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5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재정 운용의 구조적 한계를 출발점으로 SOC 투자 지연, 하천 친수공간 정책, 원도심 광역버스 문제, 학교 설립·운영 체계까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재정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한 투자 재정이 아니라, 기존의 빚을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제약받는 상환 중심 재정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도정 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지방채 잔액이 약 6조 원에 육박하고, 향후 수년간 1조 원이 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예정돼 있다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신규 정책이 아닌 빚 상환에 먼저 쓰이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OC 지연의 본질은 집행이 아니라 예산 구조”

도로·교통 등 SOC 사업의 반복되는 사업 지연의 원인을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국지도 98호선 수동성당~운수네거리 구간과 같이 안전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도로 정비조차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SOC가 본예산에서 핵심 사업으로 다뤄지지 못한 채 지역개발기금에 의존해 온 것은 재원 부족이 아니라 예산 편성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치수에 머문 하천 정책, 생활 인프라로 전환해야”

하천 정책과 관련해서는 마석우천, 묵현천, 구운천 정비 촉구 및 친수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하천은 더 이상 홍수만 막는 시설이 아니라 도민이 걷고 머무는 생활 인프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된 하천 정비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친수공간으로의 전환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원도심 광역버스, 신설만 바라보다가 기존 노선 방치”

광역버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양주시 화도읍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이석균 의원은 “화도읍은 인구 11만 명을 넘어섰고 잠실·강남 방면 출퇴근 수요가 급증했지만, 광역버스 노선 체계는 여전히 과거 수요에 머물러 있다”며 화도읍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기존 노선의 경로 조정·배차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신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 노선 개선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은 정책 책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 분야에도 ‘구조 전환’ 요구

교육 분야 질문은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이어졌다. 이석균 의원은 화도읍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며 “학생은 이미 유입됐지만 학교는 뒤늦게 따라오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주 이후 수년간 학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는 행정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라며, “화도읍과 같은 성장 지역에 대해 학교 신설과 통합운영 등 보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은 숫자가 아니라 책임”

질문을 마무리하며 이석균 의원은 “재정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며 “지금의 선택은 다음 도정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도지사에게 재정 정상화 로드맵과 함께 SOC·하천·교통·교육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본예산 중심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도정질문은 경기도 재정 구조를 출발점으로 정책 전반을 연결해 점검했다는 점에서, 단편적 현안 제기를 넘어 도정 전반의 방향성과 책임을 묻는 문제 제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