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갈 2024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 8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연결망(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의 업력을 중심으로 선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업력이 짧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매출액을 기반으로 성장과 도약 2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협동조합이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하는 주체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형 협동조합’ 유형을 신설했다. 이번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14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검증,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5개사가 선정됐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0일 오후 리츠 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리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한국리츠협회, 자산관리회사(AMC) 등 리츠 업계와 회계법인, 학계 관계자 등에서 참석했다. 리츠 관련 정책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도 참석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은 가계 소득과 기업 투자를 위한 대표적인 자산으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분야”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에는 대규모 자금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그간 많은 국민들이 쉽게 투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리츠는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개발·운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투자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리츠의 투자 자산 다각화, 인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향상과 안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4월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공단과 경총이 공동으로 기업들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 전반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네트워크 운영 및 공동 협력과제 발굴 △사업장 안전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재정 서비스 제공(공단) 및 사업장 활용 지원(협회)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공단은 경총 회원사(약 4,250개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지원,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경총은 산재예방 지원사업 활용 안내, 안전보건 정보 제공, 회원사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추진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기업과 근로자가 안전을 내재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 15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총 191명의 유공자에게 훈·포장 등을 포함한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자리 창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예방 등에 기여한 근로자 및 노조 간부 등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1975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다.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선동씨가 수상했다. 이선동 파트장은 1989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입사하여 35년간 연주공장 정비 분야 현장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다. 근무기간 동안 총 2,194건의 제안활동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고, 뛰어난 기술력 및 인품으로 ‘대한민국 명장(’20)’, ‘포스코 명장(’23)’에 선정됐다. 또한 원·하청 상생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은탑산업훈장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김기철 의장과 부산 롯데호텔 김봉곤 총주방장이 수상했다. 김기철 의장은 32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E-9, H-2) 고용사업장을 직접 찾아 체류 관리를 지원하는 현장 컨설팅을 ‘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컨설팅은 지방노동관서(외국인팀)와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인사·노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힘을 합쳐 합동으로 진행하며, 고용허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법령 및 제도 안내, 임금 등 근로조건,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등 노동행정 및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입국초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고용허가 최초 발급 사업장 등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언어(통역)소통·사업장 갈등(애로) 해소 등 안정적 체류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언어소통(통역지원), 직장동료(상사)와의 갈등, 일상생활 고충 등 애로 및 갈등 해소, ▲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상담 기관으로 연계 등 현장컨설팅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통계에 기반한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22년(874명) 대비 감소(△62명)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39‱으로 전년 대비 감소(△0.04‱p)했다. 이는 ’14년도 이후 사고사망만인율이 0.4~0.5대에서 정체하다가 최초로 0.3‱대에 진입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356명(43.8%)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11명(13.7%)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만, 「건설업」(△46명)과 「제조업」(△19명), 「서비스업」(△10명)은 전년 대비 사망자가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통신업」(+7명)은 사망자가 증가*했다. 사고사망 유형으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 86명(10.6%), 「부딪힘」 69명(8.5%), 「물체에 맞음」 68명(8.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다만, 그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4월 30일, ’24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실험실창업탐색팀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 이화여자대학교 김은미 총장, 울산과학기술원(UNIST) 이용훈 총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임기철 총장을 비롯한 7개 실험실창업혁신단 소재 대학 관계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김봉수 원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김영수 사무총장, 창업탐색교육을 수료한 창업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여 전국 26개 대학·출연(연)에서 선발된 60개 예비 실험실창업탐색팀 200여 명을 격려했다. 행사는 1부 창업탐색교육 오리엔테이션, 2부 전문가 강연 및 창업탐색팀 간 교류 행사(네트워킹) 순서로 진행됐다. 이창윤 제1차관은 이 자리에서 선발된 창업탐색팀이 교육 기간에 사용할 명함을 전달하며 이들의 새로운 도전을 축하했으며, 윤상경 에트리홀딩스 대표는 특강을 통해서 기술기반 창업의 성공을 위한 귀중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창업탐색팀은 앞으로 약 8개월간 자신들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외 각지에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으로 경상국립대학교를 선정했다. 블루푸드테크는 3D 프린팅, 대체육 등 수산식품산업 전반과 신기술의 융·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블루푸드테크 산업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업 맞춤형 학과로,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석사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통해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류 및 발표 심사(4. 24.)를 거쳐 경상국립대학교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상국립대는 앞으로 중소 수산식품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석사과정(2년 4학기제)을 운영하게 되고, 해양수산부는 학과운영비와 등록금(총액의 65%)을 지원한다. 특히, 학생이 재직 중인 업체에 기술 애로 해결과제 수행비(연간 6천만 원 내외)를 지원하여 업체 경영에 실질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30일 「2024년도 강소기업」 15,290개소를 선정·발표했다. 강소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등을 위해 2012년도부터 매년 선정해오고 있는 제도로써 유효기간은 1년이다. 올해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추천한 우수기업 및 신청기업 45,600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신용평가등급 등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15,29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신용평가등급이 BB- 미만인 기업을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결격요건을 보다 강화했고, 그 결과 선정 규모가 전년도(27,790개소)에 비해 감소했다. 2024년도 강소기업은 ▲ 규모 면에서 21~50인(39.1%), 20인 이하(32.7%), 51~100인(16.1%) 기업 순으로 많았고, ▲ 업종은 제조업(62.7%), 도소매업(12.2%), 정보통신업(11.1%) 순으로 많았으며,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한 기업(57%)이 많았다.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할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소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특허청은 새싹기업(스타트업)에 투자와 특허 사업화 전략을 함께 지원하는 ‘2024년 민관협력 지식재산(IP)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할 민간투자기관 6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지식재산 전문성과 창업기획 및 투자역량을 보유한 민간투자기관 6곳 선정' 민간투자기관은 투자역량뿐 아니라, 지식재산 전문성과 창업기획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총 31개 기관이 입찰해 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퓨처플레이(공동수급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도담(공동수급 ㈜엠와이소셜컴퍼니), 특허법인 알피엠(공동수급 와이앤아처㈜), 특허법인 다해(공동수급 서울대기술지주), 준성특허법률사무소(공동수급 광운대기술지주, 국민대기술지주,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티비즈(공동수급 인포뱅크㈜)이다. ◆ '각 투자기관당 5개 IP창업기업을 선정해 투자와 지식재산 관리 총괄' ‘민관협력 지식재산(IP)전략지원’은 새싹기업(스타트업), 투자기관 등 민간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운영할 민간투자기관은 각각 5개 IP창업기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30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스마트축산 수출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원단은 스마트축산 기자재와 운영 솔루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유망 수출업체 발굴,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정보제공, ▲주요 국제 박람회 참여, ▲국내 제품의 해외실증 지원 등을 총괄한다. 그간 경쟁력 있는 스마트축산 기자재·솔루션 업체는 개별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축산 기자재와 솔루션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수출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런 요구를 반영하여 농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지원단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스마트축산 수출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방안, ▲해외시장 개척 전략, ▲투자 유치 확대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출범식 당일 지원단은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4월 30일 발표했다. ’23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의 평균 일교통량은 16,051대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최근 10년간(’14~‘23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 승용차가 11,681대, 버스가 310대, 화물차가 4,060대로 각각 72.8%, 1.9%, 25.3%의 분포율을 보였다.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를 이용하는 차량 중 약 1/4이 화물차에 해당한다. (도로종류별) 고속국도는 평균 일교통량이 52,544대로 전년 대비 0.8% 증가한 반면, 일반국도·지방도의 평균 일교통량은 각각 13,179대, 5,872대로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시기별)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월 평균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1월이 가장 교통량이 낮았으며, 추석 연휴(9.28~10.1)가 포함된 9월이 가장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락철 이동객이 많은 10월이 그 뒤를 이었다. &n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K-패스 이용 방법은 ①카드 발급과 ②회원가입만 거치면 되어 간단하다. ① 우선 10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5월 1일 이후, K-패스 공식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 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그 이후부터 탑승하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알뜰교통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패스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조달청은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 건설시장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하고 안전한 공공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 대한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공사원가 제비율 현실화, △입찰 가격평가 개선, △공사비 산정제도 개선 등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과 △관급자재 발주 개선을 요청하는 등 정책적 제언과 건의를 했다. 아울러 지난 4월 1일부터 조달청으로 이관된 LH 공공주택 계약업무와 관련해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은 연구용역과 민관전문가협의체 논의를 거쳐 건설환경 변화를 고려한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은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하반기 중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업무가 이관된 만큼, 품질·안전과 관련된 심사 항목에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현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년 4월 30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해'2024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 공모(신청·추천)는 과학기술인 본인(유족)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유공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후보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올해 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지정대상은 과학기술인 중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자로, 상세기준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공모뿐만 아니라 우수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위원회도 운영하며, 발굴‧공모된 후보자는 ① 3단계 심사(사전검토 → 전문심사 → 최종심사)와 ② 공개 검증, ③ 지정 제한사항 조회를 거친 후 연말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학기술유공자 국민추천 에세이’를 공모하여 후보자 발굴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누리 소통망(SNS)에 소개하고 싶은 과