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오후 2시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기초역량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폰·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기초 문해력과 독서 습관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없어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

2026-04-28 국용호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가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1월 제정되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자치법규다.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학생의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 규정을 두었다. 또한 교육감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 추진의 핵심 거버넌스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이 지원대

2026-04-28 국용호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하여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하여 사업 범위를 넓혔했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2026-04-28 국용호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창업 단계에서 직면하는 불합리한 권리관계와 불공정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창업예정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소상공인 지원은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인 예비 창업자들은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 임대차나 가맹 계약 시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창업 초기 자본의 손실 위험을 낮췄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의 성패를 가르는 첫 단추인 계약 단계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예비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

2026-04-28 국용호 기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8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편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 받았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후 출범할 차기 도정의 철학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조직 및 인력 개편은 차기 당선자 확정 이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청 관계자들은 조 위원장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조 위원장은 “소방 인력 등 현장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민생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 공백이 없도록 이번 회기 내에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안전만큼은 타협 없는 실용적 행보를 보였다. 또한,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인력을 확보하는 정원 조례 개정안을 오는 6월 제출하도록 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임기 말 무리한 조직 개편은

2026-04-28 진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