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태안군이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태안군·서부발전·협력사가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공동대응 TF’를 열고 현안을 점검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태안화력 1호기 폐지 이후 인구 감소와 세수 위축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2037년까지 예정된 단계적 폐지에 대응해 지역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o 군․서부발전․협력사 ‘에너지 전환 공동대응 TF 제4차 회의’ 가동 및 현안 점검

군은 23일 태안발전본부에서 이주영 부군수 등 군 관계자와 한국서부발전 서규석 사업부사장 및 직원, 협력사(한전KPS, 한전산업개발, 금화PSC, 동방) 및 노조 관계자, 외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전환 공동대응 TF’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 1호기 폐지 이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37년까지 예정된 8호기까지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3개 분야(근로자 고용안정, 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체사업 발굴 협력) 발굴 과제에 대한 분과별 사업 보고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 간 질의응답 및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군은 지난해 말 1호기 폐지에 이어 올해 말 예정된 2호기 폐지를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했다.

o 대통령실 등 중앙부처에 ‘지역 생존’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 건의

군은 TF 운영과 더불어 대통령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역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3대 핵심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째,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먼저, 군은 대체산업 유치의 선결 과제인 인프라 여건 개선을 위해, △국도 38호선 이원~대산 해상교량 건설 △태안 고속도로 신설 △철도망 연결 등 국가 차원의 인프라 투자를 건의했다.

둘째,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한국서부발전 본사의 태안 존치’

지역 내 유일한 앵커기업인 서부발전 본사가 발전사 통합 과정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화력발전 폐지의 충격과 맞물려 지역 경제의 공동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

이에, 군은 본사 및 주요 기능의 태안 존치를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불가피한 이전 시에는 지역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체 산업 유치 등 보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셋째, 발전소 폐지지역 우선 적용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도입’

전기요금은 기업 입지 결정의 핵심 요소인 만큼, 발전소 폐지 지역에 차등요금제 적용 시 전력 다소비 기업들의 지역 유입으로, 민간 투자와 고용 창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군은 현재 논의 중인 ‘석탄발전 전환 지원 특별법’에 태안을 비롯한 발전소 폐지 지역을 시범 대상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o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방문, ‘2호기 폐지 연장’ 등 지역 현안 건의

한편, 군은 지난 13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를 방문해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태안화력 2호기 폐지 시기를 대체발전인 공주 복합화력 준공 시점까지 연장해 달라는 주민 서명 건의문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1호기 폐지 후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됐다”며 국가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유연한 정책 대응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군은 지역 생존권 확보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태안화력 2호기 폐지 시기 연장 △태안군 해상풍력 발전단지 계통 연계 지원 △석탄화력발전 폐지부지 활용 전력집약산업 입주 지원 △석탄발전 폐지 산업 전환 지원 국가차원 용역 추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전력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우리 태안이 이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결코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농·어업 지역인 우리 군은 자체적인 산업 체질 개선에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적 과업을 함께 짊어진 태안이 이 전환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