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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촉식 개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전, 법적 요건 판단에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성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13일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내용을 심의하는‘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중부해경청은'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및'(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법조계 2명ㆍ언론계 1명ㆍ수사전문가 1명으로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했고, 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선임했다.

심의위원회는 중부청 관할 내 특정중대범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공공의 이익,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 및 중대한 피해 등을 종합 판단하여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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