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월 28일과 29일 양일간 홍콩·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주요 투자기관 고위급과 개별 면담, 외환‧금융시장 협회들과 투자자 설명회(라운드테이블)를 개최했다. 이번 출장은 외국인 증권투자자에 대한 최근 집중적인 소통 및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일간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함께 참석하여 외환시장 운영, 통합계좌, 결제촉진대금 등 주식거래·결제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소개하고 논의했다.
허 차관은 금번 행사에서 한국 경제가 반도체 등 주력산업 호조와 함께 1분기 GDP가 전기대비 1.7% 성장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이 AI·첨단산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환전·결제 편의를 속도감 있게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시장의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만큼,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주목하면서 투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관계기관들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최근 제기됐던 애로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첫째, 외환시장 선진화 과제와 관련하여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당초 금년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은 6월 말로 앞당겨 시범 거래할 계획이며, 글로벌 외환시장 운영 관행에 맞추어 월요일 06시부터 토요일 06시까지 중단없이 운영할 예정이다(미국 윈터타임(11월초~3월초)에는 월요일 07시~토요일 07시). 또한, 2027년 본운영 예정인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도 6월부터 한국은행의 IT 시스템 테스트가 시작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안내했다.
둘째, 예탁결제원의 전문(Computer to Computer Facility)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면서, 4.27일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옴니버스 계좌 기반의 증권 결제구조 활용이 가능해졌음을 안내했다. 명목계좌(Special Nominee Account) 이용 과정에서, 결제계좌 개설 관리시 기존에 펀드별로 요구되던 실명확인·KYC를 글로벌 수탁은행 명의로 일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계좌 개설 관련 서류제출 부담 등이 대폭 완화되므로 투자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해 달라고 제안했다.
셋째, 외국계 증권사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한 예탁결제원의 결제촉진대금 경감 방안도 소개했다. 금년 들어 주식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결제촉진대금 수요도 함께 확대되어, 자금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의 부담이 확대됐다. 이에 결제업무 처리단위를 50억원 단위에서 10억원 단위로 하향 조정하고(4.27일 시행), 주식 기관결제 운영 개시시각을 오전 9시에서 7시로 당김으로서(3.30일 시행) 결제촉진대금 납부 부담을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째,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안내했다. 그간 투자경고·위험종목 등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는 100% 위탁증거금이 부과되어, 시차로 인해 해외 투자자가 자금조달·환전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시장경보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징수 의무를 폐지하여 해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높일 계획이며, 동 조치는 5월 시행을 목표로 4월 23일 거래소 규정 개정 예고가 완료된 바 있음을 설명했다.
해외 투자자‧금융기관들은 투자자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여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들이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번 추가 조치들이 국내 주식 투자시 계좌개설 및 결제 자금조달 관련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제도개선이 투자자, 수탁기관, 중개회사 등 금융시장 생태계 전반에 자리잡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업계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허 차관은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실질적 성과는 제도개선이 시장에 안착하고 투자자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으며, 한국 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긴밀한 의견 교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환‧자본시장 관련 기관 합동으로 정례적인 화상회의, 질의응답(FAQ) 배포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가 투자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신속히 해소하고, 외환·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