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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도민의 눈으로 도정을 냉정하게 점검,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이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실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석균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경기연구원·평화협력국·균형발전기획실 등 기재위 소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정책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이석균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세수 결손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비한 대응책조차 없는 것은 기획 기능의 총체적 실패”라며 “도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지조차 설명 못 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확장재정의 결과 900여 건의 민생사업이 감액·폐지됐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지금의 경기도정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경기연구원에 대해서도 미래 전략 부재, 연구조직의 관료화를 문제 삼으며 정책 기반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촉구했다.

또한 평화협력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 타 부서와 중첩되거나 추진 명분만 남은 실적 중심 사업으로 흐르고 있다며, “평화정책은 상징이 아니라 실질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DMZ 사업만큼은 경기도가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갖고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균형발전기획실을 향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사업이 10년 넘게 동일한 6개 시·군에만 예산이 집중되면서 사실상 ‘6개 시군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 특정 지역의 특혜가 아니라 도민 전체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감사위원회를 향해서도 “공공기관의 반복되는 비리에 대해 공공기관의 자율성 뒤에 숨는 태도를 버리고 고질적 병폐를 끊어낼 구체적 TF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수상 소감을 통해 이석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도정 운영의 구조적 한계”라며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밝히며, “이런 뜻깊은 상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