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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복지분권 박차를 위해 실무 T/F단 출범

유사·중복 사회보장서비스 발굴, 개선으로 복지분권 앞당기는 초석 기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노용재 기자 | 대전 서구는 중앙정부의 중복되는 사회보장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담당자 TF단을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TF단은 생애주기별 서비스 담당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9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분권 분과위원회(위원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발족식 당시 제안됐던 중복되는 내용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매칭되는 지방비를 절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담당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지방분권은 복지분권이 핵심으로 중복되는 중앙정부의 서비스에 대해 지방비를 줄이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의 실무자들이 역량을 집결해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 청장은 “개선안은 대한민국 시군구협의회 복지분권 분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며, 중앙정부에서도 복지지출 혁신 관련 ‘통합 정비 및 편중·누락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