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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토교통부, 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이제는 바꿔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격과 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 오전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식사와 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되는 양을 언급하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가격을 살펴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을 둘러보며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휴게소 점검을 계기로, 그간 휴게소 운영 과정 전반의 실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➊ (문제 1) 휴게소 53개소가 별도 공개경쟁 입찰 없이 20년 이상 장기 독점 운영 재정고속도로 내 휴게소는 대부분 도로공사가 짓고, 민간에 임대하는 구조(’25.10 기준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211개소 중 임대 형태 194개소)이다. 그러나, 이번 휴게소를 포함하여 임대휴게소 53개소가 운영업체 변동 없이 20년 이상 장기 독점 운영 중이며, 이 중 11개소는 1970~80년대 최초 계약한 업체가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다. 김 장관은, “일반 상가에서도 드문 20년 이상 장기 임대 운영 사례가 공공시설인 휴게소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➋ (문제2) 도공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통해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7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2개소는 약 40년간 장기 독점 운영 중이다. 한편,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회장은 역대 도로공사 사장이 차례로 이어받고, 퇴직자 단체 자회사의 사장 등 임원진에도 도로공사를 퇴직한 고위 간부가 재취업하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여전히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며,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꾸어야 하며, 변화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➌ (문제 3)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 국민 부담으로 전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서 운영업체는 입점 수수료율 최대화를 추구해 왔으며,입점 매장들은 평균 33%, 최대 51%에 달하는 수수료를 운영 업체에 납부하면서, 음식은 비싸고 품질이 낮아지는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김 장관은, “휴게소는 가격과 품질,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평가하는 공간”이라며, “국민들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반복된다면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점검을 마친 김 장관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휴게소 음식은 왜 비싸고 맛이 없을까?, 왜 이렇게 양이 적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봤을 것”이라면서,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가격 부담과 서비스 불만은 휴게소가 ‘비싸고 만족스럽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들르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휴게소 음식이 비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휴게소에서 즐겁고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게 하려면, 휴게소 밖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그간 휴게소도 나름의 노력을 하며 발전해왔다고 본다”면서, “화장실 개선이나 화물차 휴게소 설치, 지역 상생 등 다양한 노력도 있었지만,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면 가격과 품질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를 운영해 휴게소 운영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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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 인도 인공지능 영향 정상회의에서 국제 인공지능 지도력(AI 리더십) 굳힌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2026 인도 인공지능(AI) 영향 정상회의(India AI Impact Summit 2026)’에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참석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정상회의는 인공지능 국제 협치 체계(국제적 협동 관리)를 집중 논의하는 정상급 이음터(플랫폼)로, 이번에 처음으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글로벌 사우스)인 인도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정상회의는 그간 ‘안전(영국, 2023년)’, ‘혁신·포용(한국, 2024년)’, ‘행동(프랑스, 2025년)’을 논의해 온 흐름을 이어받아 개최되는 네 번째 회의로,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부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인공지능의 기술 진보를 인류 공영의 가치로 연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디지털 기반(인프라)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영역(의료‧제조‧교육 등)에서의 인공지능 전환,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등 국내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 인공지능 협력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피력할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약 100여 개국 정부 대표, 세계 인공지능 생태계를 주도하는 산학연 지도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여 인공지능의 사회적 효용 확산과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부총리는 인도 현지 시간 2월 19일 9시부터 개최될 예정인 인공지능 정상회의 개회식과 이어지는 수석대표 분과(세션) 참석을 시작으로 한국 대표단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 과기정통부는 미국 등 주요국 대표단과 국제 인공지능(글로벌 AI) 기업과의 면담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정책과의 다각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현장 경험과 기술 전문성을 두루 갖춘 배경훈 부총리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기술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총리는 2월 20일, 이번 정상회의와 연계되어 진행되는 인공지능에 관한 국재 동반관계(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on AI, GPAI) 각료이사회에 공동 의장(싱가포르와 공동)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국제 인공지능 협치체계(AI 거버넌스)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부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인공지능이 경제·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은 만큼, 국제사회가 기술개발 논의를 넘어 책임 있는 활용과 실질적 성과 창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증거 기반 정책 논의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한국이 지향하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미래상(비전)을 공유한다. ‘인공지능 기본사회’는 인공지능을 소수의 기술이 아닌 모두의 역량을 확장하는 기반으로 활용하여, 누구나 인공지능의 혜택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이다. 부총리는 “이번 인도 인공지능 영향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지난 서울 정상회의, 아사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인공지능 추진전략(APEC AI 이니셔티브)을 계승하여 세계 인공지능 협치 체게(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연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인공지능 외교’ 접점을 확대하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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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룰라 브라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21년 만에 방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청와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 또한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양 정상은 2월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정상은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적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양 정상이 공유하는 국정철학은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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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청년 구직부담 덜 '부천 청년 사진 드림(Dream) 사업' 시행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부천시는 청년의 구직활동과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증명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부천 청년 사진 드림(Dream)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증명사진 촬영 지원사업은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총 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12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하반기로 나눠 각 60명씩 선발한다. 상반기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고, 하반기 사업은 7월 중 접수를 시작해 8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1987년부터 2008년 출생자가 해당된다. 다만 2008년 출생자는 신청일 기준 취업을 목적으로 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제한한다. 상반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2월 13일 오전 9시부터 2월 27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과 지원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접수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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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TP, 제주 해양수산 기업 키운다… 2026년 지원사업 공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제주TP)는 12일, 제주 지역 해양수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기업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의 해양수산 자원 특성과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기업 육성, 투자 연계, 판로개척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해양수산 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이다. 제주TP는 올해 △창업기업 지원 △기업육성 지원 △마케팅 지원 등 총 3개 분야에서 10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총 45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기업지원 분야는 해양수산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신규 창업기업 육성, 신생기업 육성 등 11건이다. △기업육성지원 분야는 성장기업 육성, 취약계층 기업 육성, 스케일업 IR(투자유치) 패키지 등 14건이다. △마케팅지원 분야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개별 수출패키지 통합지원, 품질관리 및 성분분석 지원 등 20건으로 구성돼 있다.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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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안전취약계층 2만여 가구에 난방비 긴급지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부천시는 겨울철 한파 장기화로 인한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지원받아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만여 가구와 노숙인시설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이달 4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가구당 1회 5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는 기존 가구 지원 외에도 혹한기 노숙인 보호 강화를 위해 노숙인시설 실로암에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단, 시설수급자와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와 장애인 난방비 지원 대상은 제외된다. 복지급여 계좌를 보유한 가구에는 별도 신청 없이 설 명절 이전인 이달 13일까지 1차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압류방지 계좌 사용 가구와 복지급여 미지급 가구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조사 및 신청 절차를 거쳐 3월 중순까지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천시는 AI복지콜을 활용해 계좌 미등록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누락 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애경 부천시 복지국장은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설 이전 신속히 지급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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