓는 단계이다. 특히 신라 돌무지덧널무덤의 구조 가운데 가장 독특한 시설인 나무 기둥과 버팀나무를 다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박물관 출입구 및 2층 로비 개선공사로 인해 7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휴관에 들어간다. 7월 8일부터 20일까지는 2층 전시실만 휴관하며, 1층과 지하 1층은 정상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관람객의 출입은 1층 고궁뜨락(카페) 방향 출입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어,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박물관 전체가 전면 휴관한다. 이번 공사는 로비 공간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안내기능 개선 등 관람 동선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관람객에게 보다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진행된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람객들이 왕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람환경 개선과 전시 콘텐츠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관세청은 6월 25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하여 관계 부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에 제공한다. 관세청은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고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한데 대응하여, 미국에 파생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자료를 마련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품 원재료에 철강 혹은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 자동차부품, 운동용구, 가구 등 다양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 관세 부과 여부는 우리나라 품목번호가 아닌 미국의 품목번호를(HTS)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발표에 따라 미국 현지 시각 6월 23일부터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이 추가됐으며, 최종적으로 관세부과가 되는 품목은 미국 품목번호 기준 총 304개이다. 미국은 최근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손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2곳) 업체 총 4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총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으며, 영양성분 중 지방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초과 검출된 알가열제품(계란후라이) 1개를 적발하여 관할관청에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과 함께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중고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플랫폼사 2,648건, 식약처 181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6월 23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인 일률적인 탈시설 추진이 자칫 현실을 외면한 채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공통으로 품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도 자녀가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6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은 평생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닌 대부분 고령의 부모들이며, 특히 어머니가 돌봄의 중심을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달장애인들의 상태는 매우 다양하다. 간단한 의사소통과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도 있지만, 화장실 사용조차 어려운 중증 장애인도 존재한다. 그런데도 모두에게 같은 자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획일적 인권’일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진정한 인권은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학번역원과 함께 6월 25일 오후 2시, 모두예술극장(서울 서대문구)에서 ‘문학번역의 미래-인공지능(AI) 시대 인간 번역의 가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문학과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핵심 수단인 ‘번역’의 가치와 중요성, 전문 번역 인력 양성 추진 방안을 집중 조명한다. 먼저 김현택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아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번역 전문 교육기관의 필요성과, 한국문학·문화콘텐츠를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고급 전문번역가와 현지 문화교류 전문가 양성의 비전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로는 최애영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교수가 고급 번역 기술, 인공지능 활용 역량, 국제 문화 소통 능력을 아우르는 융합형 번역 교육과정의 방향성과 차별화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작가, 번역가, 교육자, 콘텐츠·출판 산업계 전문가 등이 기계번역과의 공존과 인간 번역의 전문성 강화 방안, 디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최성훈 기자 | 한국과 파라과이 양국 정부는 6월 24일, 치안 장비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K-치안 솔루션 비즈니스 커넥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주파라과이대한민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화상회의 형식의 B2G 비즈니스 교류 행사로서, 파라과이 내무부 차관 및 국가경찰청 고위 간부 등 20여 명과 국내 유망 치안산업 분야 기업 9개사, 정부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라과이 내무부가 ‘공공치안 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조달 계획 및 수요 품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국내 유망 치안산업 분야 기업 9개사가 혁신 기술 및 장비를 직접 소개하는 발표 분과가 진행됐다. 발표 이후에는 파라과이 측이 지정한 기업들과의 1:1 B2G 비즈니스 매칭 상담이 이어지며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경찰청-중기부 간 '치안산업 협력 업무협약'의 대표적인 후속 성과로, 각 기관이 협업하여 국내 유망 중소기업을 해외 공공조달 시장과 연결한 정책적 모델 사례로 주목된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드론과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