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 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상 지원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되어 왔다. 특히 상시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기업 특성상 현행 제도가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청년 1인 창조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6-04-29 국용호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대표 발의한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간 사회에 녹아내려 거점을 마련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이던 행태에 대해 목줄을 죄게 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 가결된 이번 건의안은 최근 유흥업, 불법 사금융, 자산 세탁 등 ‘기업형 범죄’로 진화한 조직폭력의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형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제재’를 결합한 가공할만한 수준의 대응책을 담고 있다. 문성호 의원은 “현행법은 물리적 폭력 처벌에만 치중해 조폭의 존립 근거인 자금줄 차단에 한계가 있다”며, “조폭이 우리 사회에 결코 발붙일 수 없도록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와 ‘자금’까지 규제하는 입체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결된 건의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폭 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 차단이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지자체에 조폭 여부 정보를 제공

2026-04-29 국용호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4월 28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동구 명일동·상일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명일동과 상일동은 강동구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이지만, 상당수 아파트가 준공 후 수십 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건축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이 ‘절차가 너무 어렵다’,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이 주민보다 한발 앞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센터 운영 ▲재정적 부담 완화 대책 마련 ▲기반시설 확충 병행 ▲주민 갈등 조정 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행정지원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라며 “정비계획 수립부터 각종 심의

2026-04-29 국용호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금천구의회 김용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독산2･3･4동)이 안양천 내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금천구청과 금천경찰서 간 협력을 이끌며 추진해 온 ‘안양천 CCTV 영상 U-통합운영센터 연계 사업’이 완료됐다. 4월 28일(화) 금천구청 지하 1층 U-통합운영센터에서는 김용술 구의원과 금천경찰서장, 구청 관계 부서장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현황 점검과 상황판 시연이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치수과에서 운영 중인 안양천 시설관리용 CCTV 44대를 U-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해 공동 관제가 가능하도록 구축한 것으로, 집중호우, 태풍, 안전사고 등 재난 발생 시 실시간 상황 공유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안양천 CCTV는 시설물 관리 중심으로 운영돼 재난 발생 시 구청과 경찰 간 신속한 공조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용술 구의원은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안양천 CCTV의 통합과제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으며, 금천구청과 금천경찰서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

2026-04-29 국용호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용산구의회는 29일 ‘서울형 키즈카페 청파동점’ 개소식과 ‘해방촌 공영주차장 복층화’ 준공식에 참석해 구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시설물의 운영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날 구의회는 청파동(효창원로86가길 28)에 새롭게 문을 연 ‘서울형 키즈카페’ 개소식 현장을 찾았다. 의원들은 제막식 등 주요 행사를 마친 뒤, 연나이 4~8세 아동을 위한 맞춤형 놀이공간으로 조성된 시설 내부를 둘러보며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어 해방촌 공영주차장 옥상(용산동2가 1-1497)에서 열린 ‘복층화 건설공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 복층화 공사를 통해 기존 평면 공영주차장(24면)이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확대 조성되면서 총 49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됐다. 의원들은 주차장 시설 전반을 둘러보며, 향후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나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했다. 김성철 의장은 “구민의 일상과 가장 맞닿아 있는 생활기반시설들이 연이어 결실을 맺게 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29 국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