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전희주 기자 | 경기 여주시는 관내 대형창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가표준액 기획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 약 3억 6천7백만원을 발굴하고 추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관내에 재산세 세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창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를 점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연면적 1만㎡ 이상인 관내 대형창고 2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세정과 재산세팀은 현장 조사와 전산 자료를 활용해 시가표준액 산정에 필요한 각종 지수 및 가감산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26개소 중 17개소의 창고에서 세액 산정 오류가 확인됐다. 시는 이에 대해 5개년 치 세액을 소급 적용하여 총 3억 6천7백만을 부과 및 추징했다. 여주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누락 세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형창고 시가표준액 적정 여부 체크리스트 활용 수시 점검 ▲신규 준공 시 시가표준액 산정 검토 강화 ▲관내 대형창고 관리 대장 운영 등을 통해 빈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올여름 이상기온으로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 1만 1,799곳에 대해 총 153억 원 규모의 복구비를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복구비 지원은 2025년 7~9월 벼 생육기 동안 고온과 잦은 강우 등 이상기상 여건이 겹치면서 벼 깨씨무늬병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발아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지원 대상 면적은 도내 14개 시‧군, 1만 7,032.3ha이다. 도는 피해 발생 시기와 확산 양상, 피해 면적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피해를 농업재해로 최종 결정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농약대와 대파대를 구분 지원했다. 이번 재해 인정은 수확기 농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살핀 현장 중심 행정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재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다. 현장 중심 행정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벼 깨씨무늬병과 수발아 피해는 병해와 이상기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첫 사례”라며 “피해를 신속히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복구비를 적기에 지원해 농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돕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2026년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2026년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있는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이다. 이는 2025년 지원 대상에 청년 포함 가구를 추가한 것이다. 해당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로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 알류, 흰 우유, 잡곡, 두부류 등을 살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중소형마트(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등), 편의점(GS25, CU 등), 온라인(농협몰 등) 등이다. 지원 대상 구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공식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22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 11일까지다. 특히 ‘농식품 바우처 통합 플랫폼’이 구축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